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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네덜란드 기업 규제 변화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한문갑
- 2024-08-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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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뚜껑 부착 의무화
전동 킥보드 번호판 부착 의무화
200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법률이나 규제 변경 사항의 발효 날짜를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결정하였다. 올해에도 2024년 7월 1일 이후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 규정이 변경 적용된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뚜껑이 부착돼 있어야 하며, 회사용 전기차량 운전자는 트럭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뚜껑을 부착하는 규정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보호 조치이다. 또한, 회사용 전기차량 운전자가 트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은 대형 전기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3.1% 인상되었다. 이 인상은 노령연금(Algemene Ouderdomswet, AOW) 또는 실업수당(Werkloosheidsuitkering Wet, WW)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1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3.27유로에서 13.68유로로 인상되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령연금과 실업수당 수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용 전기 상용차 운전에 트럭 운전 면허증 필요
2024년 7월 1일부터 무게가 3,500~4,250kg인 회사용 전기 상용차를 운전하려면 C1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일반 승용차 운전 면허증 B로도 해당 무게의 전기 밴을 운전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는 금지된다. 다만,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등록하거나 주문한 전기 밴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가 적용되며, 기존의 운전 면허증 B로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대형 전기 상용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계의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뚜껑 부착 의무화
2024년 7월 3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음료 제조업체는 플라스틱병과 음료 용기에 뚜껑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체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를 포함한 전체 생산 라인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번 규칙의 주요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반납할 때 병에 뚜껑이 붙어 있으면, 길거리나 자연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함께 수거될 수 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부착된 뚜껑>
[자료: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
소액 채권 추심 수수료 제한
2024년 4월 1일, 새로운 채권 추심업체 법(Wet kwaliteit incassodienstverlening, Wki)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채권 추심업체와 채권자가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청구서 금액이 €266.67 미만인 소액 채권의 경우, 채권 추심업체는 추심 수수료로 최대 140유로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액의 채무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추심 수수료로 달마다 40유로를 청구했는데, 만약 6개월 동안 매월 추심을 한다면 추심비용만 240(6개월*40유로)유로에 이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작은 빚이 순식간에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266.67 미만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기관이 첫 달에만 40유로를 청구하고 그다음 달부터는 월 20유로만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채무 증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추심 서비스 제공업체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객에게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채권 추심업체는 2024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
2025년 1월부터 각 지방 자치 단체, 무공해 구역 도입 가능
2025년부터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 구역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디젤이나 휘발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밴과 트럭만 운행이 허용된다. 휘발유 또는 디젤로 운행하는 밴이나 트럭을 사용하고, 무공해 구역에 있는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배기가스 등급이 유로 5 미만인 밴은 무공해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배기가스 배출 등급이 유로 6인 밴의 경우,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밴의 경우 2030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진입이 허용된다. 배기가스 등급은 차량의 청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배출 등급이 높을수록 유해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등급은 무공해 면허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데,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 킥보드 번호판 부착 의무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최대 중량 25kg인 전동 킥보드에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의 합법적인 운행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인가를 받아 사용 중인 전동 킥보드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1년 안에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ijksDienst voor het Wegverkeer, RDW)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특수 오토바이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새 규정에 맞추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번호판 의무화>
<자료: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DW)]
슈퍼마켓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판매 금지
네덜란드 정부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점차 담배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가격 인상과 더불어 담배 구입을 제한하는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다. 그 결과, 2024년 7월 3일부터 네덜란드 전역의 약 6,400개 슈퍼마켓에서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로, 온라인 판매는 이미 2023년에 금지되었다. 이제 이 규제가 슈퍼마켓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추가로 2030년부터 주유소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2032년부터는 전문 담배 판매점에서만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시사점
네덜란드로 수출하거나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규제와 법률의 변화에 대한 적시 인식이 아주 중요하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amer van Koophandel, KvK)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 중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므로, 수시로 kvk.nl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가 외국 기업인들을 위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해 주는 business.gov.nl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 특히 유념할 사항은 플라스틱병 제품을 수출할 때, 병뚜껑이 병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변경을 숙지하여 수출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네덜란드의 규제 변화를 잘 숙지하고 이에 발맞춰 대응함으로써 성공적인 해외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와 정부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규정 준수를 통해 비즈니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kvk.nl, ondernemersplein.kvk.nl, government.nl, business.gov.nl, maxvandaag.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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