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멕시코 유력 대선 후보 정책 공약 발표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2024-04-09
  • 출처 : KOTRA

멕시코, 2024년 66대 대선 앞두고 3명의 대권 주자 경합

유력 차기 대통령 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주요 정책 공약 발표

2024년 대선 주요 대선 주자


멕시코는 2024년 6월에 6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6월에 당선되는 후보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취임 2030년까지 집권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은 3명의 대선 주자가 경합 중이다.


<정당별 대선 주자>

후보명

정당

성격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Claudia Sheinbaum Pardo)

여당인 모레나당(Morena)과 노동당(Partido de Trabajo), 녹색당(Partido Verde) 연합

중도 좌파

베르타 소치틀 갈베스 루이스

(Bertha Xóchitl Gálvez Ruiz)

멕시코를 위한 힘과 마음 (Fuerza y Corazon por México):

주요 야당인 국민행동당(PAN),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 연합

중도 우파

호르헤 알바레스 마이네스

(Jorge Álvarez Máynez)

시민운동당 (Movimiento Ciudadano)

중도 좌파

[자료: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2024.3]

 

2024년 3월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 기준 셰인바움 후보는 50.5%의 지지율로 가장 근접한 경쟁자인 소치틀 갈베스를 21%p 이상 앞서고 있다.

 

<대선 후보별 지지율 변화 추이('23.12.23.~'24.3.24.)>

[자료: Mitofsky, 2024년 3월]

 

셰인바움 후보의 정책 공약: 혁신을 위한 100단계


여당 연합의 대선 주자이자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는 2024년 3월 주요 정책 공약을 담은 ‘혁신을 위한 100단계’를 발표다. 셰인바움 후보의 목표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멕시코의 GDP를 매년 3%씩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녀의 공약집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및 금융 정책부터 인프라 개발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계획이 기술되어 있다이 중에서 한국 기업에 가장 큰 시사점이 있을 것은 재정 및 금융, 니어쇼어링 및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디지털화, 임금, 보건 시스템, 에너지, 연구 개발 분야로 판단된다.

    주*: 공약집 전문 링크: DM_PLAN_DOCUMENTO MAESTRO_FINAL_100% (claudiasheinbaumpardo.mx)


 재정 및 금융 정책


멕시코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강화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자 한다. 공공조달에 있어서는 통합 구매와 공개 입찰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비용 초과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멕시코 은행의 자율성 보장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최우선화하고 세금 탕감 금지 기조를 유지 고액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금을 부과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부채 관리에 대해 투자할 예정이다.


② 국가 차원의 재배치 전략(니어쇼어링 및 투자)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흐름을 활용해 국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중심지가 되고자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해 지역별로 집중 육성할 사업을 선별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전기, 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분야에서 수입비중을 줄이고 고품질의 국내 생산 비율이 높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목표반도체, 전자,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농산업 등 집중 육성 필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도 고려 중이다. 인센티브로는 물류 및 통신 인프라, 기본 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기술 인재 양성 관련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 집중 육성 산업>

구분

해당 주

집중 육성 산업

AIFA

(신공항 인근)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히달고

의료 기기 및 화학-제약, 물류, 특수 제조, 서비스, 식음료

Golfo

(만)

베라크루즈, 타바스코, 치아파스 및 캄페체

석유화학, 탄화수소, 목재, 과일 및 수산업

Pacifico

(태평양)

나야릿, 할리스코, 콜리마, 미초아칸

농업, 인더스트리 4.0, 물류 및 관광

Frontera

(국경)

치와와, 코아후일라, 누에보 레온 및 타마울리파스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농업 산업

Baja

(바하)

바하 캘리포니아,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소노라 및 시날로아

반도체, 재생 가능 발전, 관광 및 농업

Bajío

(바히오)

케레타로, 과나후아토, 산 루이스 포토시 및 아과스칼리엔테스

자동차, 데이터 센터, 항공 및 관광

Maya
(마야)

유카탄,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 및 킨타나로오

관광, 농업, 재생 에너지, 식음료 및 서비스

Centro

(중앙부)

게레로, 모렐로스, 푸에블라 및 틀락스칼라

섬유, 자동차 및 전기-전자

Noroeste
(동북)

소노라, 시날로아, 듀랑고 및 사카테카스

광업, 농업 및 발전

[자료: 셰인바움 공약집, 2024.3]

 

③ 인프라 개발


멕시코 정부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성을 최적화하고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지역 및 국제물류 허브로서의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코자 한다. 모빌리티 인프라의 핵심은 고속도로, 시골 도로, 도시 내 이동, 항구 및 공항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분야별로 철도 부문에서는 화물 및 여객 운송에 철도를 효율적으로 활용 이동 시간을 40% 단축하고 비용을 15% 절감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80%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양횡단열차와 트렌 마야 프로젝트 등 현재 진행 중인 개발 건들을 통합하고 화물 및 여객 열차를 신설 및 연장할 것이다.


도시 내 이동 관련해서는 20개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과 멕시코의 상위 10개 대도시의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기 운송 시스템을 구현하고 환경 표준을 업데이트하려고 한다.


항만 인프라 부문에서는 항만 용량을 확장하고 물류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보안 항구’ 도입될 것이다.


공항 부문에서는 멕시코시티 신공항(AIFA)과 엔세나다, 테픽, 타무인, 토레온, 라자로 카르데나스,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에 있는 공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선 및 확장 근거리 운송 수요를 충족하고 도로들을 산업 회랑에 통합할 것이다.


④ 디지털화


멕시코 정부는 ‘국가 연결성 전략’을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에게 저렴한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을 약 40만 개로 확대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7만 지역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의 국가 통신서비스 목표>

(단위: 개)

구분 

2024

2030

공용 와이파이(와이파이 핫스팟)

140,000

399,841

모바일 네트워크 커버리지(지역)

2,362

66,062

[자료: 셰인바움 공약집, 2024.3]

 

이외에도 ‘디지털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통해 전자기록 및 디지털 대민 서비스 활용 등 정부 절차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⑤ 급여


현 대통령인 오브라도르(2018~2024)의 집권 기간 6년 동안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117%, 국경 지역에서는 227% 인상다. 차기 정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 2026년까지 도시 소득 빈곤선(UIPL)의 최소 2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국경 지역지역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⑥ 건강 시스템


멕시코 정부는 여러 가지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멕시코의 보건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인 IMSS Bienestar를 강화하고 공공 시스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이 대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보건 계획을 시행하고 연중무휴인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하며, 초진 강화 및 병원 인프라를 개선해 전국적 물품과 의약품의 공급을 보장할 것이다.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는 멕시코사회보건원(IMSS)에서 담당하는 한편, 보건부가 총괄 기관으로 건강 시스템 개혁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COFEPRIS)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의약품 정책을 제정할 것이다. 비용 효율을 고려을 때 예방접종을 우선 조치 필요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보편적 예방접종률 100% 달성이 목표의료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 의료 기관 간 전자 임상 기록 공유도 고려하고 있다.

 

⑦ 에너지


에너지 부문의 초점은 에너지 주권으로 국영 기업인 국영석유공사(PEMEX)와 연방전력위원회(CFE)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국익을 위해 민간 발전에 대한 공평한 규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열,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사용량을 늘리고 그 외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송배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현코자 한다.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친환경에너지로 대체를 모색하고 전기화를 추진할 것이다.


⑧ R&D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전략’은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학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식 이전을 촉진하며 학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전망 및 시사점


멕시코는 중남미 내 한국 기업들의 1투자 대상지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셰인바움 후보의 정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셰인바움 후보 캠프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셰인바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등 면에서는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발전사 참여 등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공약집에 언급된 공공조달 모니터링 프로세스 강화,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디지털화, 송배전 시스템 개선, 보건 시스템 개혁 등은 우리 기업 새로운 기회를 시사한다. 예컨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디지털 정부나 도시교통관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송배전 관련 기술협력을 도모하거나 기자재를 납품하며,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백신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신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번 공약집에 발표된 지역별 집중 육성 분야를 참고 진출지역을 선별하고 주 정부와 인센티브 협상 계획 수립에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멕시코 셰인바움 대선후보 공약집, 여론조사기관 Mitofsky,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멕시코 유력 대선 후보 정책 공약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