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6~2030년 중국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경제발전 로드맵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이하 ‘15.5 계획’으로 약칭)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 최고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최근 ‘15.5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건의안 전문: http://www.news.cn/20251028/337438370029449296539148a206bdd1/c.html

 

건의안은 15개 장·6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중국공산당 중앙위는 건의안 앞부분에 14.5 계획(2021~2025년) 기간 “중대한 발전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15.5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15.5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15.5 계획 기간은 중국의 2035년까지 중장기 비전인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과 2049년까지의 두 번째 100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실현하는 중요한 5년이다. 미중 2차 무역경쟁 등 국제통상 환경 급변기와 맞물리면서 15.5 계획의 정책방향은 2026~2030년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장기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는 건의안에 대내외 환경과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중점 목표를 실현할 것을 지시했다.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지도부가 건의안에 제시한 2026~2030년 경제기조,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아래 5개 포인트로 분석해 본다.

 

<2000~2050년 중국 5개년 계획 및 15.5 계획의 중요성>

[자료: 중국인허증권연구원(中國銀河證券硏究院)]

 

5대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는 ‘15.5 계획 건의안’ 주요내용

 

1. 내수 중심

 

중국 최고지도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내수 중심’ 경제 모델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건의안에서 “15.5 계획 기간 중국은 심각하고 복잡다단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14.5 계획(2021~2025년) 건의안에서는 “기회와 도전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 15.5 계획 건의안에서는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공존하는, 불확실 요인이 증대하는 시기”라며 미중관계, 기술혁명, 지정학적 리스크,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등 글로벌 리스크를 강조했다.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를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기로 했다. 내수 강화를 통해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 합리적 성장

 

건의안에서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의 균형을 향후 5년 중국의 핵심 경제기조로 확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15.5 계획 기간 7대 중점 목표 중 1위인 고품질 발전을 ▲경제 합리적 성장, ▲총요소생산성 안정적 제고, ▲주민 소비율 현저히 제고, ▲내수의 경제성장 견인력 지속 강화 順으로 설명했다. 과도한 성장률 추구가 아닌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는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성장률과 질적 성장 개선(생산성·효율성·혁신성)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2024년부터 “안정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 촉진(以進促穩)”을 기조로 제시하고, 코로나 이후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경기하강을 방어했다. 15.5 계획 기간에도 내수 진작에 의한 ‘합리적 성장 유지’를 통해 내수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1~2025년 중국 경제정책 기조>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3. 국가안보

 

건의안은 ①당의 전면 영도 ②인민 중심 ③질적 성장 ④체질 개선 ⑤시장원리와 정부 역할 결합 ⑥발전과 국가안보 통합 등을 15.5 계획 기간의 기본 원칙으로 확정했다. 또한 ①고품질 발전 ②기술 자립·자강 ③개혁 전면 심화 ④문명수준 향상 ⑤인민 생활품질 제고 ⑥녹색 발전 ⑦국가안보 체계 공고화 등 7대 중점 목표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안보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5개년 계획에 국가안보가 원칙과 중점 목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5 계획과 15.5 계획 기간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자료: 신화사, 광다(光大)증권연구소]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現 지도부는 기존 국방에 편중된 안보가 아닌 경제, 소비, 자원, 생태환경 등 분야의 전면적인 안보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15.5 계획 건의안을 통해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연결시켜, 향후 5년 경제·산업 정책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국가안전·안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1억 명의 중국공산당원 중 2천여 명을 선출해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함. 20차 당대회는 2022년 10월 16∼22일 베이징서 개최됨. 시진핑 당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까지의 중국 정치·경제·사회·외교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제시

<경제안보 분야와 산업>

[자료: 광파(廣發)증권]

 

4. 기술 자립·자강

 

기술 자립·자강은 15.5 계획 건의안에서 고품질 발전에 버금가는 2위 목표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필요성·중요성 강조 수준”에서 “수준 대폭 향상”과 “다양한 응용”을 주문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건의안에 정부 주도하에 산업정책-생산요소(데이터)-인재-시장 등 요소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력을 강화하고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질생산력이란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중심의 첨단화·녹색화·스마트화 성장으로 전환하고,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올려 ‘혁신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다.

 

향후 중국은 기술혁신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거국체제*를 통한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혁신체계 효율성 제고, 기업 혁신활동 촉진, 기술인재 육성 및 교육체계 개혁 등 정책방향은 유지했다. 이를 토대로 15.5 계획 기간 중국은 기술의 응용과 융합,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인재 육성 및 유치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지도부는 건의안에 집적회로, 공작기계, 고급 기기, 기초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바이오 제조 등을 중점 분야로 제시했다. 

* 거국체제(擧國體制): 정부가 전국 자원·역량을 동원, 배치해 목표를 달성하는 특수한 방식

 

5. 현대화 산업체계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은 다음 5개년 계획에서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로 확정됐다. 건의안은 현대화 산업체계를 “중국식 현대화의 물질 기술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에 따라 제조업·품질·항공우주·교통·인터넷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전통 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신흥·미래 산업 육성, ▲서비스업 고수준 발전, ▲현대화 인프라 체계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산업의 응용범위 확대, 규모화 발전 촉진 등을 주문하고, 양자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6G 등 미래산업을 신 경제성장 동력으로 지정했다. 

 

<15.5 계획 건의안에서 언급한 전통·신흥·미래산업>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실물경제 기반 강화, ▲제조강국 건설, ▲안전한 자립형 산업망·공급망 구축,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통합 발전 등 산업정책은 15.5 계획 기간에도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대비 제조업의 구조 최적화와 균형 발전을 한층 강조했고, 전통산업 구조조정을 1위로 산업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했으며, 산업 융합화로 첨단화를 대체했다. 14.5 계획 건의안에는 언급한 바 없었던 중소 전정특신* 및 유니콘 기업 육성을 건의안에 명시했다. 

* 전문화(專)·정밀화(精)·특성화(特)·혁신성(新)을 강조한 중국판 히든 챔피언 기업

 

<기존 산업정책과 15.5 계획 건의안의 관련 표현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한편, 14.5 계획 건의안에서 ‘현대 산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시한 ‘디지털화 발전’은 이번 15.5 계획 건의안에서 ‘기술 자립·자강’으로 분류했다.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구분하고,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 융합 촉진, 인공지능(AI) 기술 혁신력 및 연산력·알고리즘·데이터의 고효율 공급 강화, ‘인공지능(AI)+’ 전면 실시 등을 지시했다.

* AI와 과학기술·산업발전·소비·민생복지·관리능력·글로벌 협력 융합 강화를 골자로 국가 전략임

 

전망

 

중국 최고지도부가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의 균형을 15.5 계획 기간의 핵심 경제기조로 확정하고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진국 수준“의 중장기 목표 실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15.5 계획 기간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통해 합리적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진국 수준“의 중장기 목표 실현을 위해 2021~203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7%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5.5 계획 기간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4.9% 수준에 이른다.

* 물가 상승 없이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소별 15.5 계획 기간 중국 잠재성장률 전망치>

(단위: %)

[자료: 궈성(國盛)증권연구소]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 불확실 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경쟁 격화가 예상됐지만,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다소 도전적인 ‘5% 내외’로 잡았다. 재정·통화 정책은 확장·완화로 전환하고 총 11조8600억 위안의 역대급 정부 지출 예산을 조성하여 경기 하강을 방어했다.

 

<중국 실질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15.5 계획 기간에도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내수 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진작, 투자 확대 등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5 계획 기간 코로나 여파로 크게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내수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음 5년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소득분배 구조와 사회보장체계 개혁, 품질 제고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디지털·중대형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두마차’의 성장률 비교>

(단위: %)

[자료: 궈성(國盛)증권연구소]

 

15.5 계획 기간 중국의 첨단기술 생태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기술 생태계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정부 주도 산업 육성과 자국 기술·이념을 결합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과 맞물려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실험 비용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제조강국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2015년 1조4000억 위안에서 2024년 3조6000억 위안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 혁신성장동력 강화 및 기술 자립·자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R&D 투입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육성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연구와 실험 비용 지출>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시사점

 

중국 지도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은 구체적 정책에 반영되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15.5 계획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의 건의안에 따라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최고 지도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가 구체적 경제·산업·민생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우리기업은 중국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중국 수출·진출 전략을 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첨단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보급 및 공급 수준을 예로 들면, 중국이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의 26%에서 2024년 54%로 상승했다. 지난해 중국 내 설치한 산업용 로봇 중 중국 토종업체의 공급량은 17만 대로, 토종업체의 자국 시장점유율은 58%를 기록했다. 10년 전 점유율은 28%에 불과했는데, 10년 만에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 및 자립·자강은 국제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 기술 내재화 및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비중(좌), 중국 내 산업용 로봇 공급업체(우)>

(단위: %, 천 대)

 

[자료: IFR, 중국인허증권연구원(中國銀河證券硏究院)]

 

 

자료: 신화사(新華社), 국가통계국, 중국인허증권연구원(中國銀河證券硏究院), 광다증권연구소(光大證券硏究所), 궈성증권연구소(國盛證券硏究所), 광파(廣發)증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참고] 15.5 계획 개요 및 제정과정   - 중국은 1953년부터 계획경제 체제하에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운영 - 15.5 계획은 15번째 5개년 계획으로, 2026~2030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국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제시 - 5년 계획 제정은 ①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므로 ‘계획’이 시작되는 2년 전부터 주무부처별 준비 작업 개시, ②시행 전년도에는 최고 지도부가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에 참여, ③시행 전년도 하반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당 중앙위의 ‘계획’ 건의안을 공개, ④시행 연도 양회에서 최종안 심의 및 통과 등 과정을 거침 -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정치체계 하에, 2025.10.20.~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기(시진핑 집권3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당 중앙위의 15.5 계획 건의안 심의 및 통과 *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가 5년 임기 내 일곱 차례 개최하는 전체회의 중 네 번째 회의로, 20기 4중전회로 약칭함. 4중 전회에서 정치 노선을, 5중 전회에서 차기 5개년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선 3중전회 개최일이 관례(당대회 이듬해 가을)보다 9개월 늦은 작년 7월 열리면서, 15.5 계획이 4중 전회 의제로 넘어오게 됨 - 최종안인 ‘15.5 계획 요강’은 당 중앙위의 ‘건의안’에 따라 제·개정한 후, 2026년 국회 격인 전인대에서 심의 및 통과를 거쳐 정식 시행   연도 2023~2024년 2025년 2026년 일정 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조사 실시 15.5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기본 노선 연구 및 초안 제·개정 15.5 계획 요강 발표, 세부 분야별 계획 제정 및 시행 당 지도부 ‘15.5 계획’ 심의 및 통과 회의 - 국가발개위, ‘14.5 계획’ 중간평가 및 ‘ 15.5 계획’ 연구 작업 개시  (’23.12.17~18일) - 20기 4중전회에서 ‘건의안’ 통과 (’25.10.20~23일) - 전인대, ‘15.5 계획 요강’에 대한 결의 통과 (’26.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