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수상, IMF 체제하 경제운용 정책기조 발표

- 데살로니끼 국제 박람회에서 사회 전반 대대적 개혁 실시 천명

- 트로이카와의 합의 각서 이행에 충실하고자, 추가 재정 긴축정책은 없음 -

□ 수상 발표 내용

 ㅇ 제75회 데살로니끼 국제박람회에서 그리스 수상, 향후 사회 전반 구조조정 관련 일정 발표 및       현 EU, ECB, IMF 체제 하에 있는 그리스 경제 및 사회당 정권의 정책 관련 자화자찬   

  - 현 사회당 정부가 그리스를 국가 부도 위기 사태에서 건져냈다며 향후 그리스의 발전을 위해 전 국민적 노력과 책임,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지지 호소

  - 재정긴축정책 실시에 따른 과대한 세금으로 해외이전 등을 심각히 검토한 그리스 기업들을 의식해 법인세 인하 및 세무 관련 정책 조정안 제시

  - 과거 정권이 ‘할 수 없다. 안된다’ 하던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면서 향후 그리스 경제전망에 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당 정부를 신뢰하고 잘 따라준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

  - 수상은 그리스가 트로이카 체제 하에 공식적으로 예속됐을 때 어느 누구도 그리스와 그리스 국민들이 재정적자를 감소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사회당 정부는 9월 현재 작년 동기간 대비 70억 유로가량 재정 적자를 줄인 상태이며, 올 연말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약 120억 유로 감소시켜 작년 대비 40%가량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 수상은 향후 개혁작업을 통해 그리스 국가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고, 저소득층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며,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부정부패와 탈세 등을 근절시키고,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리스 교육제도의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힘.

 ㅇ 그리스 사회·경제 개혁 위한 향후 개혁조치들 발표

  - 화물 트럭시장 개방, 모든 여타 폐쇄직종 개방, 만성 적자상태인 철도청 구조조정과 기타 적자 경영 중인 그리스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 탈세 방지를 위한 세무감독 시스템 정립, 사법정의를 신속히 구현할 수 있는 신규 사법제도 마련, 신규 개발법 제정, 국유재산의 민영화와 그 활용방안 구체적 수립, 에너지시장 개방, 은행시스템 구조조정 계획 수립

  - 정부 내 통합결제기관 설치, 병원물품 조달 관련 신규 시스템 마련, 24시간 병원운영시스템 수립, 신규사업 허가절차 간소화, 기술혁신 및 연구 추진을 위한 신규 계획 마련, 2011년부터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및 기타 세금 감소 추진

  - 노동시장 보호와 17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해 10억 유로 지출 예정. 실업자 재단을 통한 30만~50만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며, 55~64세까지의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 지원 방안 마련,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그 자녀들의 방과후 연장 수업 운영 초등학교와 유치원 수 확대, 난방용 기름에 대한 세율을 주행용 휘발유 세율과 동일시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 백지화, 전기세 추가 인상 없음.

□ 데살로니끼 국제박람회 수상 담화문 발표 및 기자회견 관련 각계 반응

 ㅇ 정당 및 사회단체 반응

  - 신민당 : 돈은 있다는 거짓 약속으로 집권한 파판드레우스 수상이 집권 1년 후 그리스 국민을 혼동과 모순, 부정확, 알맹이없는 담화문으로 더욱 근심시킨다고 혹평. 데살로니끼에서 보여준 수상의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는 현정부가 경제위기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신민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경제위기 해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다고 밝힘.

  - 그리스 공산당 : 수상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들이 애국심의 발로요 불가피한 개혁들이라고 주장한 모든 것들은 서민들의 이익에 반한 이런 야만적인 정책들과 신규 정책들이 EU 내에서 계속 적용되고 노쇠한 서구 자본주의가 치유되지 않는 한 한낱 거짓말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함.

  - 라오스 당(극우파 정당) : 수상이 현재 그리스가 직면한 문제들에 답변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회견이었다며 아무 알맹이도 결과도 없는 수면제 같은 무기력했다고 혹평

  - 도라 바코야니스(전 외교부 장관) : 어떠한 결정적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단지 수 천가지 사항만을 공표하는데 그쳤다며 기대이하의 회견으로 저평가

  - 아테네 상공회의소 소장 :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리스 경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치유할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수상의 입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고, 단지 아스피린 몇 알만 전달 받은 느낌이라고 밝힘. 그나마 그리스 기업들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실질적인 대책은 법인세를 현재의 24%에서 20%로 감소하겠다는 것과 아직 결산되지 않은 과거 회계연도의 세무 사안들을 정리하겠다는 점 정도라며 실망 표시. 또한 수상과 각료들이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할 지 아니면 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할지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

□ 시사점

 ㅇ 이번 수상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알맹이 없는 1회용 행사였다는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그리스 수상이 고심 끝에 투자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 및 경제·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임.

 ㅇ 특히 폐쇄 직종 개방의지 재천명에 따라 지난 8월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가 파업을 유예했던 화물 트럭 운전기사 노조가 9월 13일, 총파업을 선포해 향후 교통 및 운송, 수출입, 농수산물 및 공산품 유통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적자 운영으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올라있는 철도청에 대한 구조조정 건으로 철도청 노조의 반발로 파업사태가 벌어지고, 기타 개방대상인 폐쇄직종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이 예상돼 그리스 정부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 Kathimerini, Ta Nea, MEGA TV, 기타 종합, KOTRA 아테네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