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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강화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2022-08-03

수입대금 송금·잔금 송금 어려운 상황

우리 기업들 현지 수출 시 규제 동향 모니터링 필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3월 외환 규제 발표에 이어 6월 말 외환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7월부터 수입업체들이 해외 물품 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일반 은행에서 송금을 위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마저 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현황


2022년 이전에도 외환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으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던 2021년과 달리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자 올 3월부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수입 관련 규제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2~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22건의 외환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


지난 3월 발표된 내용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7466에 따른 조치로 수입승인을 카테고리화해 2021년/2020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카테고리 A는 수입승인 시 대금 송금이 가능하나 카테고리 B의 경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품 통관 후 180일 이후 외환(달러화) 구매 및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제는 2022년 12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발표됐으나, 일부 품목(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의약품 등) 및 수입허가제 해당품목의 경우 수입승인 카테고리 A로만 승인해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6월 27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신규 조치 발표 이후 현지로 수입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카테고리 B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자의 수입쿼터 금액을 월별로 관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 생산에 필요한 품목 및 필수품들의 수입이 어려워지며 현지 기업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6월 27일 발표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7532의 주요 내용


1) SIMI 카테고리 A, B*(중앙은행 통보 A 7466로 분류)의 경우 2020년,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류됐고, 최대 20% 초과액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받을 수 있었으나, 9월 30일까지 불가능(카테고리 A의 경우 180일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달러 구매 및 송금 가능) 

2) LNA(수입허가제) 품목의 경우 1)에 해당되지 않아 180일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로 180일 유예기간 해당(SIMI A, B 모두 부여 가능; 이전에는 SIMI A로만 승인)

3) 2021년 기준 100만 달러 이하 수입기업(영세기업)의 경우 115%까지 수입 승인 가능(기존 105%115%로 증가)

4) 자본재는 총액의 80%까지 선금 송금 가능(이전에는 100만 달러까지 송금 가능했으며, 총액의 8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송금 가능함.)

5) 추가로 무조건 180일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품 선정(육류, 식료품 등 관련 품목)

6) 사치품의 경우 360일 유예기간 부여


* 수입승인 카테고리 A, B 분류 기준

 - 2020년, 2021년 수입액(아르헨티나 공식 수입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FOB 기준)으로 2020년 수입액+70%, 2021년 수입액+5%**까지는 카테고리 A로 분류, 초과액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B로 진행

 - 신규 수입자의 경우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수입 승인 요청 가능(만약 2020년, 2021년 수입이력이 있으나 수입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규 수입자와 동일하게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 가능)

** 2020년 수입액+70% 혹은 2021년 수입액+5%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카테고리 A 상한선으로 채택


경기 상황


또한 외환 규제뿐만 아니라 7월 초 갑작스러운 경제부 장관의 사임으로 인해 경기 불안정성 확대, 이에 따른 비공식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현지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구스만(Guzmán) 장관은 7월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임 의사를 전하는 대통령 앞 편지를 게시(약 7페이지 분량)하며 장관직을 사임했으며, 뒤이어 경제부 차관 및 차관보급 인사*들도 대거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 Raúl Rigo 재무차관, Fernando Morra 경제정책차관, Roberto Arias 조세정책차관, Ramiro Tosi 금융차관보, Rodrigo Ruete 국제협력차관보, Maximiliano Ramírez 거시경제정책차관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던 구스만 장관이 사임했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부통령 간 권력 다툼에서 후자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파리클럽*과의 협상을 위해 예정돼 있던 구스만 장관의 프랑스 방문 및 파리클럽 추가 협상이 사임으로 인해 취소됐으며,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은 급격히 동요하며 비공식 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가 150% 이상 벌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 아르헨티나에 대한 채권을 가진 주요국 정부의 모임(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포함), 파리클럽 이외의 최대 채권국은 중국(약 27억 달러 추정)


<2015~2022년 아르헨티나 공식/비공식 환율 비교>

(단위: ARS/US$, %)

[자료: Focus Market, iProfesional]

아르헨티나 주요 기업 반응


이번 규제로 모든 제품에 외환 규제가 적용, 현지 생산을 위한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며,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Poliuretanos Woodbridge Argetnina S.A.(PWA)의 경우 강화된 외환규제로 기존에 진행한 수입 대금 송금을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부품 수입을 진행하지 못해 오는 9월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문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측에 전달했다. 또한, 현지에서 전선,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기업 CIME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측에 주요 제품 공급 중단으로 배전 및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레터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부자재 공급 문제로 제조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6월 27일 이전에 수입절차를 진행한 제품들에 한해 외환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현지 기업들은 여전히 수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예외조치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 현지 제조를 위한 부분품, 2) 6월 27일 이전에 원산지에서 출고가 진행된 품목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수입 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산업협회(Union Industrial Argentina) Daniel Funes de Rioja 회장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식품산업은 주요 수출 분야 중 하나이며, 정부 외환규제에 따른 필수 요소의 수급 애로는 현지 내수시장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를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의 경우 수출자의 Financing을 받지 못하면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내수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화학약품, 플라스틱 및 제지산업 등은 기업별 수입금액 제한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제조협회(AFAC)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JIT(Just In Time)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자에게 180일의 파이낸싱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우며, 기존에 수입된 재고 물품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규제가 연장될 경우에는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공작기계 및 제조기술제조업협회(AAFMHA)에서는 "기업들이 중간재 및 제조기술 수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 산업 전체가 고통받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수입은 규제하며, 자본재 수입은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측에서 언급하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사점


현지 경기 상황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현지 기업이 수입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수입대금 송금·잔금 송금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는 외환송금 강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을 위해 이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규제 동향과 경기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환송금 규제 조치 완화 시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산업재, 소비재 등 상당수 품목이 공급 부족(shortage) 사태에 처해 있어 정부의 규제 조치 완화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입 수요가 일시적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Focus Market,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Infobae, chequeado, TN, la Nacion 등),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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