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차에 부과되던 30%p의 슈퍼공업세 2017년 말에 폐지 -

- 공업세 폐지로 기아자동차 등 수입차 판매 증가 기대 -

 

 

□ 개요

 

  ㅇ 브라질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공업세(IPI) 추가분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기로 함.

    - 무거운 세금으로 가격이 상승해 판매가 부진했던 수입 자동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내용 

 

  ㅇ 슈퍼 공업세  폐지 

    - 최근 브라질 정부는 수입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일명 '슈퍼 공업세'로 불리는 30% 포인트의 추가 공업세(IPI)를 올해 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슈퍼 공업세는 기존 공업세(배기량에 따라 7~25%)에 30%p를 추가하는 제도임. 수입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37~55%의 무거운 공업세가 적용되고 있음. 

    - 슈퍼 공업세 폐지 조치는 2016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브라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Inovar-Auto를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는 판정에 따른 것임.  

    - WTO는 일본과 EU 국가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2년에 걸친 심사 결과, 브라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관행을 어기고 부품 현지조달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등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함.

Inovar-Auto Inovar-Auto는 2012년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분야 기술혁신과 부품 현지생산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정책으로 국산부품(local Contents) 의무사용 비중 65%를 준수했을 경우 또는 R&D에 투자했을 경우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업세 감세 혜택을 부여함. 반면,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을 못 채우는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자동차의 경우는 기존 공업세에 30%p의 공업세(IPI) 추가분을 적용

 

  ㅇ Rota 2030

    -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 Inovar-Auto를 대체할 신규 자동차 정책 'Rota 2030' 설립 계획을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정책은 자동차 부품 공급체계 보강, 자동차 제조기술 현지화, 에너지 효율, R&D, 차량 안전, 오염물질 배출, 물류, 세금 등을 핵심 논제로 선정했으며 9월 말까지 세부 사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임.

    - 일부에서는 'Rota 2030'에서도 '슈퍼 IPI'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브라질 정부는 WTO 지적을 받아들여 슈퍼 IPI를 철폐하기로 함.

    - Rota 2030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에너지 효율, 공해물질 배출 정도를 고려해 공업세가 차등 적용될 방침이며 전기차의 공업세도 25%에서 7%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ㅇ 슈퍼 공업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 브라질 현지 생산이 없는 기아 자동차의 경우 슈퍼 공업세 적용 이후에도 여전히 수입 자동차 시장 판매 순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판매 점유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FENABRAVE(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합)에 따르면, 2012년 판매 점유율 1.13%를 차지하던 기아차는 슈퍼 공업세 적용 이후인 2013년 점유율이 0.8%로 급감했으며, 이후 하락세가 지속돼 2016년 기준 0.54%의 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짐. 반면,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의 경우 슈퍼 공업세 조치 이후에도 판매 점유율이 상승을 지속함.

  

현대차와 기아차의 브라질 시장 판매 점유율 변화율(단위: %)

자료원: FENABRAVE(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합)

    - 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와 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합(FENABRAVE)에 따르면, 2011년 기아 자동차 전체 수출에서 7.5%를 차지하던 대브라질 수출 점유율은 슈퍼공업세 적용 이후 하락을 지속해 2016년  0.1%까지  감소함.

기아 자동차 수출 동향

                                                                                                                            (단위: 대)

자료원: 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 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합(FENABRAVE)

  

□ 시사점

  ㅇ 수입차에 부과되던 슈퍼공업세가 2017년 말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현지 생산시설이 없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수입차량 판매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ㅇ Inovar-Auto를 대체할 Rota 2030정책은 배기량, 에너지 효율, 공해물질 배출 정도를 고려해 공업세가 차등 적용될 계획이어서 대브라질 수출을 계획하는 자동차업체 및 부품업체들은 이같은 요인을 고려한 제품 위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전기차에 적용되는 공업세가 25%에서 7%로 낮아질 경우, 전기차 개발 및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기차 및 관련 부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자동차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BMW와 도요타 등 완성차 브랜드 소수가 전기차를 취급하고 있으나, Rota 2030으로 공업세가 인하될 경우 다수의 업체가 전기차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경제전문지 Valor Economico, 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 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합(FENABRAVE),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