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카보타지 규제 완화 예상

□ Cabotage 원칙 적용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통부 장관령 No.71에 따라 Cabotage 원칙을 실행

  - 2005년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을 시작으로 Cabotage 원칙을 적용했으며, 2010년 1월 1일 오일가스 및 석탄 산업에 이 원칙을 적용

 ○ 그러나 2011년 1월 1일에 시행예정이던 오일가스 UP/Downstream 운송수단에 대한 Cabotage 원칙을 수정하려고 함.(5월 7일까지 연기)

□ Cabotage 원칙수정 찬반

 ○ 수정 법안은 Offshore 오일가스 개발 및 시추에 사용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계약종료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계약 종료 시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함.

 ○ (찬성) 다국적 오일가스 개발 및 시추업체들과 정부관료들은 이 원칙의 비현실성을 근거로 수정을 찬성

  - (Chevron) Rig가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선박으로 규정돼 있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원칙으로 인도네시아 Offshore 오일가스 개발 및 시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전 교통부 장관 Jusman Syafii Jamal은 이 원칙이 Up/downstream 오일가스 부문에 부정적이라고 언급

   · 총 22만5000배럴/일의 석유와 3조5000억 Cubic Feet의 가스 생산이 지연됨.

  - (고가의 시추선 보유문제) 고가의 시추선 보유가 장·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추선에 대한 이 원칙 적용은 현실성이 없다고 업계는 제기

   · 인도네시아에는 총 22개의 Jack-up Rig가 있으며, 이 중 2개(PT. Apexindo/PT. Patra Drilling)만이 인도네시아 국적선임.

   · 6개는 인도네시아 회사인 PT. Apexindo가 보유하는데, 이 중 4개는 Total EP가 리스해준 것임.

 ○ (반대) 이 원칙의 적용은 인도네시아 조선 산업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줌.

  - (조선 산업) 이 원칙 적용에 따라 선박 수는 2005년 6041대에서 2009년 9884대로 증가. 그리고 업체 수는 2005년 317개에서 2009년 382개로 증가

  - (경제적 효과) 이 원칙이 적용되기 전 인도네시아 조선 산업은 약 100조 루피아의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으나, 그러나 이 원칙 도입이후 손실은 감소

자료원 : Tempo,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