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2024년 예산안 통과

지난 6월 3일 이라크 의회는 2024년 예산안을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211조 이라크 디나르(약 1610억 달러)로, 총 지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됐다. 특히 인프라(상하수도, 보건, 전기, 교육, 주택 등)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안 규모 비교>

(단위: trillion IQD)

예산 세입 구성

예산안 수입(세입)에서 석유 부문은 약 82%, 비석유 부문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판매 수익은 기준 유가를 배럴당 80달러로 가정하고 있다. 이 같은 책정은 이라크 정부 예산이 여전히 석유 수입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세계 시장의 변동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예년에 비해 비석유부문 수입은 소폭 증가했다. 

<예산안 세입 구성 비교>

(단위: trillion IQD)

적극 재정 확대와 우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 의지를 보이면서, 예산안은 약 64조 이라크 디나르(IQD)의 큰 폭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차입이나 지출 감소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적자폭을 메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계획 적자 자금 조달 출저>

국채

중국 협정을 포함한 대외 차관

쿠르드 지역 배정 증가

한편, 쿠르드 지역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예산의 약 14%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1년 약 11.3%. 2023년 약 12.6%에 비해 더욱 늘어난 비중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조9000억 IQD이며, 이 상당 부분인 약 9조 IQD 남짓은 급여용으로 책정됐다. 연방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의 지속된 해묵은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 예산안에 따른 잠재적 기대 영향>

시사점 및 전망

2024년 예산안의 통과는 이라크의 재정 계획 및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원 할당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려는 현 이라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세부 프로젝트별 구체적 예산 배정 결과가 나오면 우리 기업들도 그에 맞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낙관적 유가 전망 아래 아직도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해 있는 세입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이 같은 적극적 재정지출 방향은, 자칫 향후 외부변동 요인 발생 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할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상시 염두에 두고,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예산 분석>

 (단위: trillion IQD)

인민동원군(PMF)

실내 디자인 협회

건설 및 주택

문화, 청소년, 클럽 및 연맹

중앙 및 지방 공공 기관

국내 및 대외 부채

총합

자료: 이라크 의회/정부 발표,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