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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러시아 경제 전망과 정부 예산 정책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3-01-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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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내외 전문가들, 2023년 러시아 경제 최저점 예상
2023년 러시아 정부 공개 예산 중 사회 정책 부문 예산이 25.2%로 가장 커
대러 제재 타개 위한 각종 기계, 정밀전자 제조 등 57개 프로젝트 예정
러시아 대내외 경제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의 2023년 세계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세계경제 침체와 대러 제재 지속, 유가 상한제 등으로 2023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며, 2022년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은 글로벌 공급과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각국의 통화정책과 금리 상승 기조에서 경제 주체들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리한 환경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적응 속도는 러시아의 대외적인 새로운 경제 관계의 수립, 신규 생산 시설의 구축, 수입 대체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병행수입 시스템 구축 등에 달려 있고, 서방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 부과 여부, 제재로 인한 2차 피해의 규모와 러시아에 우호적인 경제 교류국들의 비공식적 제한 조치도 향후 러시아 경제의 주요 변수로 짚었다.
경제성장률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32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9%, 세계은행은 -3.6%로 예측). 그리고 2024년부터 러시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1.5%~2.5%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러시아가 추구하는 통화정책을 고려했을 때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12.0~13.0%, 2023년에 5.0~7.0%로 감소하고 2024년에 4%로 내려가 러시아 정부가 세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러시아 기관 및 기업 경제 전문가들의 2023년 러시아 경제 전망>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글로벌 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Institute of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블라디미르 밀로비도프 과학 부국장 (2022년 12월 10일)
세계경제 침체 영향과 대러 제재, 유가 상한제 도입 등이 향후 러시아 경제의 주요 변수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 경제의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이 현재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으로 꼽힌다.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제재 및 금수 조치, 유가 상한제 도입 등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의 주요 관심과 우려로 2023년 이후 러시아가 기술 주권을 확립해야 하며,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러시아 알파(Alfa)은행, 나탈리아 올로바 거시경제 분석센터 팀장(2022년 12월 6일)
202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6.5%로 예측,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될 것
소비시장 악화, 외국인 투자가 소유권 변경 등 투자 위축, 유가 상한제에 따른 수출 감소
2023년은 러시아 경제 불황의 최저점이 될 것이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의 경제는 8% 가까이 위축됐으며 2023년에는 -6.5% 가까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 인구의 해외 유출로 러시아는 소비 수요 감소와 민간자본 유출도 예상된다. 투자 부문 관련해서는 외국인 또는 혼합 소유권을 가진 러시아 기업이 약 13%인데 , 해당 기업들은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2023 년에 투자활동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은 유가상한제로 인해 Gazprom PJSC가 수출 물량 감소를 보고하는 등 수출 리스크가 있다 .
Raiffeisen 은행 러시아 법인 스타니슬라브 무라쇼프 수석 경제학자(2022년 12월 6일)
2023년 러시아 GDP 4% 감소할 것이며, 실질임금하락 가능성도 있음
Raiffeisen 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의 GDP는 4% 감소할 것이다. 또한, 실질임금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전체 GDP 수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가계의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실적 등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자료: Rambler 등 현지 언론]
<글로벌 경제기관 및 기업 러시아 경제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2022년 10월 5일)
2023년 러시아 경제성장 -3.6%, 2024년 1.6% 성장 예상
2022년 10월 5일, 세계은행은 2022년 러시아 GDP 전망을 개선해 동년 6월에 예측했던 -8.9% 대신 -4.5%의 하락을 예상한다. 또한 러시아 경제가 2023년에 2%가 아닌 -3.6% 하락하고 2024년에는 1.6%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IMF(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2년 10월 11일)
러시아 경제 성장률 2022년 -3.4%, 2023년 -2.3%로 예측
2022년 10월 11일, IMF는 러시아 경제 전망을 동년 4월 전망치인 -8.5%, 7월 전망치인 -6%에서 -3.4%로 하락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3년 러시아의 GDP는 당초 예측한 -3.5%가 아닌 -2.3%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유 수출과 내수의 회복력, 더 큰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원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Bloomberg(2022년 11월 16일)
러시아 경제성장률 2022년 -3.5%, 2023년 -2% 예상, 2023년 1~3월 러시아 경기침체 저점(-8%) 도달할 것
Bloomberg Economics는 2022년에 러시아 GDP가 -3.5%, 2023년에 -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러시아 정부는 수요와 건설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부 지원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 거의 경제 붕괴에서 현재는 장기적 경기 침체로 바뀌었다. 그 심각성은 앞서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가 겪은 가장 깊은 경제 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Bloomberg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경제 침체의 저점을 2022년 내로 예상했었는데, 2023년 첫 3개월 동안 -8% 이상의 감소로 경기 침체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Morgan Stanley(2022년 11월)
제재로 인한 에너지 수출 , 국내 제조 어려움으로 2023 년 3 분기까지 성장세 어려울 것
알리나 슬류사추크 등 Morgan Stanley 경제학자들은 2022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지속되는 공급 충격과 (제재에 의한) 저기술 경제로의 강제적인 구조적 전환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낮은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3년 3분기까지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자료: 세계은행, Bloomberg 등]
많은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떠났고 국산품이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국내에서 제조된 Lada Granta 자동차(러시아 로컬 브랜드 자동차)를 현재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있다. 구매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느리게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구매나 여행에서 큰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직·간접적으로 과세를 통해 예산 수입을 늘리는 등(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가 그 예시 중 하나이다) 당국은 가능한 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대기업 소유주도 자금을 국가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자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한 방법인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다양한 종류의 세금 인상 등과 같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 과제에 대한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2023년 이후 러시아 예산안
2022년 12월 5일, 러시아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및 2024/2025년 예산 계획안이 통과됐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 및 예산 지표는 다음과 같다.
- GDP: 149,949억 루블
- 물가상승률: 5.5%(2022년 12월 대비 2023년 12월)
- 세입 예산: 261,302억 루블(GDP의 17.4%)
- 예산 소비: 290,555억 루블(GDP의 19.4%)
- 재정 적자: 29,252억 루블(GDP의 2.0%)
<2023년 러시아 연방 부문별 예산배분(부록 15)>
(단위: 천 루블)
부문
2023
2024
2025
합계
22,688,990,651
22,970,958,026
22,542,015,406
사회 정책
7,330,561,156
7,286,372,642
7,139,352,687
국가 경제
3,402,494,519
3,492,184,004
3,516,911,937
국가 안보 및 법률 집행
1,854,434,355
1,954,449,156
2,000,323,525
일반 국가 안건
1,846,618,908
1,846,618,908
1,846,618,908
공공(지방) 부채 관리
1,519,324,815
1,625,158,789
1,878,280,209
국방
1,486,270,867
1,486,270,867
1,486,270,867
공중 보건
1,451,929,851
1,474,703,290
1,486,832,424
예산체계 안에서의 예산 간 이체
1,092,257,433
1,101,389,984
1,102,453,838
교육
1,378,285,095
1,433,986,469
1,209,987,166
공공사업
588,703,112
490,382,161
315,741,800
환경 보호
352,164,590
319,276,310
261,872,095
문화 및 영화
196,504,200
203,160,942
169,534,966
대중 매체
119,179,079
108,093,037
108,528,032
체육 및 스포츠
70,262,666
64,215,777
53,597,517
[자료: Federal Law # 466-FZ of December 5, 2022 “On Federal Budget for 2023 and the Planned Period of 2024-2025, Consultant Plus Database(2023년 1월 12일 기준)]
2023년에 총 57개의 국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할당돼 있으며, 분야는 주로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발전이 미진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밀전자공학, 기계제조, 항공기 제조 등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수입 대체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국내 산업 육성 노력이 두드러진다.
<2023년 러시아 예산분류별/주프로그램별 예산 할당(Appendix 17)>
(단위: 천 루블)
예산 분류
지출
합계
22,688,990,651
운송시스템 개발(항공, 해상, 내륙 수송 등 인프라 포함)
1,306,766,677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자동차 제조업 및 운송수단 제조업 등)
447,899,614
정보 사회
309,975,803
국가 우주탐사(우주 응용 Sphere 브랜드 IT, GLONASS 위치 시스템 등 포함)
257,459,067
경제발전과 혁신경제(투자사업 등 다각적 지원)
143,051,176
원자력발전단지(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제어된 열핵융합기술, 혁신적 플 라즈마 기술, 북극해 항로 등 포함)
81,188,036
전자 및 라디오 전자 제조업 발달(R&D, 인프라 및 생산, 인공지능)
53,867,076
항공기 제조업 개발(헬리콥터, 엔진 등 포함)
43,168,454
에너지 개발(석유, 정유제품, 가스 및 가스 응축 수, 녹색에너지 솔루션,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의 운송)
27,121,712
조선 및 해상 선반 탐사장비 강화(자중이 많은 선박, 선박 수요 등)
24,803,753
의약품 생산 및 의약품 제조 강화
3,715,888
[자료: Consultant Plus Database(2022년 12월 12일 기준)]
정부 예산에 대한 러시아 대중 매체의 반응
Izvestia와 TASS 통신사 등 러시아 언론은 이와 같은 러시아 연방의 예산 편성이 세계 GDP의 급격한 감소,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러시아 내의 수입 감소와 수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예산안은 앞으로 3년 동안 달러당 루블 환율이 68에서 72 사이 변동하고, 2023년에는 평균적으로 달러 당 루블 환율이 68.3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워졌다.
러시아의 2023년 예산 수입(revenue) 중 가장 큰 부분은 여전히 석유 및 가스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수입액의 약 34%를 차지하는 8조 9천억 루블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비석유 및 가스 판매로 인한 수익과 수입품에 대한 VAT 및 소득세로 구성될 것이다. 다만, 유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유가 및 전체 원유 생산량의 점진적인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총 예산 수입에서 석유 및 가스 수익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 30.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GDP에서 석유 및 가스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8%에서 2025년 5%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우랄산 원유는 2023년 가격 기준 배럴당 평균 70.1달러로 예상되며, 가스 가격은 1000㎥당 592.2달러(CIS 공급량 포함)로 예상된다.
아울러 러시아는 연방 재정적자를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예산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재무부는 이미 9년 만기 연방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국민복지기금에서 대략 1조 루블을 사회지출, 지역보조금 등 지출 재원으로 충당해 예산으로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2023년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예측은 밝지 않다. 유가 상한제로 인한 에너지 수출 감소, 해외투자를 비롯한 투자 저조, 국내 소비 불안과 함께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2022년 말을 러시아 경제의 최저점으로 예상했던 기관들은 적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는 러시아 경제에 주름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조 기반이 아직 완전한 수입대체를 실현하지 못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생을 위한 키(key)로 보고 있는 소비 활성화 기대도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같은 침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를 감안한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자료: Consultant Plus, 러시아 중앙은행, 세계은행, 현지 언론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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