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수입전용 통관 클라이언트 구축, 복잡한 절차 사라져 -

- 시스템 개선에 맞춰 수입기업들의 품질, 서비스, 관리감독 쇄신 필요 -

□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전용 플랫폼 탄생 배경

 

   ㅇ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이 중국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수입액은 지속적인 상승선을 타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시장이 안정기,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입액 증가세 역시 25~30%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

자료원: 중국 산업 정보망 

    -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8.5% 성장했으며 2016년 상반기 기준 0.51조 위안을 기록함.

    - 전자상거래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의 침투율이 2021년 2.5%에서 2015년 8.6%까지 증가함. 2018년에는 15.1%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지방 해관별 각기 다른 시스템 사용, 통일된 표준 구축 필요성 대두

 

  ㅇ 2016년 10월 19일 중국 해관총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 통합 정보 시스템 기업 접속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이미 10월 12일부터 정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임.

   (원문 링크: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59/info824410.htm) 

  ㅇ 중국은 2012년 종이 서류 없이 통관이 가능(无纸化)한 전자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함. 전자 통관은 해관의 업무 효율을 올리고 기업의 신속한 통관 처리(서류 전송 등)를 가능하게 함.

    - 한 예로 2012년 8월 1일부터 상하이 해관은 창구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대신 신고에 필요한 품명, 규격, 수량, 원산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중국 전자항구 플랫폼( http://cas.chinaport.gov.cn/)을 구축함

  ㅇ 이에 따라 그간 중국 각 지방해관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해왔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름.  

□ 시스템 활용방법

 

  ㅇ 시스템 및 클라이언트 사용법과 접근권한은 해관 홈페이지와 각 지방 해관에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

 

  ㅇ 시스템 사용 전 업체는 해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IC카드를 발급 받아 중국 전자항구( http://cas.chinaport.gov.cn/)에서 전자통관계약(无纸化通关签约)을 체결해야 권한을 획득할 수 있음.

  ㅇ 이 시스템은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기업에만 해당되며 전용 클라이언트도 출시됨.

    - 예를 들어 무료로 명세서를 입력하는 서비스를 제공. 전자상거래 업체와 대리신고 기업은 시스템  등록 후 명세서 입력, 수정, 조회 등 가능.

 

 시스템 인터페이스(명세서 신고)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 전용 클라이언트는 무료로 제공함. 이용자는 클라이언트 접속 후 명세서, 주문서, 운송장, 계산서 등을 표준 양식인 EXCEL 파일로 자동 전환한 후 디지털 서명을 추가할 수 있음. 디지털 서명은 XML 파일에 추가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발송한 후 조회 서비스도 제공.

 

 시스템 인터페이스(엑셀양식 입력 후 자동 전환)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 디지털 서명은 명세서 수정, 신고서 취소, 반품 신청서 등록, 입고 명세서에만 일시적으로 적용 가능

    -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통관 서류 등록 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번에 발표된 통합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표준이 마련됐음. 전자상거래 업체와 서드 파티 플랫폼 개발업체는 이 표준을 따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의 구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 단, 현지 해관을 통해 저근 권한을 받아야 가능함.

디지털 서명 적용 범위와 책임자

순번	서류	책임 주체	디지털 서명 적용 여부
1	명세서	전자 상거래 업체 및 대리인	√
2	주문서	전자 상거래 업체, 플랫폼, 위탁 받은 수송업체	연기
3	계산서	지불 기업, 위탁 받은 수송 업체	연기
4	운송장	물류업체	연기
5	운송 상태	물류업체	연기
6	신청서 수정, 최소	전자 상거래 업체 및 대리인	√
7	반품 신청서	전자 상거래 업체 및 대리인	√
8	입고 명세서	감독 장소의 운영자	√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 전망

  ㅇ ( 중국 해관 관리감독 일체화 추진)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중국 해관의 통관 일체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향후 해관 감독은 정보화, 규범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ㅇ (기업 신용등급 더욱 중요할 전망) 중국 해관은 수출입 기업들에 신용 등급(AA급, A급, B급, C급, D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기업의 신용 등급이 높을 수록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해관 서비스 이용 권한을 갖게 됨. 해관은 앞으로 기업 신용 등급에 따라 새로운 통관 기능을 개발할 계획에 있음. 

    - 예를 들어 AA, A급 기업의 우선 통관, 특별한 사유 없을 시 자동 통관 (无因不查) 가능

  ㅇ 통관시간 단축으로 각 해외직구 플랫폼(티몰 국제, 징동 글로벌 등)은 ‘闪电购'(번개 발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통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해관의 규범화 움직임을 주동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도 마련하고 있음. 해관총서에 따르면 현재 해관은 반품 감독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중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제품품질 관리와 A/S 완성도를 꾸준히 향상시켜야 함.

 

   ㅇ 신용등급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국 기업들은 신용도 관리를 위한 상품 검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신고 대리기업 물색 시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기업 신용등급 조회 가능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9408/)

 

자료원: 중국산업정보망, 중국해관총서, 왕이재경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