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FTA 등 지역통합 노력에 비해 결과는 미미

- EU와 FTA 재검토 예정, 조건을 면밀히 검토시 기회포착 가능 -

 

 

 

□ 알제리의 지역통합협정 체결 추진현황

 

 ○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에 의해 추진 중인 EU와의 지역통합노력, 마그레브 연합(UMA), 아랍존 FTA(ZALE), 세계무역기구 가입 추진 등 알제리는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가입 및 지역경제연합에 조인하기 위해 노력 중임.

    주 : 1995년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바르셀로나 프로세스(Barcelona Process)'라고도 함.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 연안국가 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목표로 함.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이후 EU와 마그레브와 AA(Association Agreement; 준회원국 가입조약를 체결하고 공산품 교역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를 시행함. AA 체결의 주 목적은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이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음.
 

□ 알제리 지역통합협정 추진결과 및 한계

 

 ○ 지역통합협정 현주소

  - 알제리의 지역 및 국제경제연합 가입 움직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수반하지는 않음.

  - 이 조약 대부분은 흐지부지 되고 무효가 돼버린 것도 있음.

  - 협상파트너 국가들이 이러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알제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움.

 

 ○ 마그레브 연합(UMA)

  - 마그레브 연합은 지금까지는 실패 사례로 기록됨.

 - 이 지역 거래는 전 세계 거래량의 3~4%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UMA 안의 국가들 간 거래는 2%만을 차지할 뿐임. 알제리의 경우 타 마그레브 연합 소속 국가들과의 통상거래는 1~2% 수준임.

  - Bouzidi 교수는 이 지역 국가의 정치적 결정은 서부사하라 문제와 연관됐다고 하면서 정치적 쟁점은 경제현안에 우선한다고 밝힘.

  - 역내 완전 개방이 국가의 2~3%의 성장을 담보해줄지도 경제학적으로 미지수라고 밝히는 사례도 다수 있음.

  - 이 국가들이 생산하는 교역품들이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그레브 연합 구축이 마그레브 무역발전을 보장하지 않음.

  - 한 전직 외교관은 마그레브-아랍 연합에 속한 국가들끼리의 결속의 문제를 지적함.

  - 2002년 알제리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튀니지와 모로코는 유럽연합과 준회원국 가입조약(AA)를 체결했고 따라서 알제리와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연대성은 매우 훼손됐다고 밝힘.

  - 이 결과로 알제리는 유럽으로 가스 수출 시 통관료 7~10%를 모로코와 튀니지에 지불함.

 

 ○ 아랍존 FTA(ZALE)

  - 2009년 시작된 아랍존 FTA도 거의 실패작임.

  - 아랍존에서 수입은 46% 증가했지만 오히려 수출은 50% 가까이 감소함.

  - 이는 결국 경제를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결과를 초래해 보호무역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게 됨.

 

 ○ EU와의 경제통합

  -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한 경제학자는 이를 쓰라린 결과라 표현하며, 알제리가 1달러를 수출할 때마다 20달러를 수입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함.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5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고, 2017년까지 85억 달러로 불어날 전망이라 밝힘.

 

□ 알제리 지역통합협정 실패 이유

 

 ○ 정치적 의지부족

  -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중 최근 알제리의 지역통합 의제에 대한원탁회의(독일 Friedrisch 재단에 의해 주창됨)를 주재했던 경제학자 Nachida Bouzidi M'hamsadji에 의하면 알제리의 지역경제 통합은 단 한마디, “잦은 머뭇거림”으로 요약됨.

  - 무엇보다 그 이유로는 정치적인 의지 부재로 풀이됨.

  - 석유가스산업 이외의 산업 다변화에 대한 의지 부족, 이해 부족 또한 주요 이유임.

  - 석유가스산업만 고집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됨.

 

 ○ 준비부족

  - 알제리는 신중하지 못하게, 조급하게 경제를 운영하고 있음. EU와의 조약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알제리 경제에 피해를 끼쳐서 와해돼 버렸다고 경제학자들은 밝힘.

 

 ○ 폐쇄성

  - 자유화에 대한 명확한 신뢰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명할 때 지역경제통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됨.

 

□ 시사점

 

 ○ 폐쇄적인 정책으로 석유가스산업 이외의 산업 발달을 포함한 알제리 경제다각화에 장애로 작용함.

 ○ 한국과 알제리가 현재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통합 협정이 지속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우리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관세율 재조정 등 여타 경쟁국들의 조건이 악화돼 우리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알제리가 체결하고 있는 지역협정들의 변이 추이를 예의주시해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이 요청됨.

 

 

자료원 : 11.22~28 주간 El Watan ,  KOTRA 알제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