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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안발 무역사기 재차 성행, 우리 기업 주의 필요

  • 경제·무역
  • 중국
  • 시안무역관 김태민
  • 2022-08-01

거액의 거래계약 및 우리 기업에 유리한 계약조건 제시로 경계심 낮춰

대다수 전문가 대응하기 어려운 사기사례임을 지적, 문제 발생 후에는 조치 어려워


<주요 요약>


 [무역사기 특징]

  ㅇ 중국의 공상등기 설정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바,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기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ㅇ 샘플 확인 없이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거액 계약 요청은 사기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ㅇ 공증 수수료, 송금 수수료 분담 등 소액 피해 위주로 발생되는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공통 특징]

  ㅇ 매우 높은 수준의 계약 금액 제시

  ㅇ 우리 기업에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ㅇ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ㅇ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무역사기를 피하기 위한 숙지사항]

 (1) 공증 수수료: 중국의 계약서 공증 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안화 10만 위안(1700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10~50위안(1700~8500), 50만 위안 이하는 100위안, 100만 위안 이하는 300위안 안팎을 초과하지 않는 매우 적은 액수임. 이에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공증 수수료 분담비가 한화로 1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할 경우 반드시 중국 내 타 로펌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함.

 (2) 송금 수수료: 달러 송금수수료의 경우 은행에 따라 다르나 송금액의 0.125% 정도로 책정되며, 건당 최저 10달러 최대 150달러로 책정되는 등 계약금액 대비 발생하는 수속비는 그리 많이 들지 않음. 1회 송금 당 수수료 최대금액이 설정돼 있어 터무니없게 높게 나오는 경우는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22년도 KOTRA 시안 무역관 무역사기 문의 접수 현황

  

2022년 7월 KOTRA 주최로 , ,    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개최됐다.   일부 감소했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중 무작위 메일링 의심신고가 특히 많이 접수됐는데, 그 사기 형태가 별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KOTRA 시안 무역관 무역사기 문의이메일 접수 현황>


1

2

3

4

5월

6

7

문의건수

0

0

1

1

1

3

5

피해확인



1



1

1


무역사기 대응 가능성


최근 가장 성행하는 무역사기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사기의 규모가 작으면 30만 원 크면 200만 원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우리 기업 또한 소송 등 법률조치를 취하기 번거로워 하거나 금액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회의에 참석한 로펌 관계자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수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안 관계자 또한 사기의 형태가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기 힘든 사례"가 대다수 인지라 고소 없이 형사혐의를 구성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 이메일 통한 매계약 제시

 

 2. 계약서 체결 한 시안 방문 요청  

 

3. 계약서 공증비용 공동부담 요구

   

4. 연락 중단


" 인돼 . (1) ' ' 성돼 데, 없으므 고, (2) 50% 일    며, (3) 을  기 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 "   (1) 며, (2) 라, (3) , (4) , 고소·행·  경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 " ' 제 ' 입돼  소  . KOTRA 몇   볼 때  정해  . 국  치를   (ex.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위)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KOTRA 조 아래 ' ',   일 경우        . 즉,      (1) (2) (3) 반드시 바이어 소재지 내 KOTRA 설치 를 파악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례별 유사점  


1. 거액의 구매계약 제시


일반적으로 지인회사를 통해 제품을 확인했다고 접근하며, 최근에는 KOTRA 시안 무역관 소개로 연락했다는 멘트 또한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도 하기 전에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무역사기의 경우 그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는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 등)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수, 대금 100% 지급 이후 물건을 가져간다는 수출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계약 내용에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손해 볼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

 

3.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영문 수출계약서의 경우 공증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발생 비용을 공동부담하자고 접근한다. 최근에는 계약서 내 공증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놓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신생기업이라며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접근 방식도 존재하며, 으로 요구비용은 한화 120만~330만 원 수준으로, 해당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간혹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크다보니 수수료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 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제조공장을 갖춘 업체보다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기 형태로 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국내기업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수법의 일환이다.

1) 기존에 자신에게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대체품을 찾고 있다고 접근한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제품을 공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중국의 외환거래시스템 특성상 계약금 송금이 다소 늦어지는 바 우선 물품부터 준비해놓아 줄 것을 요청한다(간혹, 소액의 계약금을 입금한 뒤 금액이 크면 송금이 어려워 분할납부하겠다는 경우도 존재).

2) 공장에 물품 오더가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으면 이후 외환 송금을 위한 예치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고 제시한다.

3) 제조공장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바 다소 의심이 들더라도 예치금을 공동부담하게 된다.

4) 이후 유사한 지불요청(공증수수료, 샘플발송 및 검수 등)을 몇 차례 제시하며 시간을 끌고 물품대금 및 창고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국내업체는 부득이하게 중국 측의 제안사항을 수용하게 된다.

5) 일정 수준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된 이후 연락이 중단된다.


사기 의심업체 유사 특징 및 확인 방법


구분

내용

소재지 불명확

 ⦁ 기업 소재지가 현지 공공기관 또는 실체가 없는 공사장 주소로 등록된 경우가 많음.

 ⦁ 바이두 지도 앱 내 주소 검색 시 현장 실제 사진 확인 가능

수입라이선스 미보유

 ⦁ 수입 라이선스는 기업의 해외제품 수입권한 보유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해당 라이선스 미보유 시 중국 내 수입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

 ⦁ 중국 해관총서 사이트를 통해 라이선스 보유 여부 확인 가능(업체 중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 일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나 최근에는 수입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바탕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 안내해오던 무역관에 대응해 라이선스 보유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함.

홈페이지 비안 

 ⦁ 대다수 홈페이지가 중국 당국의 비안을 받지 못한 페이지들이며대체로 1~2년 사이에 개설된 페이지인 경우가 다수임.(비안을 받은 홈페이지의 경우 페이지 최하단에 비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도메인 검색사이트(whois 등)를 통해 도메인주소를 검색하고 페이지 생성일자가 1년 내이거나 만료 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도메인을 이용하는 기업일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음.


상황별 대응방법


 황


제안사항




1. 거액의 구매계약을 제시하거나 계약서가 우리 기업에 과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ㆍ정상적인 무역거래의 경우 물건 검토 전 거액의 구매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
ㆍ특히 지불조건은 선적 전 30%, BL 발급 후 30%, 선적 후 40% 등 분할 납부가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거래방식은 거래 규모가 1개 컨테이너 분량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물품들과 함께 적재해 유통마진을 낮추기 위해 이용하는 거래방식임에 규모가 큰 거래에선 잘 사용되지 않음.
ㆍ이에 계약조건이 과도히 유리할 경우 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2. 계약서 작성을 위해 현지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ㆍ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신변보호 및 경비 절감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시안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음.
ㆍ이 경우 바이어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 및 숙박시설이용을 피하고 거주하는 호텔 로비 등 개방된 곳에서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3.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 비용을 청구할 경우

ㆍ무역거래에 따른 소액비용 발생 시 건별 정산보다는 최종 납부 대금에 발생 비용을 반영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4. 납기일 등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 오더를 요청해오는 경우

ㆍ계약금 수령 전 제조공장에 오더부터 넣을 경우 추후 바이어의 사기와 공장의 대금 지불 요청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바 반드시 계약금 전액 수령 후 오더를 진행할 것을 권장


유의사항


다만, 상술된 특징들 중 일부 유사사례를 보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법적 판단 없이 모 업체를 '사기 바이어'로 특정짓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실제 문제 발생 시에도 현지 공안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중한 비즈니스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비용 등을 요청해올 경우 실제 존재하는 비용인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본문 최상단에 기재된 서비스별 비용 기준을 참고하시고 특히 비용을 바이어 측에 직접 지불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을 수입 대금지불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바이어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비즈니스 중단을 결정할 경우에 계약 현장에서 중단 의사를 말하기보다는 '법무팀과의 검토' 또는 '생산캐파 확인' 등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후 연락을 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료: 국내기업 인터뷰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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