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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업계, 한국냉장고 성능시험 무역장벽으로 지적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톤무역관 이정선
  • 2007-12-31

미 업계, 한국 냉장고 성능시험 무역장벽으로 지적

 

보고일자 : 2007.12.29.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Whirlpool을 주축으로 한미 냉장고 생산업계, 한국 냉장고 성능시험 개선 촉구

 

 ○ 미 냉장고 업계는 한국의 냉장고 효율성 테스트 방식이 미국업체에 차별적이라고 주장, 이로 인한 대한 수출 급감한 것을 지적하며 테스트 시행방식 시정을 촉구함.

  - 미 업계는 한국의 테스트 방식은 한국산 냉장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작동해야 할 절전 요소가 작동하지 않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작아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판정받는다고 주장

  - 일례로, 냉장고 제상 사이클(defrost cycle) 작동상의 변화 및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히터 조작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

 

 ○ 냉장고 성능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해 ISO 국제 표준 규격 체계로 규격을 개편할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발표

  -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11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냉장고 에너지 소비효율 시험방법상 제상방식 등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2008년 4월 30일 이후로 생산된 모든 냉장고에 대해 ISO 규격을 준용할 것이라고 발표

 

□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한미 FTA 문제와 연계해 예의 주시

 

 ○ 세입위원회 위원장 Sander Levin(민주당, 미시건주) 의원은 한국의 기존 냉장고 성능 테스트 방식이 무역장벽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반대해 왔고, 최근 이뤄진 인터뷰를 통해서는 Whirlpool의 한국 수출량이 2003년 1000만대에서 2006년 200만대로 급감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주장

 

□ Whirlpool은 12월 6일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ISO 규격 준용 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기술표준원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Whirlpool은 EU나 중남미에서 ISO 규격을 준용함에 따라 경험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신뢰성이나 반복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안을 제시

  - 첫째, 테스트 중 냉장고 내 식품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도입된 테스트 패키지를 공개하는 한편, 냉동고 내 열전대(thermocouples) 위치를 공개

   · 참고로, 기존 테스트 방식에 따르면 냉장고 저장실 내부에 식품을 넣지 않은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이 행해짐.

  - 둘째, Whirlpool에 인도어 얼음/물 디스펜서 등에 부여된 가점(credit)을 정당화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

  - 셋째, 테스트 결과에 대한 오차 수용 범위를 현재 제안된 15%에서 5%로 축소

  - 넷째, 견실한 이의 신청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이의 신청 제기자가 정기적이고 독립적이며 임의적인 테스트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

  - 다섯째,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도입한 신규 방식에 대한 원칙 해설 성명서(a statement of interpretation principles)를 추가함. 이를 통해 전형적인 룸 조건에서의 냉장고와 동일하게 테스트 대상 냉장고가 작동되며, 테스트가 시행되는 동안 절전요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가동될 것임을 나타냄.

 

 ○ Whirlpool은 상기 서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Whirlpool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USTR이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


 

자료원 : InsideTrade, 산자부 기술표준원 11월 28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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