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법 연장, 하·상원 통과

- 2026년 12월 3일까지 일몰기간 연장 -

□ 미 하원은 2016년 11월 15일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 ISA)을 10년 연장(올해 말 종료 예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찬성 419, 반대 1).

  ㅇ 이란 제재법(Iran Sactions Act, ISA):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Iran-Lybia Sanction Act)으로 제정된 법률로,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화되면서 2006년 10년을 기한으로 이란을 제재하는 일몰법으로 바뀜.

    - 주요 내용: 이란 에너지 산업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미 정부가 제재 부과*, 제재대상 외국기업에 대한 1000만 달러 이상의 대출 금지, 대상기업의 수출 금지 등 

    * 2016.1.17. JCPOA의 시행으로 비미국인에 의한 이란 원유 자원 개발, 원유 정제 제품 생산 등 조항은 적용 유예되었고, 핵협상협의안(JCPOA) 파기 시 적용됨

  ㅇ 제재법 연장의 주 내용은 1996년에 발의된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 of 1996)이 올해 말 종료함에 따라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

  ㅇ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 제재법이 종료되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파괴적 정책들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제재법 연장 법안 통과에 강력 찬성

□ 이 법안은 12월 1일 미 상원도 통과(찬성 99, 반대 0)

  ㅇ 해당 법안의 일몰기한 연장 이유는 이란의 JCPOA 준수를 위함임.
    - 이란 내 핵 관련 물질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All nuclear material in Iran remains in peaceful activities)

     *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이 이란 핵협상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힘.

□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연장은 이란 핵협상 위반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지난 11월 23일 밝힘.

□ 시사점

  ㅇ 이 법안은 2016년 1월 17일 해제된 UN의 Secondary 제재와 별도 법안으로 미국만의 이란 제재조치로, 이란 제재법(ISA)의 연장이 2015년 7월 14일 P5+1 간에 이루어진 핵협상 결과를 뒤집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음.

  ㅇ 하지만, 이란 제재법의 연장이 이란 핵협상('15.7.14)을 반대한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까닭에 향후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예의주시 필요

자료원: 미국 연방의회 홈페이지, Reuters, The Hill, The Wall Street Journa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