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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제재법 연장, 하·상원 통과

  • 통상·규제
  • KOTRA 본사
  • 본사 이해미
  • 2016-12-06


미국의 이란 제재법 연장, 하·상원 통과


- 2026년 12월 3일까지 일몰기간 연장 -




미 하원은 2016년 11월 15일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 ISA)을 10년 연장(올해 말 종료 예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찬성 419, 반대 1).


  ㅇ 이란 제재법(Iran Sactions Act, ISA):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Iran-Lybia Sanction Act)으로 제정된 법률로,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화되면서 2006년 10년을 기한으로 이란을 제재하는 일몰법으로 바뀜.

    - 주요 내용: 이란 에너지 산업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미 정부가 제재 부과*, 제재대상 외국기업에 대한 1000만 달러 이상의 대출 금지, 대상기업의 수출 금지 등 

    * 2016.1.17. JCPOA의 시행으로 비미국인에 의한 이란 원유 자원 개발, 원유 정제 제품 생산 등 조항은 적용 유예되었고, 핵협상협의안(JCPOA) 파기 시 적용됨


  ㅇ 제재법 연장의 주 내용은 1996년에 발의된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 of 1996)이 올해 말 종료함에 따라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


  ㅇ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 제재법이 종료되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파괴적 정책들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제재법 연장 법안 통과에 강력 찬성


□ 이 법안은 12월 1일 미 상원도 통과(찬성 99, 반대 0)


  ㅇ 해당 법안의 일몰기한 연장 이유는 이란의 JCPOA 준수를 위함임.
    - 이란 내 핵 관련 물질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All nuclear material in Iran remains in peaceful activities)

     *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이 이란 핵협상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힘.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연장은 이란 핵협상 위반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지난 11월 23일 밝힘.


시사점


  ㅇ 이 법안은 2016년 1월 17일 해제된 UN의 Secondary 제재와 별도 법안으로 미국만의 이란 제재조치로, 이란 제재법(ISA)의 연장이 2015년 7월 14일 P5+1 간에 이루어진 핵협상 결과를 뒤집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음.


  ㅇ 하지만, 이란 제재법의 연장이 이란 핵협상('15.7.14)을 반대한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까닭에 향후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예의주시 필요



자료원: 미국 연방의회 홈페이지, Reuters, The HillThe Wall Street Journ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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