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 협정(GSTP)” 체결

- 한국 수출유망상품 관세감면으로 대 브라질 무역여건 개선 -

□ 개요

 ○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상파울루 라운드 타결로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임.

□ 세부 내용

 ○ 한국과 메르코수르 국가를 포함한 11개국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이 지난 12월 16일 서명되고 2011년 말 발효를 앞두고 있어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임.

 ○ GSTP 협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지원 아래 개도국 간의 교역 촉진을 위해 1988년 4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5년 재개됨.

  - GSTP :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약자로서, UNCAT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산하 개도국 간 무역촉진과 생산 및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됨.

  - 지난해 12월 초 22개국이 수입관세 감축에 합의했으나 이번 협정 체결에는 11개국만 참여함. 나머지 11개국은 칠레,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 이란, 알제리, 북한 등임.

 ○ 이번에 상파울루 라운드에 참석해 GSTP에 서명한 국가는 총 11개로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모로코 등임, 서명국 11개 국가 전체 인구는 20억 명에 가깝고, 시장 규모는 5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시사점

 ○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브라질 외무차관은 "이번에 체결된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협정은 개도국 간에 체결된 역사적인 협정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총 수입품목수의 70%에 달하는 6367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20% 인하할 계획임.

  - 주요 수혜품목은 브라질의 현지 생산이 약하거나 수입수요가 높은 전기전자부품, 기계류, 정밀기기, 철강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제품, 선박, 철도차량,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등임.

  - 이들 제품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주력 수출품목 중에 하나이자 GSTP 서명국인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쿠바 중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가장 높아 수출확대가 기대됨.

 ○ GST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 협상으로, FTA가 양자 간에 모든 품목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반면, GSTP는 다자간에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일부분만 낮춰주는 것임. 하지만 GSTP는 다자 간 동시에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관세 인하가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DDA 협상을 대신하는 '남남(南南)협력'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인터넷 포털 사이트 Terra,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