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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투표 코앞, 최대 피해 예상국은 '네덜란드’

  • 통상·규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 2016-06-22

 

브렉시트 투표 코앞, 최대 피해 예상국은 '네덜란드’     

- 네덜란드, 브렉시트 찬성 시 2030년까지 GDP 1.2% 하락 예상돼 -

- ‘넥시트’(Nexit·다음 이탈우려국)는 ‘넥시트’(Nexit·네덜란드의 EU 탈퇴)로 이어지나? -

 

 

 

 

□ 네덜란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2030년까지 100억 유로(한화 13조 원) 손실 예상

     

 ○ 네덜란드, 영국과 교역량 가장 많은 국가… 브렉시트 타격 가장 클 것

  - 네덜란드 경제기획청(CPB)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 네덜란드는 무역조건 재협상 및 EU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잃어 발생하는 무역비용으로 2030년까지 약 80억~100억(113억 달러, 13조1600억 원)의 손실과 국내총생산(GDP) 1.2% 하락이 전망됨.

  - CPB는 무역이 계속 감소하면 손실이 최대 65% 이상 증가해 총 165억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함.

  - 네덜란드의 영국 수출은 2014년 1~4월 14.4% 증가하고, 2016년 1~2월에는 전체 수출의 9%를 차지해 프랑스를 넘어 세 번째 수출국으로 올라섰음. 수입 또한 꾸준히 5위를 유지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CPB에 앞서 브렉시트로 가장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을 나라로 네덜란드를 지목한 적이 있음.

 

□ 네덜란드 내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품 생산량 5% 이상 감소할 것

 

 ○ 전자제품분야, 자동차 및 부품 분야 생산 감소 비율 가장 크고, 교역 비중 높은 금속 및 광업 분야도 타격 있을 것으로 예상

  - CPB에 따르면, 전자제품 분야, 자동차 및 부품 분야, 화학 및 고무·플라스틱제품 분야, 금속 및 광업, 식품 가공업은 전체 GDP의 약 12% 차지하며, 브렉시트 이후 수입 및 수출 감소와 무역비용의 발생으로 네덜란드에서의 생산량이 평균 약 5% 감소할 전망

  - 금속 및 광업 분야는 영국과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가장 큰 34.6%로, 이 분야의 네덜란드에서의 생산량은 4.8% 감소할 예정

     

            (단위: %)

상품

 생산량 예상 감소율

대영국 수출입 비중

전자 제품

-5.5

11.8

자동차 제품 및 부품

-5.3

16.1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

-5.0

26.8

금속 및 광업 제품

-4.8

34.6

주: WTO 체제 협정 근거한 예상치

자료원: CPB

     

 ○ 대영국 수출 감소로 노동시장에도 악영향 미칠 전망

  - CBS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영국 수출로 인한 생산량은 205억 유로(한화 약 26조 원)로 전체 GDP의 3%를 차지하고, 이 중 1.4%는 상품, 1.2%는 서비스이며, 나머지는 재수출품으로 집계됨. ING에 따르면, 이러한 영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고용의 3.3% 약 3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낳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수출 감소로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됨.

 

 ○ EU의 관문 역할을 하던 영국, 매력도 하락해 투자 크게 감소할 것

  - EU 회원국은 영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들로 투자가 옮겨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손해도 클 것으로 예상

  - 교역비용과 비관세 장벽이 높아져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EU 회원 국가와 영국 모두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네덜란드인 약 40%, “우리도 국민투표 원해”

     

 ○ 넥시트(Nexit·네덜란드의 EU탈퇴) 국민투표에 대해 약 40% 찬성, 28%는 반대했으며 응답자의 3분의 1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브렉시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럽의 경제난과 난민 문제로 EU 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조성되고 있음. 이로 인해, 네덜란드 내에서도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브렉시트가 확실시 되면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 ‘도미노 Exit’의 가능성도 있음.

     

 ○ 네덜란드 극우정당인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스 대표도 "브렉시트로 다른 국가도 똑같은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국인들이 EU 탈퇴에 표를 던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해 브렉시트에 찬성함.

     

□ 브렉시트 이후 가능한 네-영 무역협정

     

 ○ WTO 체제 시나리오 VS 자유무역협정(FTA) 시나리오

  - CPB의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네덜란드는 영국과 WTO 체제에 근거한 협정 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시나리오는 손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WTO에 근거한 무역으로는 GDP의 1.2%인 100억 유로 정도로 1인당 약 575유로의 손실이 예상됨.

  -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세혜택으로 약 80억 유로 정도의 손실로 GDP 0.9% 하락이 예상돼, 상대적으로 WTO 체제보다는 적은 손해가 있을 것이며, 인구 한 명당 손해는 약 450유로로 보고됨.

 

□ 전망 및 시사점

 

 ○ 네덜란드,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 영향 가장 클 것

  -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교역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합작기업 많아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

  - 한편으로는 영국을 이탈한 해외투자자금이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EU지역으로 유입되면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음.

 

 ○ 오는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을 경우 넥시트(Nexit)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 최근 EU는 경제난과 재정정책, 난민수용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으로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EU-우크라이나 FTA 국민투표에서 61%가 반대해 EU의 회원국 중 네덜란드만이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아 EU 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반대여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음.

  -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EU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EU회원 국가 간 분열이 더욱 커질 것이며, 네덜란드 또한 넥시트(Nexit)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CPB, CBS, fd.nl, nrc.nl, bloomberg.com, 한국무역협회,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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