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카드뮴 함유기준 강화, 11월 발효 -

- 성분 테스트 기기 제조업체 수요 증가 기대 -

 

□ 완구류, 중금속(납, 카드뮴) 함유기준 강화

 

  ㅇ 배경

    -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납 성분 노출 시, 흡수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 및 신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더욱 치명적

    - 납뿐만 아니라 강한 독성을 가진 카드뮴 역시 캐나다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분 물질로 최근 5년간 큰 비중을 차지

    - 특히 유아의 경우 물건을 입에 넣는 습관으로 인해 납과 카드뮴 등 유독물질에 노출될 가능성 큼.

 

납 성분 초과로 2018년 2월 판매 중단된 어린이용 완구제품(중국 제조)

자료원: Health Canada

 

  ㅇ 진행 경과

    - 캐나다 보건부는 5월 2일 어린이 완구제품에 대한 '납', '카드뮴' 성분 함유 허용기준 강화 조치 발표

    - 어린이 완구제품 납 성분 허용치는 기존 600mg/kg에서 90mg/kg으로 강화

    - 어린이 완구제품 카드뮴 성분 허용치는 130mg/kg으로 제한

    - 또한 납 성분 규제 적용제품 범위를 더욱 확대

      · 3~14세 어린이용 장난감

      · 아동 의류 및 액세서리

      · 4세 미만 유아용 수면 또는 보행기구 등

 

  ㅇ 향후 일정

    - 새로운 규정은 2018년 11월 2일 발효될 예정이며 시행 전까지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에 대해 감독기관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예정

    - 11월 규제 발효 이후 모든 제조, 소매, 수입업체는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판매 가능

 

□ 어린이 완구제품 수입현황

 

  ㅇ 최근 대한 수입규모 급증

    - 2017년 캐나다 완구제품 시장에서 대한 수입규모는 227만 달러로 전년대비 350% 이상 급증

    - 하지만 캐나다 전체 수입액(14억8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

 

캐나다 완구제품 대한국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원: Statistics Canada

 

  ㅇ 중국 제품이 시장 독식, 베트남 제품은 성장 뚜렷

    - 최고 수입국은 중국으로 캐나다 전체 연간 수입액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기록

    - 베트남은 풍부한 저임금 인적 자원에 힘입어 최근 3년간 71.9%의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캐나다 내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음.

 

캐나도 완구제품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납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완구제품 사례

 

  ㅇ 리콜제품 대부분은 중국산

    - 최근 납 성분 초과검출로 리콜된 제품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종류는 일반 완구류부터 주얼리까지 다양

 

납 성분 기준 초과로 리콜된 완구제품(캐나다)

자료원: Health Canada

 

□ 시사점

 

  ㅇ 캐나다, 세계 최고 수준 유해성분 규제정책 시행. 우리 기업 대비 필요

    - 캐나다는 모든 어린이 완구용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해성분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 캐나다 보건부는 부모들에게 어린이 용품 중 납 또는 카드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제품들은 즉시 폐기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

    - 캐나다 규제당국은 앞으로도 아동제품의 유해성분에 대해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유해성분 관련 현지 정책변화 신호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더욱 민감해야 하며 정부의 급작스런 규정 강화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연생산체제를 구축할 필요

 

  ㅇ 감독당국, 완구제품 안전규정 강화노력 지속 시사

    - 캐나다 보건부 담당자(Project Officer)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중금속 물질 규제강화 방안은 1년여에 걸친 과학적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계량화한 것이 특징

    - 당국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향후 20년간 산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450만 달러. 하지만 의료비용 감소, 사망률 하락, 생애 소득감소 방지 및 교육 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창출돼 6년 후부터는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완구제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해당제품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관련 테스트 기기 제조업체의 성장 기대

    - 완구제품에 대한 이번 중금속(납, 카드뮴) 규제강화 조치는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참고로 EU의 어린이 완구제품 카드뮴 성분 허용치는 100mg/kg)

    - 앞으로 캐나다 정부는 어린이 완구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자료원: Health Canada, Statistics Canada,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