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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가능할까? 중앙정부 지원정책 톺아보기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김해연
  • 2022-06-20

코로나 방역, 경제 안정화, 안정적 발전, 3가지 주요 경제운행 목표 방안 제시

"투자, 소비, 수출"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는 핵심 관건

올해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각지 특히 상하이와 지린성의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 예상외 요인으로 1-2월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중국의 경제 운행은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4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전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봉쇄 통제로 인한 충격을 받고있다.


5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는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많은 시장 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으로서 실행력을 높이고 총체적 사고와 정책 방향에 따라 포괄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조정 조치를 채택하여 경제의 기본 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회의에서 <6개 분야 33조항의 조치>를 시행하여 경제가 정상 궤도에 복귀되도록 지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운행을 확보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5월 25일, 중국 국무원은 <전국 경제 기반 안정 관련 화상 회의>를 열고, 경제 안정 관련 각종 정책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6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의 실시를 가속화하여 시장 주체와 국민들이 정책을 적극 이해하고 향유하며 정책 효율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5월말부터 6월초에 이르기까지 10일간 연속적으로 국무원 등 중앙정부가 연이어 회의를 열어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을 추진, 배치할 것을 지시한 점은 중국 경제 전반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미이며, 시장주체에 대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고용, 민생경제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시그널이라 볼 수 있다.


5월 31일,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이하 '정책'으로 약칭)>은 6개 분야, 33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조치들은 구체적인 실행규칙까지 세분화되었다. 33개 조항에는 재정 정책 관련 7개 조항, 화폐금융정책 관련 5개 조항, 투자안정 및 소비촉진 정책 6개 조항, 식량과 에너지 안보 정책 5개 조항,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정 보장 정책 7개 조항, 기본 민생 보장 정책 3개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로써 '투자, 소비, 수출'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핵심 관건임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동시에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도 조속히 실시 가능한 세칙과 정책이 안정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재 전국 각지에서 소위 '경제 보위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연이어 발표되는 중국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1) 재정정책 (2) 화폐금융정책 (3) 투자안정화 및 소비촉진 (4) 식량, 에너지안전 (5) 산업, 공급망사슬 안정보장 (6) 민생기본 보장으로 6개 주요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코자 한다.


 5월 31일부 중국 국무원<경제안정 패키지 정책>

 

[자료: 국무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1. 재정정책


재정 정책은 부가가치세 유보환급 정책 강화, 재정 지출 가속화,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과 사용 속도 제고와 지원범위 확대, 정부 융자보증 등 정책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지원 강화, 사회보험료 연기납부정책 확대 실시, 일터 안정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업종과 생산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세금 환급 공제 정책은 기존 제조업 등 6개 업종에 도소매업 등 7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어 모두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업종 대부분은 코로나19 봉쇄통제로 인한 실질적인 경영 피해를 심각하게 입어,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업종이다. 이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확대 실시 정책은 요식, 소매, 관광, 민용항공, 도로/수로/철도 운수 등 5개 '극빈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3가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추가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극빈업종’에 대해서도 납부유예 정책을 확대 실시하게 된다.


재정부는 5월 31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비중 제고에 대한 구체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400만 위안 이하의 구매 프로젝트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항목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달하며, 400만 위안 이상의 구매 프로젝트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은 공개·공정·공평의 원칙과 품질기준 통일 등을 전제로 하여,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대상 예비조달 할당액 비율을 30%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40% 이상으로 높이게 된다.


*참고 ☞재정부 <중소기업 정부조달 지원 강화 통지> 원문보기 클릭


<경제안정화 패키지 (1)재정정책>

구분

내용

재정 정책

(1) 부가가치세 유보환급 정책 강도 한층 제고
기존 제조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전력열성가스 및 수도생산과 공급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보호 및 환경관리업, 항공교통수송창고, 우정업 등 6개 업종 기업의 재고유보세액 전액환급, 증량유보세액 월별 전액환급외 추가로 도소매업, 농·임·목·어업, 숙박·요식업, 주민서비스·수리 등 기타 서비스업, 교육, 위생 및 사회사업,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7개 업종도 증액환급세액 환급, 예정환급금 일회성 전액환급에 포함시켜 1,420억 위안의 세액 환급이 새로 추가될 예상이다. 영세기업·자영업자의 공제유예환급금 지급을 서두르고 납세자가 자진 신청하면 6월 30일 전 집중적인 공제유예세액 환급을 완료함. 올해 각종 공제유예금 정책의 신규 환급금 총액은 약 1조6400억 위안에 이름. 세금 환급 리스크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고 탈세, 사기 등 행위는 법에 따라 엄벌 규정.

(2) 재정 지출의 진도 가속화
지방정부 독촉하여 예산의 조속한 집행 마련 지시. 중앙 재정 자금의 조속한 배분 및 하달. 자금지급 업무를 적시에 잘 수행하도록 할 것.
이전 지불예산을 조속히 하달하여 본급 지출진도를 가속화하며 잔고자금과 연속 2년간 사용하지 못한 이월 자금은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2년 미만의 이월자금중 원래 용도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은 회수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휘해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 환수 처리. 상환 유보세, 프로젝트 건설 등의 필요에 따라 자금 조달과 국고금 보장을 강화하여 관련 업무의 순조로운 추진 여력 확보

(3)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과 사용 가속화, 지원범위 확대
올해 특별채권의 발행, 사용을 조속히 완성하고 이미 하달된 3조4500억 위안의 특별채권 발행, 사용 진도를 가속화하여 6월말까지 기본적으로 발행 완료, 8월말까지 기본적으로 사용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
법과 규정에 부합되고 리스크를 통제할수 있는 전제 하에 재정부는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와 함께 상업은행이 조건에 부합되는 특별채권 프로젝트 건설주체에 융자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신용자금과 특별채권 자금이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함. 기 확정된 교통 인프라시설, 에너지, 보장성 주택프로젝트 등 9개 분야의 특별채권 지원 분야를 적당한 수준에서 확대하고 신규 인프라시설, 신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우선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4) 정부성 융자보증 등 정책을 잘 활용함
올해 새로 증가된 국가융자담보기금 재보증 협력업무 규모는 1조 위안 이상에 달함. 조건에 부합하는 교통운수, 요식, 숙박, 관광 업종의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공공 융자담보기구가 융자담보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공공 융자담보기구는 적시에 대상 의무를 이행하며 금융기구가 가능한 한 빨리 대출을 하도록 지원. 맹목적으로 대출을 지연시키거나 대출을 억제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상기 융자담보업무를 국가융자담보기금 재담보협력범위에 포함시킴.
중앙재정의 소기업과 영세기업 융자담보 요금인하 장려보조정책을 심도있게 실행하기 위해 30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여 융자담보기구가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담보 업무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하고 융자담보료율을 낮추도록 지원할 계획. 소작농 보증업무 지원 보험료를 조건부 지방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

(5)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지원을 제고
영세기업에 대한 가격공제비율을 6~10%에서 10~20%로 높임.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조달정책을 실행하고 프로젝트의 특징, 전문유형, 전문분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달 청부를 나누고 공동 입찰과 대기업 하도급을 적극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경쟁을 견지하며 통일적인 품질 표준에 따라 진행.
중소기업을 위한 예비조달할당액을 올해 단계적으로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높이며 예비조달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심사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의 계약규모를 늘림 

(6) 사회보험료 연기납부정책을 확대 실시
각종 사회보험대우가 적시에 전액 지불되도록 하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모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그리고 기업체 방식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3가지 항목의 사회보험의 기업체 납부분을 단계적으로 유예하며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실시.
요식 · 소매 · 관광 · 항공 · 철도/도로/수로 운송 등 5개 극빈 업종의 3가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기초 위에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업종 내 생산경영이 어려운 업체가 대부분이며 국가 산업정책의 지향점에 맞는 기타 극빈업종에 대해서 납부유예 정책을 확대 실시하며 양로보험금 납부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7) 일자리 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반환정책을 최적화하고 반환 비율을 한층 더 높이며 대형기업의 일자리 안정 반환비율을 30%에서 50%로 제고.
실업보험 수익범위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으로부터 코로나19의 엄중한 영향으로 잠시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을 할수 없는 모든 보험 가입기업까지 확대.
기업에서 올해 대학졸업생을 모집,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업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1,5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일시불 일자리 확대 보조금 지급. 구체적인 보조 표준은 각 성(시정부)에서 확정하며 일시불 취업 보조금과 중복하여 향유하지 않도록 하며 정책 집행기한은 올해 말까지임

[자료: 국무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 화폐금융 정책

 

화폐금융 정책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개인상공업자/화물차 운전자 대출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주택 및 소비 대출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실시 독려, 포용적 소액 대출 지원 강화, 실제 대출 금리의 안정적 인하 추진, 자본시장의 융자 효율 제고, 인프라 건설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구의 지원 역량 제고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화폐금융 정책은 개인 대출, 포용적 금융 지원 강화 등이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실제 대출 금리 인하를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향후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 자본시장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IPO와 리파이낸싱을 상시화하며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상장을 지지하고 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플랫폼의 해외 상장을 추진하며 금융기구의 금융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여 3농·소상공인·녹색·쌍창금융 채권 녹색통로를 조성하는 등 중점 분야 기업의 융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안정화 패키지 (2) 화폐금융 정책>

구분

내용

화폐 금융
정책

(8)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개인상공업자, 화물차 운전자 대출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주택 및 소비 대출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실시 독려
상업은행 등 금융기구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중소, 영세기업주 포함), 자영업자와 화물차 운전사 등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대출 원리금상환을 유예하며 상환 연기일은 원칙상 2022년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중앙 자동차기업 소속의 금융 계열사는 시범 역할을 발휘하여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상용 화물차 소비 융자금에 대해 6개월간 원리금상환을 유예 지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 격리, 모니터링 중이거나 소득이 없어진 인원에 대해서 금융 기구는 기존의 개인 주택 · 소비 등 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상환기간과 대출 기간 연기, 원금상환 연기 등의 방식으로 상환 계획을 조정함
대출 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 리스크 판단 기조를 견지하며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대출 리스크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신용조회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자, 벌금 등을 면제함

(9) 포용적 소액 대출 지원 강도 제고
소액 농업지원 재대부금을 계속 증가시켜 포용적 소기업 대출 도구의 자금 지원 비율을 1%에서 2%로 제고. 즉, 인민은행이 해당 지방 법인 은행의 포용적 소규모 대출 잔액 증가량 (원리금 상환 유예로 이뤄진 포용적 소규모 대출 포함)의 2%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여 지방 법인 은행의 포용적 소규모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임.
금융기구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미수금 담보대출 등 융자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제도 개정을 가속화하여, 상업어음 인수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과 동시에 재할인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공급망 융자와 은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 중소기업의 융통 발전을 지원함

(10) 실제 대출 금리의 안정적 하락 추진
전단계 인하 준비 자금을 잘 이용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기반 위에 시장금리 가격 결정 자율 매커니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출시장가격결정금리(LPR) 메커니즘의 개혁 효능을 발휘. 예금 금리의 시장화 조정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기구가 예금금리 하락 효과를 대출 업체에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실질 대출금리의 안정적 하락을 지속적으로 촉진 

(11) 자본시장의 융자 효율성 제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IPO와 리파이낸싱(재금융)을 상시화함.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상장을 지원하고, 법규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플랫폼 기업의 해외 상장 추진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며 3농·소상공인·녹색·쌍창(
:창업, 혁신) 금융채권 녹색통로를 조성해 중점 분야 기업의 융자를 지원함. 은행 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 시장의 인프라별 유료화 항목을 전면 정리하도록 독촉하며, 민영기업 채권의 금융거래 비용을 면제해 민영기업 지원에 대한 시그널을 방출

(12) 인프라 건설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구의 지원 역량을 제고함.
정책개발은행은 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더 많은 장기대출을 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증대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며 보험회사 등이 장기 자금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수리, 수운, 도로, 물류 등 인프라 구축과 중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도록 권장한다.

[자료: 국무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3. 투자 안정화 및 소비촉진 정책

 

투자와 소비는 GDP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연간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투자 안정화와 소비 촉진 정책에는 수리, 교통, 지하 관로 등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민간 투자 확대, 자동차·가전 등 대량 소비의 안정적 증가 등이 포함된다.

6월 1일 국무원 정례 상무회의에서는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에 대해서 정책성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액을 8,000억 위안 증가시키고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최근 민간투자는 제조업, 전략적인 신산업, 하이테크 제조업 등에 투자해 질적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기에 이번 '패키지 정책'에서 제출된 민간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인프라(5G·인공지능 등 디지털·신흥 분야 사업)와 신에너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special-purpose bonds (SPBs))을 통해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소비에서는 자동차와 가전이 대형소비 견인으로서 기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2년 1분기 한도액 이상 자동차 소매액이 전체 한도액 이상 상품 소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이고 석유 및 그 관련 제품 소매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자동차 구매와 사용 단계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기에 자동차 소비의 활성화가 소비 진작에서 중요한 2개의 기반을 맡게되는 배경이다. 가전제품 소비와 관련하여 녹색가전 소비는 잠재력이 큰 향후 소비의 성장 포인트로 최근 중국의 가전업계는 녹색 에너지 절약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안정화 패키지 (3) 투자안정화 및 소비촉진 정책>

구분

내용

투자 안정화 및 소비 촉진

(13) 수리공사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2022년에 남수북조(*南水北
:남부 수자원을 북부로 조달) 후속 프로젝트 등 중대한 수력 조달 프로젝트, 홍수방지 및 재해감소 프로젝트, 부실 저수지 보수보강, 관개구역 건설과 개조 등 이미 계획에 편입되고 여건이 조성된 프로젝트를 추가로 착공함
공정 프로젝트 리스트를 한층 더 보완하고 조정 추진 및 업무 절차의 최적화로 수자원 보장과 재해방지 능력을 향상

(14) 교통 인프라 투자의 조속한 추진
연강(沿江), 연해, 연변 및 항만항로 등 종합적인 입체 교통망 공정에 대해 자원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심사 비준절차를 최적화하여 프로젝트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국 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의 3,000억 위안 철도건설채권 발행을 지원하며 새로운 농촌 도로 건설과 개조를 가동하고 올해 목표 임무를 완성하는 기반 위에서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여, 농촌 도로 3만㎞ 신설, 농촌도로 안전 및 생명 보호 공사 3만
 프로젝트 실시 및 농촌도로 위험교각 3,000개 개조 등 추진

(15) 현지 실정에 맞는 도시 지하종합관로 건설 추진
도시의 노후화된 관개수로(관망) 개조사업 등에서 각지의 관로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신구에서는 기능적 수요에 따라 건·지선관로를 적극 발전시켜 관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배치함.
지하 도관 진입 수금정책을  명확히 하고 투융자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며 조건을 갖춘 지하 종합관로 프로젝트 실시 

(16) 민간 투자를 안정시키고 확대
국가 중대 인프라 발전 계획 편성을 가동하고, 인프라의 고품질 발전 시범을 전개하며 <14차 5개년계획>의 102개 중대 프로젝트의 실시를 질서있게 추진하여 더 많은 민간 자본이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장.
공급망 산업사슬에 대한 입찰항목에서 대중소기업 연합체에 편중하며 민영기업이 자체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애로 해결에 참여하도록 권장.
2022년에 500개 내외의 전정특신 '소거인'(
精特新“小巨人”)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며 민간 투자가 도시기반시설 등을 중점으로 종합개발모델을 통해 중점분야의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는것을 권장

(17)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전제 하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플랫폼 경제의 안정적인 고용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플랫폼 기업과 그 상생 중소 영세기업의 발전 기대를 안정시키며 플랫폼 기업의 발전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빈곤퇴치를 유도함. 플랫폼 기업이 코로나19 예방통제에서 방역물자와 중요 민생상품의 공급을 보장하는 온/오프라인 연동을 잘하도록 유도하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운영 시스템, 프로세서 등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의 혁신을 독려

(18)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량 소비의 안정적인 증가 유도
각 지역에서는 차량 구매 제한 조치를 신규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미 구매 제한 조치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차량 증가량 지표 수를 늘리고 차량 구매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지역 · 교외지역 지표 차별화 정책의 실시를 장려함.
차량을 '구매관리'에서 '사용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 문건을 서둘러 출범하고, 중고차 이주제한 정책을 전면 취소, 전국적으로 국가 5대 배출기준에 부합되는 소형 비운영 중고차에 대한 반입제한을 취소하고, 중고차시장 주체의 등록과 차량거래등록 관리규정을 보완함
완성차 수입 통상지역에서 병행 수입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병행 수입자동차의 환경보호 정보 공개제도를 보완함
픽업트럭의 시외 진입에 대하여 세분화 관리를 실시하고 픽업트럭의 시외 진입 제한을 더욱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며 올해 내에 일정한 배기량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차량 구입세 경감 지원정책 도입을 검토함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의 투자 건설 운영모델을 최적화하고 모든 거주 단지와 경영성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점차 전면적으로 커버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운송중추 등 지역의 충전소 건설을 가속화함
가전제품 생산기업이 회수 목표 책임제 행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하고 금융기구가 금융서비스능력을 향상시켜 소비 진작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유도

[자료: 국무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4. 식량과 에너지 안보 정책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 정책에는 2차분 100억 위안의 농자재 보조금 지급,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실시, 석탄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질서있게 방출하고, 석탄 비축 능력과 수준 제고, 원유 등 에너지 자원 비축 능력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진적으로 통제가능 수순으로 접어들고 공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제 여름철 성수기 대비 에너지 생산역량을 보충, 제고해야할 시점이 되었으며, 이에 에너지 자원 확보, 특히 지방의 석탄 비축 책임을 강화하여 추후 겨울철 전력 사용에도 대비코자 하는 목적이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중국 내 에너지 자원의 생산능력과 비축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에너지 대량상품(원자재, 식품 등)의 가격 상승 영향을 상쇄하고 잠재적 수입형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한다.


 <경제안정화 패키지 (4) 식량과 에너지안보 정책>

구분

내용

식량과 

에너지 안전 보장

(19) 식량 수익 보장 등 정책을 건전하게 정비
현재 농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과 관련하여, 이미 200억 위안의 농자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차 100억 위안의 농자재 보조금을 적시에 지급하여 원가 상승에 따른 곡식 재배 수익의 감소를 보충함
칼륨비료의 수입을 적극 진행하고, 최저 수매가격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2022년 도곡·밀 최저수매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등 정책적 요구사항을 적절히 실천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수매'를 즉시 가동함으로 농민, 농업을 보호함.
식량 재배 보조 정책을 최적화하고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한 보조 정책의 기반을 완비함

(20) '안전, 청결, 효율적인 이용' 전제 하에 석탄의 품질 생산 능력을 순차적으로 방출
석탄 생산량 격려 및 제약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함. 법과 규정에 따라 석탄광 공급 보장 수속을 조속히 추진하고 안전 생산과 생태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노천 탄광, 갱탄 탄광 프로젝트의 생산 역량 확대, 방출을 지원함.
핵에너지 증산 정책을 조속히 조정하고 작업 안전 조건을 갖춘 탄광의 생산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탄광의 우수한 생산 능력방출을 가속화하여 여름철 전력, 석탄 공급 안전을 보장

(21) 에너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함.
에너지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금년에 착공할수 있는 중대 프로젝트들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추진할것. 금사강, 룽판(金沙江
龙盘) 등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전단계 연구론증과 설계최적화 작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사막, 고비, 황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기지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최근 제2차 프로젝트를 착수해 대형 풍력발전 기지 건설 프로젝트 용지와 삼림, 초지, 용수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절차에 따라 기지 프로젝트, 석탄과 전기 프로젝트, 특고압송전 통로를 허가하고 착공한다. 전력 시스템의 안전보장과 신에너지의 규모화 발전 촉진에 큰 역할을 하며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양수 저장 발전소를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조건이 성숙된 프로젝트의 착공과 건설을 가속화한다 .장베이에서 성리까지, 쓰촨-충칭 간 송배전망 교류 프로젝트, 룽둥에서 산둥까지, 진상에서 호북까지 직류 프로젝트 등 성 간 송전망프로젝트 계획과 전단계 작업을 서둘러 추진한다.

(22) 석탄비축 능력과 수준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지원하는 특별 재대출과 은행대출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방의 비축 책임을 강화함

(23)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능력 강화
비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조속히 착수. 정부 비축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여 이미 준공된 프로젝트들이 조속히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능력을 갖추도록 함 

[자료: 국무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5.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정 보장 정책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정 정책에는 시장 주체의 물, 전기, 인터넷 등 원가 절감, 시장 주체의 건물 임대료 단계적 감면, 민용 항공 등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업종 기업에 대한 구제 지원, 기업의 조업 복귀와 생산 달성 정책 최적화, 물류 허브와 물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외국 투자 적극 유치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외 무역과 외국인 투자 안정화는 '3+3' 즉 이미 진행되고 있는 3가지(정책, 체제, 서비스) 지원과 그 후속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3가지(정책의 실행, 외국인 투자 장려 리스트 수정 등 신규조치의 추진, 서비스 보장 제도를 완비하여 대외 무역과 외자 기업의 기대 안정화 등)로 실시될 예정이다.


 <경제안정화 패키지 (5)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정 보장>

구분

내용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정보장 

(24) 시장주체의 물, 전기, 인터넷 원가를 낮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생산·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물·전기·가스의 '요금 미납시 사용 중단 불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6개월 요금 유예기간을 두며 이는 현지 실정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을 면제처리함
지방 정부에서는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의 물,전기 등의 비용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권장하며, 도시와 마을의 물, 전기 공급과 가스,난방 등의 업종별 요금을 정리하고 불합리한 요금을 폐지하며, 정부의 가격 결정과 경영자 가격 징수 행위를 규율하고, 보류된 요금 항목을 명세서 제도로 관리함
2022년 중소·영세기업의 초고속인터넷과 전용선 평균 요금을 10% 추가 인하. 입찰 분야에서는 입찰, 계약이행, 공정품질 등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서(보험)로 대체할 것을 추진하며 발주자가 중소·영세기업 입찰자의 입찰 담보를 면제하도록 독려

(25) 시장 주체의 건물 임대료 단계적 감면 추진
2022년, 서비스업 영세·자영업자가 국유 건물 임차시 3-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부동산세·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받으며, 국유은행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우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도록 유도. 비국유건물이 임대료 감면시 위와 같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각 지방에서 실제 상황과 연계해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시장 주체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는것을 독려하고 유도

(26) 민용 항공 등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업종 기업에 대한 구제 지원의 강도 제고 ↑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교통 물류, 하이테크 혁신, 포용적 노후 등 특별 재대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용 항공 긴급 대출 한도 1,500억 위안을 늘리고 지원 범위를 적절히 확대해 항공업체가 난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며 항공업의 2천억 위안의 채권 발행을 지지함.
민항 인프라 건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자금난 등을 해결하는 한편 관련 항공업체에 자금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함. 국제 여객 항공편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중국과 해외 인원의 왕래와 대외 경제 무역 교류 협력을 편리하게 하며 문화관광, 요식숙박 등 기타 코로나19 영향이 큰 업종의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독려

(27) 기업의 조업 복귀와 생산 달성 정책을 최적화
코로나19 중-고위험지역의 운영보장 기업, 방역물자 생산기업, 연속생산 운영기업, 산업체인 공급망 중점기업, 중점무역 외자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등의 중점기업 복귀생산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정비하고, '점대점(点
点)' 운송, 비대면 인수인계, 녹색통로 등의 경험을 모두 결집하여 지원함.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대한 서비스 조치를 세분화하며, 성간 연동과 지역 상호인정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체인 공급망 기업의 복귀를 촉진함
각 지역의 속지 책임 실현을 적극 유도하여,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조건을 갖춘 기업의 폐쇄 생산을 장려하고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며, 원칙적으로 생산 중단은 요구하지 않음. 기업 소재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 근로자의 복귀, 물류 보장, 상하위 연결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정상적인 생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28) 교통 물류의 원활화 정책 보완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으로부터의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방역 통행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완제품 재고의 회전 진도를 가속화하며 고속도로, 일반 도로, 항로의 갑문을 함부로 차단하거나 폐쇄해서는 안되며, 현과 농촌 도로의 강제 격리를 엄금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항구 부두, 철도역, 민용 비행장을 불필요하게 폐쇄하는 행위 불가
코로나19 발생 리스크가 낮은 지역 인원의 정상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엄금함
고위험지역 소재지에서 오거나 경과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핵산(PCR) 검사 즉시 출발(即采即走即追)' 제도를 시행. 화물운송기사·택배기사·선원이 타지의 무료 검사소에서 핵산(PCR)검사와 항원검사 실시시, 현지 정부는 지역 주민 검사 범위에 포함시켜 동등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한 비용은 지방 재정으로 보장함

(29) 물류 허브와 물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닝보 저우산(宁波舟山) 대량 상품 저장기지 건설 추진. 대량 상품 저장기지의 전체 배치 계획.
2022년, 중앙 재정 50억 위안 규모를 배정하여 '전국적 허브 도시'를 우대 지원하며, 허브의 화물 집산, 창고, 중계 운송, 응급 보장 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복합 운송 융합 발전을 가속화하며 종합 화물 운송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
2022년 중앙재정은 서비스업 발전자금 중 약 25억 위안을 농산물 공급망 체계 건설에 배치하고, 약 38억 위안을 현 지역의 상업건설에 지원함
1,000억 위안 규모의 교통물류 특별재대출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통물류 등 기업금융 지원, 구조적인 통화정책 도구의 공급망 안정 지원을 확대함
농산물 주산지와 특색 농산물 우위 지역 내 '소규모 냉장 신선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생산·판매용 콜드체인 허브 건설 추진

(30) 중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며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금액이 크고 견인 작용이 강하며 산업사슬의 상하류 커버가 광범위한 외자 프로젝트는 조속히 가동시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의 개정을 가속화하여, 외국 자본이 첨단제조, 하이테크 혁신 등의 분야와 중서부, 동북부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첨단 기술 연구개발 센터 설립 등을 지원함
기업의 국경 간 상거래(크로스보더) 융자 루트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조건에 맞는 첨단 기술과 '전정특신' 기업이 외채 편의화 한도를 시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재중외국상공회, 외자기업과의 상시적인 교류 체제를 완비하고, 외자기업의 중국내 사업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외국인 투자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함

[자료: 국무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6. 기본 민생 보장 정책


민생 기본 보장 정책에는 주택공적금의 단계적 지원 정책, 농업 이전 인구와 농촌 노동력의 취업, 창업 지원 정책, 기타 사회 민생 기본 보장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안정화 패키지 (6) 기본 민생 보장 정책>

구분

내용

민생 기본

보장

(31) 주택공적금의 단계적 지원 정책 실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만기 후 추가 납부 가능. 이 기간의 주택공적금 대출은 정상적으로 인출 신청 가능하고 납부유예의 영향을 받지 않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금자가 주택공적금 대출금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연체 처리되지 않으며 신용 기록에 포함되지 않음
각 지방은 현지 실정에 맞게 주택공적금의 집세 인출 한도를 높여 실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함 

(32) 농업 이전 인구와 농촌 노동력의 취업 창업 지원 정책 보완
농업 이전 인구가 많은 지역과 업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재정 농업 이전 인구 시민화 장려금 400억 위안을 배정해 기본 공공서비스 제도를 완비하고, 조건에 맞는 신규 시민을 창업담보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
국토 공간 계획과 전년도 도시 입성 인구 수에 근거하여, 각 도시의 신규 건설용 부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농촌 노동력의 도시 취업 범위를 넓힘
주요 건설 공사와 일자리 제공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농촌 노동력을 채용토록함 

(33) 사회 민생 기본 보장 조치 보완
각 지방에서 사회 구호 및 보장 기준을 물가상승과 연결시키는 연동 메커니즘을 정착시키고 적기에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를 보장토록 함
중앙재정에서 조달한 1,547억 위안의 구호 보조금을 잘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지며 재정 자금 직통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과 구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급할 것. 이재민 생활 지원를 잘하고 구호 보장이 필요한 인원과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인원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함. 현재 일부 지역 내 집중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통제와 시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을 동시에 추진하며 쌀, 밀가루, 기름, 채소, 육류, 달걀, 우유 등 생활 물자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함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작업 안전 책임의 구체화를 추진하며 안전 대검사를 심도있게 전개하여 교통, 건축, 탄광, 가스 등 방면의 안전 사고를 엄격히 방지하고 자가 건축 안전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함

[자료: 국무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시사점 

 

위와 같이 중국은 3~5월 이어진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기하락과 대외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당시 중국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해진 경제주체(기업) 지원을 위해 일련의 표적형 정책 도구를 채택했다. 이로써 대출비용 감소와 이익 이전 등 신중한 통화정책과 함께, 감세감면 등 적극적 재정 수단으로 위기를 극복한 바 있고, 2022년에도 같은 효과를 거두길 바라고 있다. 다만 2020년과는 달리, 최근 글로벌 원자재 비용은 고공행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공급망 병목현상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에서의 일부 지역 봉쇄통제는 당시와 비슷한 경기 회복 효과를 누리기에는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중국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 중 하나인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원정책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신중한 통화 완화와 목표화된 재정 정책이라는 오랜 관행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나온 경기부양책이 2022년 하반기에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완전한 정상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한 제한(7일 집중격리+7일 자가관찰 격리 등)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상하이·베이징 등지의 상황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정책 입지가 더 조건화되면서 경제가 개선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왕수원(王受文)은 각 지방·각 부처의 면밀한 상황 모니터링과 실제 데이터와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일련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배당 효과를 확실히 누림으로써 안정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하이는 6월 1일부터 이미 전면적인 조업 재개와 생산,생활 질서의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으며 중앙 정부의 이번 패키지 정책을 최대한 반영한 '상하이 경제 회복 가속화 50조 정책'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기타 각 성시에서도 잇달아 안정적 경제 성장 관련 조치들을 발표하고 빠른 속도로 정책의 착지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학자들은 6월부터 전국적인 경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발표 5월 경제지표를 보면, 5월 경제 운행에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는 보인다. 주로 생산과 공급의 점진적 회복내수 회복대외 무역 수출입 증가물가의 총체적 안정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등 방면에서 표현되었다. 


지난 6월 15일 있었던 중국 국무원 <5월 경제운용 브리핑>에서 "5월 경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점차 극복해 나가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요 지표 한계가 개선되고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 불확실해지고, 중국 국내의 경제 회복에도 여전히 어려운 도전과제들이 산적해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 간의 효율적인 총괄로 거시정책 조정력을 높이고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 조치의 정착에 전력을 다해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조치들은 광범위하지만, 여전히 5.5%의 연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의 다음 행보는 7월, 2분기 경제지표가 나온 뒤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 증감률 추세>


[자료: 국가통계국]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증감률 추세>

[자료: 국가통계국]


<고정자산 투자(농가제외) 증감률 추세>

[자료: 국가통계국]




자료: 국무원, 국가통계국, 중국산업경제정보넷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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