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월), 이라크 기획부는 자동차 규정을 현대화하고 도로 안전 개선 및 환경 오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 표준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표준은 현지 시장의 요구에 맞춰 차량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수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다. 2026년부터 2025년식 이상 수입 차량에 대해 자국 규격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이라크 정부, 새로운 자동차 표준 발표

이라크 교통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획부 장관은 "새로운 이라크 자동차 표준이 자동차 수입 및 제조는 물론 배출가스 규제 준수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며, 이번 발표는 이라크의 교통 부문을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부합시키려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자동차 표준은 이라크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최고 수준의 안전, 품질, 그리고 환경적 책임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인프라 현대화와 공중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표준화품질관리기구(COSQ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디와니 명령 위원회 (2024년 37호)의 권고와 경제부 장관회의가 승인된 차량 기술 요건 규격의 라벨링 조항을 수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며, 기획부는 이전에 수입업체와 제조업체가 새로운 기술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연기를 요청했었다"라며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닌 점을 에둘러 설명했다. 또한, "현재 걸프표준화기준(GSO)와 협력하여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 및 국제적으로 채택된 모범 사례에 따라 사양을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의 목표는 가격 인하가 아닌, 무작위적 수입을 규제하고 사양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기획부: 2026년부터 수입 차량에 대한 이라크 규격 의무화' 발표>

[자료: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정리]

새로운 표준의 핵심 내용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이라크 자동차 표준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ㅇ 배출 규제 : 이라크에서 수입되거나 조립된 모든 신차는 유로 5 배출 기준 이상을 준수해야 함

 ㅇ 차량 연식 제한 : 도로에서 새롭고 효율적인 자동차를 장려하기 위해 중고차 수입은 2년 이내의 모델로 제한됨

   * (다만, 외교 사절단 및 상무관으로 근무하는 이라크인의 경우, 사절단 및 상무관 근무 기간 종료 후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안전 기능 : 필수 안전 요구 사항에는 에어백, 잠금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 전자식 차량 안정 제어가 포함

 ㅇ 시험 및 인증 : 새로운 차량 검사 및 인증 시스템은 국제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 부처의 감독 하에 시행될 예정

 ㅇ 시행 일정 :  2026년 초 (2025년형 출시 모델부터) 시행.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 인식 캠페인과 함께, 세관/교통 당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한국 자동차에 대한 영향)

업계 전문가들과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대체로 이번 발표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하는 분위기이다. 일부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미 늦었다고 환영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 기준을 칭찬하며 이라크가 바그다드와 바스라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도시 대기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영향은 기회와 위협이 상존한다는 평가이다. 

기회요인으로는 우선,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대부분의 모델에서 유로 5 이상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최신 안전 기능을 갖춘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 기준이 낮은 국가의 저가 경쟁사(예: 일부 중국이나 이란산 차량)보다 유리한 위치를 경쟁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또한, 이라크가 오래된 중고차 판매를 제한하고 신차를 장려함에 따라 신차 판매 시장이 확대되면, 한국 브랜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높아 이라크 중산층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아울러, 이라크가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지 조립을 장려한다면, 한국 기업은 다른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라크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라크에서 입지를 다지고 긍정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 회색 시장 경쟁을 제한하여 현대·기아차와 같은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과 고객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협 요인도 몇 가지 상존한다. 일단, 새로운 이라크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특히, 이라크가 고유한 기술 요구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한국 기업은 모델의 문서화, 테스트, 인증 또는 심지어 기술적 수정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라크는 여전히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새로운 규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가 중고차 구매가 금지되고 금융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자동차는 많은 구매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브랜드들은 이라크의 중고차 판매 및 부품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 수입품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2차 수입원을 감소시키고 한국산 차량과 관련된 현지 딜러나 개별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더욱 엄격한 기준은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만들어 강력한 경쟁자, 특히 높은 규정 준수 모델을 가지고 이라크에 재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럽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목을 다시 받게 할 수도. 이러한 요소들이 중첩되면 한국차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이라크 자동차 표준 발표 따른 한국 자동차의 기회 및 위협 요인>

[자료: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정리]

최근 한국차 브랜드가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서는 등 이라크 현지인들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에 따른 조치가 우리 기업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자료: 이라크 정부 발표, 현지 뉴스(이라크 국립 통신/964media 등) ,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