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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과 샌더스의 통상정책 비교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2020-03-10

- 온건 자유무역주의자 바이든과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 샌더스 격돌 -

- 민주당 정권교체 시 무역정책에서 환경, 노동, 인권 등 기준 강화 전망-

- ‘그린뉴딜’ 정책, 민주당 주도 미국 경제통상의 新트렌드로 자리매김 -




□ 美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 현황

 

  ㅇ 3월 3일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바이든 vs 샌더스 양자 대결구도 확정

    - 14개 주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명 ‘슈퍼화요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개 주에서 승리, 선두주자로 급부상

    - 바이든 승리 배경으로 (1) 흑인유권자 지지, (2) 중도성향 후보사퇴 및 지지선언, (3) 샌더스의 급진정책 우려 확산, 온건 지지층 결집 등 분석 제기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대의원 확보 현황(3월 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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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욕타임스

 

  ㅇ 현지 시각 3월 10일(화) 예정된 미시간주 경선에서 승부가 판세를 가를 전망

    - 미시건주(선거인단 125명)는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로 러스트밸트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가늠하는 핵심 전략지역으로 분류

    - 2016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노동자 계층 지지로 샌더스가 힐러리 후보에 승리함. 이후 대선에서 트럼프가 미시간주에서 승리하며 대통령 당선

    - 미시간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샌더스 진영의 모멘텀 급속 상실 예상

      · 미시간주 경선 여론조사(Detroit News 3.4): 바이든 29%, 샌더스 22.5%

 

□ 바이든 vs. 샌더스 무역정책 비교


  가. 죠셉 바이든 후보(Joseph Biden)

 

민주당 내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며, USMCA, TPP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 주창

 

  ㅇ (무역협정) 다자주의 방식의 무역협정 지지옹호,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주장

    - USMCA(NAFTA 개정)에 찬성,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재가입 및 협상 재개 공언

 

  ㅇ (관세)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표출

    - 현 정부가 발효한 관세가 국제통상 질서를 훼손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산업 및 농업계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

    - 한국, 일본, EU 등 우방을 상대로 가동된 관세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됐다며 외교안보-통상의 유기적 관계 설정 강조

 

  ㅇ (대중국)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온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는 지양하고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국제사회 규칙 제정을 통해 간접적인 대중 견제 추진 주장

    -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영기업 보조금, 지재권 침해, 환율조작 등)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나 관세가 아닌 동맹국과 연대 중요성 강조

       

  나. 버니 샌더스 후보(Bernie Sanders)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개정, 대중 견제 지속을 통해 국내 일자리 보호 목표 제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서 면모 부각 

 

  ㅇ (무역협정) 미국이 기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 후 개정 추진

    - 노동, 환경, 인권 등 진보적 가치를 핵심으로 새로운 규범 정립

    - 외국의 환율조작 근절 조항을 강화, 자국 수출경쟁력 제고   

 

  ㅇ (고용 확대) 미국 내 고용의 해외유출 방지가 무역정책의 최우선 목표

    -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제도 강화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 확대

    - 기업 세제 혜택, 정부조달, 보조금 지급 등 통상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정책 일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정립

 

  ㅇ (대중국)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 일자리 손실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트럼프와 유사 인식 공유. 더욱 강력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

    - 상·하원 의원을 거치며 대중 교역 확대에 일관된 반대 의견 견지

      · (1991년) 중국 최혜국대우 반대/(2000년) 중국 WTO 가입허용 반대/(2019년) 트럼프 대중 관세 조건부 지지/(20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반대


 통상정책 비교

대선후보

USMCA

대중 301조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기타

조셉 바이든

찬성

반대

반대

TPP 재가입

버니 샌더스

반대

(재협상 추진)

부분 찬성

부분 찬성

TPP 가입 및 투자가-국가 제소제도(ISDS) 반대

자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전망 및 시사점

 

  ㅇ 민주당 경선에서 무역 이슈 중요도 낮아, 본선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 전망

    - 민주당 경선에서 무역정책은 보건·복지, 기후변화 등 분야에 비해 지지층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후보별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

      · 민주당 지지자가 선정한 중대 정책이슈: 의료보험(49%), 총기규제(46%), 기후변화(44%), 교육(43%), 소득불평등(37%), 인종갈등(33%), 테러·안보(33%) ..... 무역(21%) 

    -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이어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대선 국면에서 쟁점화할 가능성 농후, 민주당의 차별화 대응전략에 귀추 주목 

 

  ㅇ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시 향후 환경, 노동, 인권, 위생검역 등 진보적 가치를 우선한 무역질서 정립 노력 확실시

    - 특히 샌더스가 주장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상호적’(reciprocal) 개념과 차별됨.

    - 향후 무역정책에서 환경, 노동, 인권 등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양 후보 모두 앞 다투어 향후 경제통상의 시대정신으로 ‘그린뉴딜’ 제안

    - 기후위기와 경제성장을 동시 해결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 에너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분야에서 미국의 경제리더십이 목표

    -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셉 케인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논의를 가속화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가 요망된다"고 밝힘.

 

[참고] 바이든과 샌더스 후보의 주요 통상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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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바이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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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후보

중국과 경쟁은 보다 나은 제품과 정책을 촉발하는 기회가 된다

- 2012.2.(연설)

USMCA는 환경, 노동, 인권 등에서 함량미달이다

- 2019.12.(PBS)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정립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다

- 2019.9.(대선후보 토론)

무역정책은 일자리와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 2019.6.(CNN)

자유무역은 당위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해결하면 된다

- 2016.9.(외교협회)

과거 중국의 WTO 가입, NAFTA에 반대한 것이 자랑스럽다

- 2019.4.(트위터)

어떤 무역협정도 노동과 환경 권리를 포기해선 안 된다

- 2007.(NAACP 포럼)

한미 FTA로 75,000개의 일자리가 손실됐다

- 2015.5. (허핑턴포스트)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우방국과의 신뢰를 훼손한다

- 2020.2.(대선후보 토론)

대중 교역으로 발생하는 중산층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

 - 2015.7. (MSNBC)

자료: 현지 언론 자료 취합정리



자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폴리티코 프로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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