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EU가입 ('04.5월) 20주년을 맞는 체코에서는 EU가입에 대한 성과와 향후과제 논의가 활발하다. 체코는 EU가입을 통해 서구 단일시장 체제로 빠르게 편입될 수 있었고, 무역투자 중심의 개방형 경제특성 강화, 글로벌공급망 편입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과거 오스트리아, 독일 문화권의 산업, 제도, 역사를 공유해 왔고, 여전히 이들과 국경을 접한 덕분에 일찍부터 무기,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했던 체코는 EU가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다. 동구권 탈피, 서구권 경제와 연결되며 경제성장 가속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산업경제로 성장해 왔다.
    * 체코 수출에서 EU 역내국 비중이 81.6%('22년)로 EU국가 중 EU 수출 비중 최대

체코는 '23년 기준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유럽에서 아일랜드에 이어 2위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우리보다 높은 145%(수출은 76%)로 높은 개방성 보유, 아울러 서방권(독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제조업 중심 외국인투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 소득 증가, 유럽 최저 수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 각종 EU기금 수혜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앞당긴 결과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EU 평균의 90% ('23년 기준 명목 인당 GDP 3만1천 달러, 구매력기준 인당 GDP 4만9천 달러),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선두권의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EU가입 20주년을 맞아 현지 전문가들이 보는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1인당 GDP EU평균의 90%로 상승, EU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04년 EU가입 당시 체코의 구매력평가(PPP)기준 1인당 GDP는 EU 평균의 80%에서 '22년 90.3%로 높아졌다. 이는 서구권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보다 높고, '04년 EU 가입국 중 몰타, 사이프러스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도 '04년 EU의 78%에서 '19년에는 93%로 높아졌다 ('22년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90%로 소폭 감소)

<체코 및 EU국가의 1인당 구매력평가(PPP)기준 GDP 수준>

(단위: %)

주*) EU15: '04.4월 이전 EU에 가입한 15개국으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자료: Eurostat, Czech Government Office]

EU가입 후 20년간('04~'23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3%로 EU 평균 1.3%보다 높았고, 이에 따라 체코의 EU 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년 1.1%에서 2'23년 1.8%로 높아졌다.

<2004~2023년 체코와 EU GDP 성장률 비교>

(단위:%, 실질GDP 성장률)

[자료: 체코통계청(CZSO)]

EU가입 초반 5년간 체코의 GDP 성장률은 EU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금융위기후 '14년~'19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했다. 다만 '20~'23년은 팬데믹, 러-우 사태에 이은 에너지 위기, 초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EU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V4국가 중에는 체코가 이미 EU가입 당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탓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참고로 폴란드는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가 EU의 50%에서 80% 까지 급증했다. 

<EU 및 V4국가 평균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자료: 체코투자청(CZSO)]

EU기금 유입에 힘입은 공공투자 확대

EU 회원국 및 역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에 힘입어 체코도 인프라, 환경,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EU기금을 지원 받았다. EU가입 후 '23년까지 체코가 EU로 부터 받은 기금 유입액은 총 2조150억 코루나(816억 유로), 반면 EU예산 분담금 지출액은 총 8,768억 코루나(355억 유로)로 순유입 규모가 1조1390억 코루나(461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21년부터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EU경제회복기금(NGEU)이 추가로 배정되어 연간 600억~900억 코루나(24억~36억 유로)를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체코의 EU예산에 대한 수입 및 분담(지출) 현황>

(단위: CZK 십억)

주*) ’21~’23년 수입분 중 NGEU(경제회복기금) 금액(CZK): ’21년 237억, ’22년 106억, ’23년 395억

[자료: 체코 재무부]

EU기금 유입은 지난 20년 간 체코 GDP 중 연평균 1.2% 추가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투자 영향까지 고려시 EU기금의 경제 기여도는 훨씬 크다. 특히, 공공투자 부문 기여도가 매우 높아 '07~'13년 EU기금 지원 기간 중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기금* 지원은 공공투자의 50%, '14~'20년 기간 중에는 40%나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저탄소 경제, 교통 인프라, 환경 부문이 결속정책 기금의 주 수혜 분야다.

 * 결속정책 기금 지원은 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 공정전환기금(JTF) 통해 집행

<체코 정부 예산 지출의 EU 결속정책 지원 비중>

(단위:%)

[자료: Czech Government Office]

'21~'27년 기간 체코는 211억 유로 EU기금을 배정받아, 경쟁력 및 디지털 지원, 친환경·저탄소 전환, 교통 네트워크 확장 등을 목표로 총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운송(49억 유로), 지역통합(48억 유로), 경쟁력 향상(31억 유로), 환경(24억 유로) 순으로 많은 기금이 배정됐으며, 에너지(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개발) 디지털 전환 등에 공공투자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체코의 2021-2027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별 규모>

(단위: EUR 억)

[자료: 체코EU기금공식사이트(dotaceeu.cz)]

또한, 체코는 EU 경제회복기금(NGEU)을 통해 '21~'26년간 총 92억 유로(보조금 83억5000만 유로, 대출 8억1800만 유로)를 배정 받았다. 체코 정부는 녹색전환, 디지털혁신, 지속가능 성장, 사회 및 지역 결속, 사회제도 개혁, 차세대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회복계획을 수립, 동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유럽 최저 수준의 실업률,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

EU 가입 후 체코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성장, 외국인투자 유치, EU 기금 활용 고용정책을 편 결과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 '16년부터 유럽에서 가장 낮은 2~3% 대를 유지, 실질적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 지난 20년 간 EU기금 프로젝트 통해 연평균 0.4%의 고용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며, 이는 45만명의 추가 고용창출에 해당하는 효과다. 

<체코 및 유로존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Czech Government office]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했지만, '22년 시간당 평균 노무비(임금+기타 노무비)는 16.4유로로 여전히 EU 평균(30.2 유로) 보다 54.3% 낮은 편이다. 참고로 '22, '23년은 러우 사태에 이은 에너지가격, 물가급등으로 임금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체코 물가수준은 '04년 EU평균의 55%에서 '22년에 81% 까지 높아졌다. 한편, 체코의 총 노무비에서 비임금 비용(고용주 사회보장세, 고용관련 지출 등) 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EU 평균(24.8%)과 비슷한 수준이다.

<EU회원국 시간당 평균 임금 및 노무비 현황>

(단위: EUR/h)

[자료: 체코통계청(CZSO)]

노동생산성은 '07년까지 제조업에서 큰 성장을 보였으며, 최근 10년 간은 정보통신과 금융·보험 분야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왔다. '22년 기준 체코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EU의 77%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직원 1인당 생산성도 85%까지 높아진 상태다.

<EU회원국 시간당 임금 및 노동 생산성* 현황>

(단위: %, EU평균 = 100%)

[자료: 체코 통계청(CZSO)]

EU 기금 활용 및 역내 역할 관련 과제

EU 가입 후 체코는 경제, 무역투자, 고용 부문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둬왔다. 이제 체코의 EU 내 입지 변화에 따라 EU 기금의 활용성 증대, 역내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 활용 다변화) 체코는 EU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와 함께 결속정책 기금의 배정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이미 중위 소득 국가에 해당되지만, 체코에 유입되는 EU 예산 중 결속정책 기금 비중이 71%로, EU 27국 평균 30% 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Horizon Europe(연구혁신), Digital Europe(디지털전환), Connecting Europe Facility(운송·에너지·통신) 같이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 관리되는 EU기금 프로그램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및 혁신,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위한 기금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격차 해소) EU 가입으로 과거 석탄 등 광물 생산, 군사 지역 등 구조적 영향이 크고 경제적 취약 지역으로 알려진 우스티, 까를로비바리, 모라비아-실레지아 지역에 '18년까지 6,000억 코루나(243억 유로)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적 프로젝트 준비 역량부족, 인력유출 등 요인으로 카를로비바리 지역과 우스티 지역은 1인당 GDP가 '04년 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역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에는 공정전환기금 혜택을 받는 우스티, 까를로비바리 취약지역 지원 및 투자유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U 내 체코 역할 강화) 체코 산업운송연맹(SP)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9%) 기업이 EU 단일시장으로 편입된 덕분에 더 나은 기업 성과를 거두고 다른 EU국가 노동자를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기업은 EU내 체코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66%가 EU 규제 증가를, 63%는 관료주의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82%는 체코 정부가 유럽 차원에서 자국이익 증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기업은 '22년 체코의 EU 이사회의장국 역할 수행으로 상황이 개선됐지만 향후 체코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점

18세기 부터 전통적 제조,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꼽혔던 체코는, '90년 자유화와 '04년 EU가입을 거치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산업국가로 발전이 가속화됐다. 특히 EU 가입은 서구권 단일경제 체제로 편입을 통해 무역투자, 제조 엔지니어링 중심의 체코 경제가 EU 중위권, 중동부 유럽 선두권 경제로 발전 및 동서유럽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반면 '22~'23년 이어졌던 러-우 사태 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국내외 투자 둔화에 따라 체코 정부와 산업계는 90년대 자유화 이후 2차 경제변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Revision 체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로화 도입 논의, EU내 역할 강화, EU 기금 등을 활용한 운송, 에너지 등 인프라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 같은 노력이 자유화 및 EU가입에 이어 제2의 체코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원: 체코통계청(CZSO), 체코재무부, SPCR, E15.cz, hn.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