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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강화되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제도

  • 통상·규제
  • 독일
  • 뮌헨무역관 이미영
  • 2021-09-07

- 2021년 7월부터 22유로 이하 수입 부가세 면세 폐지 -

- 해외 셀러 대상 부가세 간편 징수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입 부가세 포털 IOSS 도입 -

 



독일소매업협회(Handelsverband Deutschland, HDE)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전년에 비해 약 23% 상승한 7280억 유로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상승률은 올해에도 이어져 연말까지 약 8500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2021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총 매출

자료: 독일소매업협회(Handelsverband Deutschland, HDE, 2021년 보고서)

 
독일 전자상거래는 종합 플랫폼 형태의 아마존과 이베이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은 2000년도 독일 진출 이후 전자상거래의 시장점유율 약 53%를 기록하며,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셀러들이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 형태의 아마존 독일 마켓 플레이스는 북미에 이어 제2규모의 단일 경제공동체인 유럽의 26개국에 판매할 수 있으며, 연간 약 4억5000만 명의 방문자를 보유하는 등의 높은 시장 확장성으로 인해 국내 셀러기업들에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독일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EHI E-Commerce Markt Deutschland, 2020)

 

개정된 독일의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

 

이와 같은 글로벌 셀링의 증가로 인해 독일에서는 2019독일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UStG) 제22조f와 제25e조를 신설해 오픈마켓 통한 거래 시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판매자와 해당 플랫폼이 공동으로 지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독일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납세자신고를 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 오픈마켓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납세번호(TAX ID) 신청, 독일 국세청에 부가가치세(VAT) 번호 신청, 관할 세관에 수입통관을 위한 EORI번호 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련의 과정은 통상 6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특히 아마존 FBA 창고로 상품 재고를 선입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하에 판매자가 수입부가세 납부를 포함한 모든 수입 통관절차를 책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수입 통관 시 송장금액(Invoice Value)을 기준으로 1차로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2차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가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를 다시 계산한다. 매출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출부가세와 수입부가세의 차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첫 2년간은 매달,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정산 의무를 지게 된다.


신설된 수입부가세 포털 IOSS(Import One Stop Shop)이란?

 

EU 집행위에서는 이러한 비EU국가로부터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 수입상품의 전자상거래 부가세 납부를 의무화하고 징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20217월부터 22유로 미만 상품에 대한 수입 부가세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동시에 EU 회원국에서 EU 역내로 판매되는 150유로 미만의 수입상품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인터넷 포털, IOSS(Import One Stop Shop)를 도입하게 됐다. EU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약 7000억 유로 규모의 신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이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과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 수입부가세 제도 및 관련 포털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OSS 포털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IOSS(Import One Stop Shop) 이란 무엇인가?  

IOSS란, EU집행위에서 신설한 납세포털사이트의 일종으로 EU 역외 판매자가 EU 역내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수출한 상품의 부가세 징수, 신고 및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 IOSS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 상품판매시점을 기준으로 EU 역외에서 발송됐거나 운송된 화물 형태의 상품류

 - 상품가 총합(여러 품목일 경우 총합)이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상품의 총합이 150유로 이상일 경우, 이 경우는 해당 EU회원국의 관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 셀러의 원거리 상품판매가 전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예를 들어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 이러한 경우는 전자 인터페이스가 부가세의무를 지게 된다.

 

3) IOSS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IOSS에 등록된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이 EU 회원국 내의 구매자에게 발송예정일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한다.(개정 전에는 통관 시 부과세가 부과됐다.). 부가세율은 상품 발송지의 EU 회원국의 부가세율에 따라 다르며국가별 부가세율은 아래와 같다.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vatSearchForm.html

 

4) IOSS 등록방법은?

202141일부터 EU 회원국의 IOSS 포털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EU 역외에 설립된 기업이라면, EU 내 세무대리인을 지정을 통해 IOSS를 통해 부가세 납부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IOSS 등록은 EU 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건에 대해 적용된다.

 

5) IOSS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 EU 구매자에게 늦어도 상품주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상품구매에 따른 수입부가세를 표기해줘야 한다.

 - 판매자는 모든 적격상품 공급에 따른 수입부가세의 징수를 상품 배송목적지의 EU 회원국에 보증해야 한다.

 - 수화물의 형태로 발송된 적격상품의 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 영수증에 판매가자 지불해야 할 가격을 가능한 최대가로 표기해야 한다.

 - 판매자가 등록된 EU회원국의 IOSS 포털을 통해 매달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판매자가 등록된 EU회원국의 IOSS 포털을 통해 매달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한다.

 - 향후 10년간 IOSS를 통한 판매 건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자료: 독일 IOSS 포털 영어사이트

https://www.bzst.de/EN/Businesses/Import_One_Stop_Shop/import_one_stop_shop_node.html

 

시사점


개정된 부가가치세 개정안의 의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판매자와 해당 플랫폼에 공동으로 지우며, 일종의 무역 비관세장벽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 현지 세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지 독일 법인(지사)이 없는 판매자의 경우, 이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존은 이러한 해외 셀러기업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VAT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세무 대행사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세무 대행인이 판매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정산을 대행하는 것인데, 전문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저렴해 국내 초보 셀러기업들이 고려해 볼만하다.(6개월 무료, 이후 33유로/국가/). 다만, 단점으로는 부가세 서비스가 아마존 판매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진행과정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현재 2~6개월로 상이)

 

한편, 독일 현지의 경험이 많고 한국어가 가능한 세무 법인을 통해 현지 부가가치세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장점은 아마존 VAT 서비스에 비해 신속한 일처리를 기대할 수 있고 현지 조세 관청의 예기치 않은 다양한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아마존 외에도 이베이 등 기타 독일 전자상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아마존 VAT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매출이 많고 아마존 외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셀러 기업이라면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어가 가능한 독일 세무법인의 정보는 독일 각 무역관에 문의하기를 권한다.

 

유용한 정보


(2) 아마존 독일 마켓 플레이스 활용 사업 참가기업 모

- 사업 신청 링크: https://www.kotra.or.kr/biz/schedule/scheduleView.do?eventid=MZ0100001550

KOTRA 아마존US 로켓 스타트 교육(연중4기 마감, 5기 교육 문의

https://www.kotra.or.kr/biz/schedule/scheduleView.do?eventid=MZ0100001498

베를린노이쾰른 세무서(독일 납세번호 신청) 한국 소재 법인의 관할세무서

 - 전화번호: +49 (0)30 90200

 - 이메일: poststelle@senfin.berlin.de

 - 영문서류 다운로드 링크: https://www.berlin.de/sen/finanzen/steuern/downloads/

umsatzsteuer/artikel.662628.php

아마존코리아

https://sell.amazon.co.kr/

아마존유럽 VAT 서비스 소개(영문)

https://sell.amazon.co.uk/learn/vat-resources.html?ref_=asuk_soa_rd&initialSessionID=355-0210841-2600760&ld=ELKRSOA-search.naver.com

독일 현지 한국어가 가능한 세무법인 정보 문의

 - KOTRA 뮌헨 무역관 +49 (0)89 2424 2630 / munich@kotra.or.kr

 -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49(0)69 242 9920 / info@kotra-frankfurt.de

 -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49 (0)40 34 05 74 0 / info@kotra.de

자료: 독일연방국세청, 아마존,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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