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8일 독일 경제에너지부(BMWE) 라이헤(Katherina Reiche) 장관은 2025년 가을 경제전망치를 발표,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했다. 대외 무역 약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독일 정부의 재정확대 중심의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환이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노동시장, 연금, 에너지, 관료주의 등 민간 소비의 활력을 위한 실질적인 구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독일 정부의 경제 회복 전망 배경

″어려운 환경 속 국내 경제 회복(Binnenwirtschaftliche Belebung in schwierigem Umfeld)″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경제에너지부(BMWE) 라이헤(Katherina Reiche) 장관이 지난 10월 8일 발표한 2025년 가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0.2%, 2026년 +1.3%, 2027년 +1.4%의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는 숄츠(Olaf Scholz) 총리 연방정부의 2025년 봄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2025년 0.0%, 2026년 1.0%의 제로 성장 전망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이다. 국내총생산의 상승 이유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5년 1분기 독일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으며, 현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독일의 국내경제 성장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022~2027)>

(단위: %)

[자료: 독일연방통계청/독일경제에너지부 재인용(2025.10.)]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대외 무역을 통한 전형적인 회복 패턴이 아닌 민간 및 공공 소비와 투자가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고용 증가, 통근 수당 인상, 전기료 인하, 가스 저장 부담금(Gasspeicherumlage) 폐지 등의 구제 조치가 향후 몇 년간 민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가 최근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후, 국방 분야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의 공공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 가스 저장 부담금(Gasspeicherumlage)이란 독일의 가스 저장 시설 충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2년 러-우 사태로 인한 가스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독일 가스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무역 약세 속 내수시장 회복 기대

반면 수출 지향적인 독일 경제의 대외 무역 전망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2025년 독일의 수출은 -0.1%, 2026년 +1.2%, 2027년 +1.6%, 수입은 2025년 3.6%, 2026년 2.6%, 2027년 2.1%로 전망되며, 순 수출은 작년 -0.7%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의 전통적인 수출품인 기계, 장비, 자동차의 해외 수요 부진, 전문 인력 부족과 관료적 비용 등의 공급 측면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독일 산업의 구조적 경쟁 약세가 두드러졌다고 보고했다. EU의 관세 인상과 유로화 강세, 유로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요의 증가세로 독일 수출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독일 정부의 주요 경기 전망 지표(2025~2027)>

(단위: %)

* 주: 전망치

[자료: 독일경제에너지부(2025.10)]

독일의 투자 활동 역시 높은 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부진한 산업 활동으로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독일 연방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에 따른 회복세를 전망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2024년 -5.4%에서 2025년 0.0%, 2026년 6.5%, 2027년 5.5%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국방비 지출 증가와 기업 세제 혜택 및 기계공학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 증가로 추정됐다. 건설투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올해 -2.3%로 예상되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프라 수요 증가로 2026년 2.0%, 2027년 3.7%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년 대비 0.1% 하락한 2.1%로 전망했다. 정부의 구제 조치로 인한 에너지 비용 하락으로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0%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및 독일 티켓(Deutschland Ticket) 대중교통 가격 인상 등 서비스 분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27년은 2.2%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물가상승 및 긴장된 노동시장 상황과 맞물려 현재 위축된 민간 가계의 소비 심리는 2026년 0.8%로 낮아질 전망이나, 실질임금의 상승 영향으로 2027년에는 1.1%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독일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6.3%, 2026년 6.2%, 2027년 6.0%로 전망됐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와 대규모 공공 투자의 영향으로 내년 고용시장 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1월 최저임금이 8.4%로 인상, 2027년 1월에는 최저임금이 5.0% 추가 인상돼, 실질임금상승률은 2025년 3.6%, 2026년 3.3%, 2027년 3.2%로 예측됐다.  

신속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라이헤(Katherina Reiche) 독일 경제에너지부(BMWE) 장관은 10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방정부의 경제 회복 전망은 대규모의 정부지출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속한 계획 및 승인 절차를 통해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밝힌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는 앞서 보고한 에너지비용 절감과 민간투자 활성화, 인력 확충과 더불어 엄격한 규제 및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관료주의 완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등과의 협정을 통한 무역다변화 및 혁신 촉진 등이 제시됐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독일 연방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독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독일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산업 경쟁력 감소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독일 상품의 해외 수요가 약해진 상황에서 실제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지는 불확실하며, 정부 계약의 증가는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라이헤(Katherina Reiche) 경제에너지부(BMWE) 장관의 경제 자문단은 공제 없는 조기퇴직 폐지, 과도한 관료적 부담을 주는 법률 폐지, 기초 연구분야의 정부 지원 강화 등 독일 연방정부의 급진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경제 회복의 위험 요인으로 대외 무역과 지정학적 이슈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합의된 EU-미국 무역 협정의 신뢰성이 잠재적으로 의문시되고 있으며, 러-우 사태의 장기화 등 무역 및 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은 상품 무역, 에너지 자원, 운송비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된다면 독일 연방정부의 전망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불확실성 감소와 계획의 확실성 제고는 소비자 및 투자자 심리를 개선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경제 기관의 독일 경제전망

이번 독일 연방정부의 독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지난 9월 25일 독일 ifo 경제연구소 및 4개 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가을 전망 보고서(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5: Expansive Finanzpolitik kaschiert Wachstumsschwäche)에서 보고한 독일 국내총생산 전망치와 일치한다. 이는 5개 경제연구소가 2025년 봄 전망 보고서에서 발표한 2025년 독일 국내총생산의 0.1%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정부지출 중심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나, 독일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부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업률(2025년: 6.3%, 2026년: 6.1%, 2027년: 5.6%)은 독일 연방정부보다 낮은 수치로 예상됐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전망 기간 동안 실질 단위 노동비용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0월 14일 발표된 IMF의 ′2025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5: Global Economy in Flux, Prospects Remain Dim)′에 따르면, 2025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독일 연방정부의 전망치와 같은 0.2%로 전망했으나, 2026년 경제성장률은 독일 연방정부보다 0.4% 낮은 0.9%로 전망했다. 이는 G7(1.6%), EU(1.4%), 유로존(1.1%)보다도 낮은 수치로, IMF는 독일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과 국제적인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IMF의 경제성장률(GDP) 전망 지표(2025~2027)>

(단위: %)

* 주: 전망치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5.10)]

독일 연방정부는 2026년 예산의 재정 여력을 기존 129억 유로에서 156억 유로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지출에 필요한 단기적 투자 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5월 발표한 봄 유럽 경제 전망 보고서(European Economic Forecast)의 독일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부채는 2024년 말 독일 국내총생산의 62.5% 였으며, 2025년에는 63.8%, 2026년에는 6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몇 년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기록적인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

시사점

독일 메르츠(Friedrich Merz) 연방정부 구성 이후 처음 발표된 2025년 가을 경제전망 보고서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독일 연방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 연합정부는 경기 부양책 실행을 위한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으며, 민간 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독일의 성장잠재력은 2030년까지 연평균 0.5%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 기조는 한국 기업의 설비와 에너지 및 IT 분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독일의 민간투자 및 소비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미국과 EU의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의 혁신 촉진의 일환으로 기초 연구분야 지원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기업은 인프라, 기후, 국방 관련 독일 응용과학 연구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기술 교류와 제품 개발을 위한 중장기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독일경제에너지부(BMWE),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독일연방정부, ifo Institut, IMF, EU 집행위원회, Handelsblat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