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중국 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수입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진공 펌프 등 수은이 첨가된 8종의 제품 수입을 금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년 들어 용융* 압력 센서, 타이어 밸런스 등 일부 제품의 중국 對한국 수입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어, 해당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와 관련된 규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용융: 금속 등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로 변하는 것, 용융압력센서: 고온 조건에서 용융 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센서

中 정부, 수은 첨가 제품 8종에 대한 수입 규제 발표

2013년 국제 사회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이 통과된 이후, 중국 정부는 2017년 협약의 국내 발효를 공식화했다. 이어 2024년에는 <미나마타 협약>의 4/3호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자국 법규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0월 14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등 17개 부처는 공동으로 <진공 펌프 등 수은 첨가 제품 8종 제조·수출입 통제에 관한 공고(关于发布汞真空泵等8种类添汞产品和牙科汞合金管控要求的公告)>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다음 8종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이 통제될 예정이다.

<수은 첨가 제품 생산·수출입 금지 품목 8종>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수은 첨가 제품 8종 수출입 통제 공고>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고> 규제 품목의 2024년 중국 對한국 수입 동향

이번 수출입 규제 품목 중 일부는 2024년 들어 중국의 對한국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 용융 압력 센서 및 관련 제품:

용융 압력 센서, 용융 압력 전달기, 용융 압력 신호 수신기는 사출기 등 생산 설비에 장착되어 압력을 측정하는 부품이다. 2024년 1~10월 동안 중국의 對한국 용융 압력 센서(HS CODE: 902620) 수입금액은 4,26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 자동차 타이어 밸런스 및 휠 밸런스:

같은 기간 타이어 밸런스와 휠 밸런스(HS CODE: 870870)의 對한국 수입금액은 23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했다.

▷ 사진 필름:

중국 기업은 2024년 들어 사진 필름(HS CODE: 3702)에 대한 수입을 확대했으며, 1~10월 對한국 수입금액은 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용융 압력 센서, 타이어 밸런스 등 2024년 중국 對한국 수입금액 증가 품목>

(단위: 천불, %)

[자료: 중국해관, 톈진무역관 정리]

시사점

중국 정부는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은 규제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현지 물류·통관 전문 업체 TIANJIN ZHONGBAO의 담당자 C씨는 ‘이번 공고가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까지 수은 첨가 제품(용융 압력 센서, 진공 펌프, 사진 필름 등)의 현지 생산법인, 국내 수출입 업체, 수요처 등은 약 1년간의 사업 조정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제품을 개조하거나 취급을 중단하는 것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해관 등 현지 정부의 세부 규제 조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사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통관 신청 자료 미흡이나 증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여 예방해야 한다.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한국무역협회(KITA) 등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