말레이시아 수입규제와 한국 진출기업 애로사항

- 수출입 의존형 경제구조상 규제 안 심해 -

-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등으로 해외진출에 애로 -

□ 말레이시아 수입규제제도

 ○ 개요

  -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1993.7.15. 발효)과 관련 규정(1994.4.28. 발효)에 근거하며 수입규제 관련 최근 큰 변화는 없음. 반덤핑 조사와 판정은 통상산업부 산업국(Industry Division) 내의 Trade Practices Unit이 담당하며, 최종 판정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결정함.

  -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구조상 정부의 수입규제는 심한 편이 아님.

  -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금지제도와 수입허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나 대부분은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 전략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됨.

 ○ 수입금지품목 :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를 위해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emblem), 또는 고안품(device)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 108~174㎒)

  - 납이나 납 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피라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Crocidolite, Polybrominated BiphenyIs, Polychlorinated Biphenyls, Tris (2,30dibromopropyl) phosphate, Actinolite, Anthophyllite, Amosite)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tremolite) 피뢰기(lightning arresters)

  - 미가공 통나무

  -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 수입허가품목

  -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 허가 또는 승인(Approved Permit;A.P.)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각 A.P.는 하나의 위탁화물에 주어짐. 위탁화물이 수입된 후에 A.P.는 만료됨.

  -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철강품목은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 별로 MITI(통상산업부)의 수입 허가가 필요해 수입 허가의 지연이나 불허 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이 밖의 수입 시 수량 제한으로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와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시행함.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 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NPRB)가 관여해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함.

제품별 허가부처

□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례

 ○ SK텔레콤

  - SK텔레콤은 현지 무선인터넷 사업자 P1의 지분 일부를 인수해 현지에서 사업 중

  -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지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건설을 위한 당국의 승인이 오래 걸리고 민원이 많아 기지국 건설에 애로를 겪음.

 ○ 포스코

  - 포스코 말레이시아는 EGI(전기 아연도금강판)을 공급

  - 말레이시아 정부는 EGI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 내부 규정을 마련, EGI 대체금속만 사용할 것을 정한 바 있음.

  - 현재는 공급이 정상화됐으나 정부에서 내부규정을 수정하지 않아 정부조달시장에 EGI를 납품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음.

료원 : MATRADE, 국가정보, 업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