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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의 수입제한효과, 컨소시엄 참여로 극복한다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3-27

REACH의 수입제한 효과, 컨소시엄 참여로 극복한다

- 유럽의 Reach 컨설팅 기업에게 듣는다 -

 

보고일자 : 2008.3.26.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오는 2008년 6월 1일부터 REACH(유럽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사전 등록이 실제로 시작되면서 유럽업체는 물론이고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역외 수출기업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REACH 대상품목이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섬유·금속 등 화학물질이 사용된 모든 품목이기 때문이다.

유럽 화학산업협회(CEFIC)가 유럽 역내외 업계 지원을 위해 설립한 ‘ReachCentrum’으로부터 REACH 대책과 이 기관이 유럽 역내외 기업에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았다.

 

□ REACH은 유럽 역내외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되는 장벽임.

 

 ㅇ 연간 1톤 이상 EU 내에서 제조되거나 EU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EU 내에 반드시 이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불림.

 

 ㅇ 법률상 적용대상은 화학물질 자체·화학물질 혼합물·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완제품으로 삼분되며,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대상이 됨.

 

 ㅇ 등록자는 유럽 내 거주하는 자(법인·자연인)여야 하며 역외수출업체의 경우 직접 등록할 수 없으며, 유럽 내 법인이나 역 내에 유일등록자(OR : Only Representative)을 지정해 이 OR이 유럽 화학청에 등록해야 함.

 

 ㅇ 법규 자체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됐으나 실제 유럽화학청에 등록업무는 2008년 6월 1일부로 시작됨.

 

□ ReachCentrum의 기능과 지원 서비스

 

 ㅇ ReachCentrum은 2006년 6월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가 기업의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법인임.

 

 ㅇ 유럽화학산업협회는 비영리기관이나 ReachCentrum은 영리기관으로, Reach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영리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ㅇ ReachCentrum의 웹사이트 : www.reachcentrum.eu

  - 주소 : Avenue E. van Nieuwenhuyse 8, B-1160 Brussels Belgium

 

□ ReachCentrum이 본 역외 수출기업의 REACH 대응 방안

 

 ㅇ ReachCentrum의 Leo Appelman 대표는 역외 수출업체가 대유럽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에 OR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OR을 지정하기 이전에 REACH 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물론이며, 동시에 사전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물질별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등록대상인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는 현실적으로 유럽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나 수출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럽 화학청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임.

 

 ㅇ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참가업체의 경우 컨소시엄 내의 정보나 서류를 입수할 수 없어 등록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ReachCentrum이 본 컨소시엄 참여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 양질의 등록서류 등과 같은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작업과정을 수행하기 용이함.

  - 등록비용 및 등록 서류 작성을 다른 기업과 공유할 수 있음.

  - 향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료 요건에 대한 플랫폼 구성(데이터 공유, 신등록자와 및 유럽 관련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

 

 ㅇ 특히 역외 업체의 경우 지리적인 이유로 정보 입수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컨소시엄 참여 필요성이 높다고 Leo Appelman 대표는 보고 있음.

 

 ㅇ 그럼에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 및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물질의 컨소시엄을 접촉,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활용할 수 있음.

 

□ ReachCentrum 의 기업 지원 서비스

 

 ㅇ 현재 유럽 내에서도 기업의 REACH 대응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매우 상이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에 대한 준비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임.

 

 ㅇ ReachCentrum는 유럽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해주는 한편 둘째, 기업을 대상으로 Reach 등록 지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우선 컨소시엄과 관련, ReachCentrum은 현재 9개의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구성된 9개의 컨소시엄은 ReachCentrum이 스스로 주도해 구성한 것이 아니라 CEFIC 회원사들이 CEFIC을 통해 요청한 사안을 받아들여 구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요청이 계속될 것이므로 새로 구성해 운영할 컨소시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Reach 등록지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연수 내용이나 교육대상에 따라 5개 유형(사전등록용 IT 교육, 비즈니스 매니저를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을 연간 일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시사점

 

 ㅇ Reach는 등록업무가 시작되는 올 6월 1일을 전후해 유럽 역내외를 불문하고 유럽시장에 물건을 판매하려는 판매자 모두에게 큰 시련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우리기업 역시 국내외에서 구성되고 있는 각종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REACH 제도와 등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6월 이후의 대유럽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벨기에 브뤼셀 소재 ReachCentrum의 Leo Appelman 대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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