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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리랑카 정치・경제 동향

  • 경제·무역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김양성
  • 2009-10-14

 

최근 스리랑카 정치·경제 동향

 

 

 

1. 정치동향

 

□ 스리랑카 대통령, 군을 전쟁범죄자로 선전해 국민의 승리 배신말라고 언급

 

 ㅇ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가를 해방시킨 영웅적인 군을 전쟁범죄자로 선전해 국민의 승리를 배신하지 말라고 언급함.

 

 ㅇ 그는 인권남용을 제기하는 일부 국제세력의 지지를 받는 국내세력이 있으며, 이들이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고 함. 또한 이들은 증거를 갖지 않으며, 그들의 주장은 일부 언론보도나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30년간의 공포를 끝내고 LTTE의 속박에서 국가를 구한 것이 범죄인지 반문함. 그는 오늘날 동북부지역의 아동들은 총 대신 책과 연필로 인도되고 있다고 부언함.

 

 ㅇ 그는 모든 야당들은 작은 정치적 차이를 내려놓고 서로 합심해 국가를 번영으로 인도해 나가자고 함. 모두가 하나의 조국이 있고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해야 하며, 국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함.

 

□ 스리랑카 선거감시기구, 남부주 선건관련 모든 정당과 경찰을 비난

 

 ㅇ 자유공정선거 캠페인(CaFFE), 선거위반감시센터(CMEV), PAFFREL 등 3개 스리랑카 주요 선거감시기구들은 9월 27일 남부주 선거와 관련한 폭력과 선거법 위반 증가와 관련해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과 경찰을 비난함.

 

 ㅇ 이 3개 선거감시기구들은 Galle, Matara, Hambantota에서 법의 붕괴(breakdown)와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데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함.

 

 ㅇ 남부주 의회는 8월 3일 해산됐으며, 후보자 등록이 8월 21~28일 접수됐고 55석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 총 1091명의 후보가 52개 정당에서 등록됨.

 

□ 타밀 및 회교계 정당, 정부에 공동으로 소수인종문제 해결 촉구

 

 ㅇ 타밀민족연합(TNA), 스리랑카회교연맹(SLMC) 등은 10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소수인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로비그룹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함.

 

 ㅇ 이들은 북부의 난민 재정착이 최우선순위이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로비를 벌일 것이라고 함. 성명서는 난민캠프에 국제인권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태로 수천 명의 타밀 시민들이 강제적으로 구금돼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즉각 풀어주고 아무런 장애없이 원래의 삶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함.

 

 ㅇ 또한 이들은 난민캠프를 개방해 난민의 친척,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유엔기구, 저널리스트, 국내·외 원조그룹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나아가 북부지역에서 LTTE에 의해 쫓겨난 회교도들도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ㅇ 이들은 북부주와 동부주 일부의 출입제한이 해제돼야 하며, 군에 의한 운영 종식과 민간에 의한 운영을 요청함. 이들은 타밀인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 수십 년간 매우 큰 고통을 겪었으며, 차별을 당하고 인종분규, 대학살, 인종청소 등의 고통을 겪었다고 함. 타밀인들은 특히 이러한 고통의 선봉에 서 있었고 내전 종식단계에서도 충격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 내전이 끝났음에도 이러한 고통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함.

 

□ 난민캠프에서 군과 난민과 충돌 발생

 

 ㅇ Udaya Nanayakkara 군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9월 26일)에 군이 Zone1에서 Zone2로 진입을 시도하던 난민 군중을 저지하자 군중 수가 증가하면서 군(보초)을 곤봉과 돌로 공격하기 시작해 점차 폭력화됐으며 난민 군중이 돌을 던지면서 탈출을 시도하자 군은 자위목적으로 총을 발사함. 난민 1명이 총을 발사한 군인들에게 수류탄 투척을 시도했으며, 3명의 난민남성, 2명의 아동, 1명의 난민여성이 군의 발포로 부상당했고 경찰은 폭력을 선동한 19명을 체포함.

 

□ 해군사령관, 불법적인 출입국 방지를 위한 해군의 해안선 경비 강조

 

 ㅇ Tisara Samarasinghe 스리랑카 해군사령관은 지원해군(Volunteer Naval Force) 연례캠프 기념퍼레이드에 참석, "전쟁은 비록 끝났으나 해군은 해안을 통한 불법적인 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해안선 방어라는 큰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원해군의 역할은 중요하다"을 강조함.

 

 ㅇ 스리랑카 지원해군은 국가 위기 시 정규해군에 전문지식과 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스리랑카 해군은 1950년 12월 9일 창립됐으며, 4만8000명으로 구성돼 있음.

 

□ 경찰, 난민캠프에서 약 2만명 탈출 언급

 

 ㅇ 스리랑카 경찰은 Vavuniya의 난민캠프에서 약 2만 명이 탈출했으며, 그들은 구(舊) LTTE 요원들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그는 LTTE 지도부가 붕괴된 뒤에도 LTTE 추종자들이 곳곳에서 배회하고 있었으며, 동·북부 지역에서 많은 폭발물과 무기들이 발견됐다고 언급함.

 

2. 경제동향

 

□ 스리랑카 정부, 어떤 EU 조사도 반대 표명

 

 ㅇ G.L. Peiris 스리랑카 수출개발·국제무역부 장관은 10월 1일 GSP+ 연장문제와 관련해 만일 EU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이에 응할 수 있으나, 스리랑카에 대한 어떠한 EU의 조사에도 반대하며 이는 국가의 자존, 존엄, 주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스리랑카는 GSP+를 통해 7200개 품목을 EU 27개국에 무관세로 수출가능함.

 ※ 스리랑카는 2008년 34억6870만 달러의 섬유·의류를 수출했으며, 이 분야에는 직·간접적으로 100만 명이 고용돼 있다고 함.

 

□ 재정적자에 어두운 그림자

 

 ㅇ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1~7월 자료에 따르면, 연간으로 환산된 스리랑카 재정적자는 전례없는 3000억 루피로 GDP의 10.4%로 나타남. 이는 4월의 12%, 6월의 10.8%보다 줄어든 수치이나 스리랑카 정부가 IMF에서 26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 합의한 재정적자 수준은 GDP의 7.0%, 약 3450억 루피 수준임.

 

 ㅇ 1~7월 수입(revenue)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목표치에 2000억 루피가 부족한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음. IMF는 스리랑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 7월 3.0%에서 9월 3.5%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ㅇ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입(revenue)과 지출의 비감소로 IMF의 조건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9월, 작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율, 0.7%로 하락

 

 ㅇ 작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8월 0.9%에서 9월 0.7%로 하락하고,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6.6%로 하락했다고 스리랑카 통계국이 발표함.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임.

 

 ㅇ 9월 중 수입식품 가격은 0.5% 증가했으며, 이는 콜롬보소비자물가지수(CCPI) 전체 가격상승의 80%에 해당함. CCPI 음식가격은 평균 37.15루피 상승했으며, 이는 라마단 축제기간 중 쌀, 코코넛, 달걀, 닭에 대한 높은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쌀과 코코넛 생산가의 상승도 물가상승의 원인이 됐음. 9월 중 등유 가격은 36% 하락했으며, 디젤 가격도 34% 하락함. 가솔린과 가스 가격도 17% 하락함. 연평균 및 작년 대비 물가는 올해 들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임.

 

□ 스리랑카 정책연구소 이사, 중국시장 강조

 

 ㅇ Saman Kelegama 스리랑카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ies) 이사는 스리랑카 수출업자들이 2010년까지 4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중국의 중산층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그는 많은 국가들은 중국이 위협적 요소가 될 것이라 느끼나 스리랑카는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계속 번영하게 되는 데 따른 기회를 보아야만 한다고 강조함.

 

 ㅇ 그는 증가하는 중국의 중산층은 점차 다양한 기호를 갖게 될 것이며, 여기에 스리랑카 수출업자를 위한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함. 중국-스리랑카 관계는 상호이익이 되는 대국-소국 관계의 좋은 예라고 하면서 몇 년 뒤에는 중국이 스리랑카의 차(茶) 수입을 개방할 것이며 보석류, 해산물, 채소, 코코넛 껍질 목탄(charcoal), 고무화된 코코넛 섬유(rubberized coir)도 유망한 품목이 될 것이라고 함.

 

 ㅇ 그는 또한 관광업은 큰 잠재력이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스리랑카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것을 희망함. 중국 관광객은 2000년 2208명에서 2006년 1만6274명으로 637% 증가함. 또한 항공연결성(air connectivity)의 개선은 관광산업을 더욱 진흥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고 함.

 

 ㅇ 스리랑카 투자청과 주중국 스리랑카 대사관이 2009년 3월 공동 주최한 중국기업들을 위한 투자설명회에는 인프라, 부동산, 수산, 농업, 제지, 철강, 가죽제품, 태양력 및 에너지, 화장품, 통신 등의 분야에서 90개의 기업들이 참가했으며, 현재 중국 FAW 및 SAIC 자동차회사가 스리랑카 투자청과 스리랑카에 제조시설 건설문제를 협의하고 있음. 또한 스리랑카정부의 원유탐사 광구 제안에 따라 중국국영석유회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Mannar에서 탐사를 시작했음.

 

□ 스리랑카 전력청(CEB), 송전시스템 개선 추진

 

 ㅇ 스리랑카 전력청은 낡은 송전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전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임.

 

 ㅇ 스리랑카는 2006~15년 4500㎿의 전력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신규 13개 송전소 설립과 기존 31개 송전소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동·북부의 해방지역에도 새로운 송전선이 설치될 예정이며, Vavuniya에서 Killinochchi까지 약 31km의 송전선이 설치될 예정임. Killinochchi에는 일본측 지원, 동부의 Padirippu에는 체코정부의 지원으로 송전소를 설치할 예정임. 스리랑카정부는 향후 3년 내에 동북부 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이에는 110억 루피가 소요될 전망임.

 

 ㅇ 영국계 인도석유회사 Cairns는 2011년 1월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할 것으로 기대됨.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오일굴착장치를 구하는 이 회사의 광고가 인도의 Economic Times에 게재됐으며, 이 광고는 Cairns가 시추선(drill ship)이나 반잠수 굴착장치(semi-submersible rig)를 고용하길 희망한다고 돼 있음. 또한 이 광고는 Cairns가 (인도 앞바다에서) 3개의 유정(wells)에서 시추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스리랑카 Mannar만의 심해구역에서 추가로 2개의 유정에서 시추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 스리랑카 최장 교량 곧 완공 예정

 

 ㅇ 스리랑카의 최장 교량 건설이 곧 완공될 예정이며, 이 교량은 스리랑카 대통령의 지시로 동부재생프로그램 하에 Trincomalee와 Kinniya를 연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임. 이는 A15 고속도로상에 건설 중임.

 

 ㅇ 교량의 길이는 396m, 폭은 10m이며 7.4m가 차량용 도로로 사용되고 양쪽 1.5m 정도가 보행자를 위한 보도로 사용될 예정임. 교량 건설비용은 7억1000만 루피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정을 지원하고 중국기업이 건설을 맡음.

 

 

자료원 : Daily News 등 스리랑카 언론 및 유관기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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