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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2013년 일본 TPP의 현주소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경미
  • 2013-12-06
Keyword #일본 #TPP

 

2013년 일본 TPP의 현주소

- 2013년 말까지 일정 부분 잠정합의 유력 -

- TPP는 지금까지의 FTA와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 개방, 농업 등 일본 내 의견 분분 -

 

 

 

□ 일본 TPP의 연내 일정 부분 ‘잠정합의’ 유력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 12개국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의 수석교섭관 회합을 마침. 관세철폐 및 지적재산 보호 등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12월 각료회합으로 해결을 미룬 상태. 연내에 모든 분야의 교섭을 끝내는 것은 어려워 결론을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잠정합의’ 안이 떠오르고 있음.

 

 ○ 교섭참가 12개국은 지난 19일부터 미국에서 교섭관 회의를 열었음. 관세 이외에 미국과 신흥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지적재산 보호, 국유기업 개혁, 환경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의논을 거듭함.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24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논점을 좁힐 수 있었다’고 담화를 발표함.

 

 ○ 다수의 교섭관에 따르면 TPP에서 교섭하는 21개 분야 중 아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노동’ 등에서 새롭게 합의할 전망임. 12월 회합에서는 과반수의 분야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교섭 참가국들은 각료회합 후에 낸 성명에서 ‘교섭 타결’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협정의 큰 틀을 짰다’는 표현에서 그치는 방향으로 조정함. 관세 등 합의가 어려운 분야는 신년에 재협의의 장을 만드는 안도 나오고 있음. 이는 재교섭의 장을 확보하고 타결에 신중했던 신흥국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음.

 

TTP 전체 21개 교섭분야의 진척상황

교섭분야

주제

진행 상태

물품시장 액세스

공업품 및 농산품의 관세를 없앰

원산지 규칙

관세감면이 되는 생산품의 기준작성

무역원활화

무역 절차의 간소화

위생식물 검역(SPS)

식품 안전확보 규칙 작성

무역의 기술장벽(TBT)

제품규격을 무역장벽으로 하지않는 규칙 작성

무역구제

수입이 급증한 경우 긴급조치

정부조달

외국 자본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준 작성

지적재산

저작권 및 신약의 권리 보호기간 연장

경쟁정책

국유기업의 우대조치에 대한 재검토

국경초과 서비스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규칙 작성

비즈니스 출장자의 이동

해외출장의 입국 및 체류절차 간소화

금융서비스

은행, 보험 등 금융자유화

전기통신서비스

통신 인프라의 개방

전자상거래

인터넷상의 소비자 보호기준 작성

투자

투자가와 국가분쟁 해결 절차

환경

무역 촉진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의 금지

노동

무역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완화의 금지

제도적 사항(법률적 사항)

협정의 운용을 협의하는 합동위원회 설치

분쟁해결

협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

기술 및 인재협력

협정을 지키는 국내 체제 불충분한 나라에 지원

복합 분야 사항

여러 분야에 걸친 규제 조정

주: ◎는 연내합의 목표, ○는 실질합의에 근접, △는 진전, X는 전망불가

 

□ 일본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 TPP

 

 ○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등의 기본적인 규칙 형성, 지역 통합의 짜임새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을 시작으로 일본 내 산업에 끼칠 영향이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유화, 비관세 분야의 규칙 형성 등을 통한 경제 및 사회,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있음.

 

 ○ 일본이 TPP에 참가한 경우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계산이 있지만, 2012년 12월 정권 교체 후 아베 정권은 2013년 3월 일본 경제 전체에서 실질 GDP가 3조2000억 엔(0.66%)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안을 발표함.

  - 수출(2조6000억 엔 증가 효과), 수입(2조9000억 엔 증가효과), 소비(3조 엔 증가효과), 투자(5000억 엔 증가 효과)로 총 3조2000억 엔의 경제효과

 

 ○ TPP 참가 이전까지 일본 내에는 참여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찬반 여론이 분분했지만, 2013년 3월 15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TPP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발표함. 그 후 4월 12일 미국과 일본의 TPP 교섭 참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되고 일본은 7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의 TPP 제18회 교섭회합부터 도중 참가함.

  - '중요 5품목'에는 쌀, 보리,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의 농산품이 있음.

 

 ○ 일본 내에서는 TPP 교섭에 임하기 위한 체제가 구축돼 2013년 3월 22일 아베 총리 밑에서 첫 관계각료회의가 개최됐고 아마리 TPP 담당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TPP정부대책본부가 신설됨. 대책본부에서는 여당, 각 관청, 업계단체 등을 조정하는 일본 내 조정총괄관과 다른 국가와의 교섭을 담당하는 수석교섭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각각의 국내 조정팀 약 30명, 교섭팀 약 70명, 합계 100명 규모의 각 성(省) 횡단의 인원이 배치됨.

 

전체 TPP의 교섭 경위

제1회 회합 2010년 3월 호주/P4,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교섭 개시

제2회 회합 2010년 6월 미국

제3회 회합 2010년 10월 브루나이/말레이시아, 신규 참가

정상회합 2010년 11월 일본(APEC)

제4회 회합 2010년 12월 뉴질랜드/교섭분야에 '분야 횡단적 사항'을 추가

제5회 회합 2011년 2월 칠레

제6회 회합 2011년 3월 싱가포르

각료회합 2011년 5월 미국(APEC)

제7회 회합 2011년 6월 베트남

제8회 회합 2011년 9월 미국

제9회 회합 2011년 10월 페루

정상회합 2011년 11월 미국(APEC)․'TPP의 윤곽에 합의

제10회 회합 2011년 12월 말레이시아

제11회 회합 2012년 3월 호주

제12회 회합 2012년 5월 미국

각료 회합 2012년 6월 러시아(APEC)

제13회 회합 2012년 7월 미국

각료 회합 2012년 9월 러시아(APEC)

제14회 회합 2012년 9월 미국

제15회 회합 2012년 12월 뉴질랜드/멕시코, 캐나다가 신규참가

제16회 회합 2013년 3월 싱가포르

각료 회합 2013년 4월 인도네시아(APEC)

제17회 회합 2013년 5월 페루

제18회 회합 2013년 7월 말레이시아/일본이 신규 참가

각료회합 2013년 8월 브루나이

제19회 회합 2013년 8월 브루나이

각료회합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APEC)

정상회합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APEC)

주: P4는 싱가폴, 부르나이, 칠레, 뉴질랜드를 지칭

자료원: 일본 외무성 자료, JETRO 자료

 

□ 시사점

 

 ○ 최근 한국의 TPP 교섭에 대한 관심을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TPP를 둘러싼 일본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태임. 특히, 일본은 2010년 TPP의 검토 표명부터 실제 참가까지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향후 일본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5개 농산품의 관세 철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TPP는 현재 참가국 12개국, 인구 7억9000만 명으로 체결 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됨. 향후 TPP의 잠정합의 여부와 개방 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내각부, JETRO, 외무성 자료 등 종합 KOTRA 오사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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