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류 수입 통관검사 강화

- 2012년부터 섬유제품 395종 수입통관 검사 및 상품안전마크 부착 의무화 -

□ 겨울철 필수 아이템 니트웨어, 허위 라벨링 대거 적발

 ○ 니트웨어는 보온성이 높아 겨울철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는 상품임.

  - 특히, 이번 겨울은 월평균 기온이 최근 3년 간 최저치를 기록해 니트웨어 수요가 많았음.

 ○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이 니트웨어의 품질 모니터링을 위해 최근 실시한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의 샘플검사 결과, 20벌 중 12벌의 섬유성분표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짐.

 ○ 그 중 한 상품의 경우 섬유성분표시에는 ‘울 100%’라고 표기됐으나 검사 결과 100% 면 소재인 것으로 판명되는 등 적잖은 브랜드 제품의 라벨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100% 울 니트, 알고 보니 면 100%

자료원 : 경제부 표준검사국

□ 2012년부터 일부 섬유제품의 수입통관검사 의무화

 ○ 대만 정부는 섬유제품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의류를 위주로 한 섬유제품 359종에 대해 수입통관검사를 하고 상품안전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함.

 ○ 2012년부터 수입통관검사 및 상품안전마크 부착 의무화가 적용되는 제품 리스트와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리스트 및 검사기준 확인 방법(예시)

     주 : 1) HS코드 기준 품목 분류 및 관세율은 ‘대만관세총국’ 조회시스템(www.customs.gov.tw/rate/rate/esearch.asp) 참조(* 우리나라는 ‘Column Ⅰ’의 관세율 적용대상)
2) CNS 15290 관련 규정은 국가표준(CNS) 검색 시스템(www.cnsonline.com.tw/en) > Online Search> General No.란에 15290 입력 조회
3, 4) 별첨 참조

 ○ 대만의 상품안전마크제도

  - 경제부 표준검사국이 ‘수입통관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국산 혹은 수입산을 불문하고 상품안전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가능하도록 규정함.

대만 상품안전마크

자료원 : 경제부 표준검사국

□ 시사점

 ○ 2012년부터 수입검사가 강화되는 섬유제품 359종 가운데 HS코드 분류 기준 61류(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 의류)와 62류(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을 제외한 의류)의 비중이 가장 큼.

  - 2010년 1~11월 통계 기준, 61류의 수입금액은 4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9.7% 증가, 62류의 수입금액은 5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6% 증가

대만의 의류 수입규모(2011.1~11 기준)

                                                                                                (단위 : US$ 천, %)

자료원 : 경제부 국제무역국

 ○ 향후 對대만 의류 등 섬유제품 수출 시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념해 라벨 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經濟部 標準檢驗局, 연합보, 경제부 국제무역국, 경제부 상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