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5 규획 해부 ② -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역사

 

 

 

□ 배경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중국은 소련을 벤치마킹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정책을 도입하기로 함.

  - 소련이 제1차(1928~1932), 제2차(1933~1937) 5개년 계획의 실시로 농업국에서 신흥공업강국으로 부상하자 20세기 상반기 전 세계 1/3에 달하는 국가가 5개년 계획을 도입함.

  - 소련의 경제발전계획은 철강, 기계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큰 성공을 거둠.

  - 소련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1928년부터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추진됨.

 

□ 중국 5개년 계획의 특징

 

 ○ 중국은 강력한 중앙통제체제를 도입한 소련과는 달리, 중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5개년 계획 제도를 운영함.

  - 중국은 처음에는 소련을 벤치마킹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역별 환경차가 큰 중국에 세부지표까지 중앙에서 통제하는 소련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음을 직시

  - 따라서 중국은 계획의 큰 골격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되 세부적인 목표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적절히 통제토록 함.

 

 ○ 중국의 5개년 규획은 점차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함.

  - 8.5 계획까지는 일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계획이 결정됐으나, 9.5 계획부터 의견 수렴의 폭이 점차 넓어짐.

  - 11.5 규획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의견수렴 툴인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수립되는 한편, 외부기관을 통한 중간평가 시스템도 도입돼 계획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점차 높아짐.

 

□ 제1차 5개년 계획(1953~1957)

 

 ○ 중국 정부는 소련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소련을 벤치마킹한 1.5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돌입했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전환이 계획의 골자임.

  - 1951년부터 계획 편제를 시작해 195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 중에도 지속적인 수정작업을 거쳐 1955년에 정식으로 통과함.

  - 현재 국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원에서 편제를 담당하고, 당 중앙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해 확정됨.

  - 소련의 자문을 통해 확정한 156개 프로젝트가 중심이 됐고, 그밖에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 마련, 집단소유제 방식의 농업생산합작사 실시, 국가자본주의 도입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됨.

  - 개별농업, 수공업, 사영공상업 등의 ‘사회주의 개조’ 작업, 중공업 육성 등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됐으나 급진적인 사회주의 공업화 추진으로 후유증이 발생

 

□ 제2차 5개년 계획(1958~1962)

 

 ○ 중국 정부는 1956년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5 계획을 통과시켰으나 마오쩌둥 주석이 1958년부터 급진적인 ‘대약진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제발전에 차질을 빚음.

  - 당초 2.5 규획은 달성 가능한 온건한 목표치들을 제시했으나, 마오 주석은 철강생산량, 농업생산량 등 부문에서 달성이 어려운 높은 목표를 설정

  - 대약진운동은 결국 실패해 1962년 중국 경제는 기존의 2.5 규획 목표와 비교했을 때에도 원탄, 원유, 발전량 목표만을 달성했을 뿐 철강, 시멘트, 면화 등 주요 제품 생산량은 목표에 미달

  - 특히 곡류와 면화 생산량은 1952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중국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3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1966년부터 3.5 계획을 실시하기로 함.

 

□ 제3차 5개년 계획(1966~1970)

 

 ○ 3.5 계획은 당초 ‘대약진운동’의 경제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농업발전 및 국민 생활고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마오 주석의 반대로 ‘전쟁준비’를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 변경

  - 마오 주석은 중국 공업시설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교량·항구 등이 인구집중도시 부근에 위치해 적군의 침입에 취약하다고 판단

  - 마오주석은 기존의 국가계획위원회 외에 군인 출신인 창위치우(長余秋) 석유공업부 부장을 조장으로 하는 ‘계획참모부’를 조직해 3.5 계획을 수정함.

  - 이 기간에 석탄, 시멘트, 철광석,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 공업제품 생산량 지표와 도로건설, 연해 항구 물동량 확충 등의 목표는 대부분 초과 달성했으나 급격한 발전 추진으로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됨.

 

□ 제4차 5개년 계획(1971~1975)

 

 ○ 4.5 계획 초안 작성은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문건이 마오 주석 어록의 편집본이라고 할 수 있음.

  - 초안작업에 참여했던 천시엔(陳先)은 1968년 말 4.5 계획 초안 작성 시 저우언라이 총리가 마오 주석이 그동안 제시해 온 경제관련 지표들을 수집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회고

  - 국가계획위원회는 1973년 당초 계획에서 제시된 계량 지표들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해 목표를 하향 조정한 수정안을 발표했고, 수정안에서 제시된 목표들은 상당 부분 달성함.

 

□ 제5차 5개년 계획(1976~1980)

 

 ○ 문화대혁명 후기에 마련된 5.5 계획은 처음에는 ‘1976~1985년 국민경제발전 10개년 규획 강요’의 일부로 제정됐으나 문화대혁명 종료 후 수정안이 마련됨.

  - 수정안은 전국계획회의에서 통과된 뒤 중공중앙정치국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쳤는데, 1.5 계획 이후 처음으로 전인대의 비준을 거침.

  - 1978년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이 제시되며 중국경제는 큰 변화를 맞게 됨.

 

□ 제6차 5개년 계획(1981~1985)

 

 ○ 6.5 계획은 1.5 계획 이후 처음으로 정식으로 공포된 5개년 계획으로,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둠.

  - 1985년 철, 석탄, 곡류, 면화 등 주요 상품 생산량이 1980년 대비 각각 26.1%, 37.1%, 21.4%, 92.8% 증가함.

  - 수출도 크게 늘어나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28위(1980)에서 10위(1984)로 올라섬.

  - 그러나 6.5 계획 후반기 경제발전 과정에서 고정자산투자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화폐발행량이 급증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제7차 5개년 계획(1986~1990)

 

 ○ 7.5 계획은 개혁개방정책의 연속 선상에서 추진됐으며, 기존 5개년 계획의 편제방식을 상당 부분 보완함.

  - ‘개혁’ 추진을 최우선으로 경제효율성 제고와 상품 품질 제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함.

  - 기존 5개년 계획은 편제 이후 1~2년 시행과정을 거친 뒤 정식으로 비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7.5 계획부터는 비준과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을 택함.

  - 6.5 계획까지는 정부 내부인사들만의 의견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했으나 7.5 계획부터 전국공상연합회, 당 관계자, 전문가, 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함.

 

□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

 

 ○ 8.5 계획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어느 때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함.

  - 2000년까지 1980년 국민총생산의 4배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1995년에 조기 달성함.

  - 석탄, 시멘트, TV, 곡물, 면화 등의 생산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철강 및 화학섬유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차지

  -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7.5 계획 기간 대비 4%p 높은 수준인 11%를 기록함.

  - 대외무역 총액은 7.5 계획 기간의 2배 규모로 늘어났으며 매년 평균 19.5% 성장

  - 분세제(分稅制, 세금부과 종목의 성격 별로 각각 중앙세·지방세·공동배분세로 재분류해 세수원천을 분명히 함) 실시, 증치세법 도입 등 세제개혁에도 성공

 

□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

 

 ○ 5개년 계획의 역할이 국가 경제의 기본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변모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다소 약화됨.

  - 주룽지 총리의 주도하에 ‘시장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5개년 계획의 ‘거시성’, ‘전략성’, ‘정책성’이 중시되면서, 9.5 계획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 목표만을 설정

  - 중앙정부 정책이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변모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함.

  - 10.5 계획 기간 중 자원, 환경, 산업구조조정 부문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는 9.5 계획 당시 중앙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한편, 계획 제정과정에서의 민주화는 더욱 진전됐는데, 9.5 계획부터는 전문가들이 5개년 계획 과제연구 및 정책자문에 참여하기 시작함.

 

□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의 1, 2단계인 온포(溫飽,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와 소강(小康, 여유 있는 생활 단계)이 각각 80년대와 90년대에 달성됐다고 평가하고, 3단계인 대동(大同, 전 국민의 물질, 문화생활 향유)의 첫발을 내딛음.

  - 10.5 계획부터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들이 제시됐으나, 중앙정부의 통제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함.

  - 전문가심의회를 정식으로 설립, 계획 수립 시 전문가들의 발언권을 더욱 강화함.

 

□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

 

 ○ 11.5 규획은 그동안의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균형과 분배를 더욱 강조했으며, 주요 지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함.

  - 안정적 경제성장, 경제성장방식전환, 혁신능력 제고, 도농 및 지역협력 발전, 조화로운 사회건설, 개혁개방 강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내세움.

  - 총 22개 지표 중 8개를 구속성 지표로 지정해 정부 통제력을 강화함.

  - 아울러 중간평가제도를 도입,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감소 등 중요한 지표에 대한 상벌제 등을 제정함.

  - 전문가심의회를 더욱 체계화한 전문가자문위원회(총 37명 : 실무형 전문가 11명, 연구형 전문가 26명)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5개년 계획 편제에 참여토록 함.

 

 

자료원 : Phoenix Weekly, 바이두, KOTRA 베이징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