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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를 통해 보는 세부정책 분석 ③ 지역균형 발전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김해연
  • 2022-04-28

14차 5개년 기간,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중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도모

2022년 성시구별 각 지방정부 양회 결과로 보는 '지역균형발전' 방향

지역균형발전은 중국 3대격차 완화를 통한 중장기 '공동부유' 목표 달성의 기반

지난 3월 열린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정책은 발전의 형평성과 조화성(展的平衡性协调性)을 높여야 한다"며 동·중·서·동북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구도 이전과 지역협력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했던 “발전의 균형과 조정, 포용성을 높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발전 방향의 개선을 통해 그간 중국 내 산적한 ‘3대 격차(도-농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몇 년 간 중국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중국내 지역 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균형 발전 메커니즘이란,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산업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지역간 산업체인 연계를 강화하고, 자본, 토지, 데이터 및 인적자원과 같은 생산요소 간 이동을 원활하게하여,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 개발, 장강삼각주(양쯔강 경제 벨트 개발-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광동, 홍콩, 마카오의 그레이트베이 지역 건설과 같은 주요 전략지점 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개발의 주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는 3대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 저개발지역(내륙, 서부,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등)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는 중국정부의 중장기적 발전목표인 ‘공동부유’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지역 경제의 불균형한 발전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 성별 GDP 규모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비율은 1977년 40배에서 1995년에 106배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 약 59.7배를 기록하였다. 중국 정부는 고위급 정치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공동부유, 도농 불평등,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거듭 강조해왔다.


참고: 중국의 3대 격차란?

① 도시-농촌간 격차 : 2021년 중국 도시 지역 평균 가처분소득 47,412 위안, 농촌 지역 평균 18931 위안으로 여전히 도농간 소득 격차 존재

<중국 도농간 가처분소득 비교>(단위:위안)

[자료: 국가통계국]

② 지역간 격차 : 중국의 동부 연안지역(광동, 상하이 등)-중서부 내륙 지역간 격차 : 中 초상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광동, 상하이, 베이징, 장쑤, 저장 5개 지역 고소득액 인구수가 전국의 44% 비중 차지

③ 소득 격차 :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본소득 비중이 큰 것이 주요 원인, 또 전체 인구의 36.1%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의 소득이 도시거주민 대비 현저히 낮음. 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유동인구 규모등 3억 7500만명(7차 인구센서스 결과)으로 도시 내 낮은 임금, 사회 안전 시스템 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 야기

 

올해 3월 열린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지역 균형 개발강화가 어김없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년간 이어온 권역발전 전략에 따라 주요 지역 지역간 조정 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구현할 것이 제안되었다. 특히 베이징-천진-허베이 공동개발, 양쯔강경제벨트(장강삼각주), 광동-홍콩-마카오의 그레이트베이 지역건설, 황하유역의 생태 보호 고품질 개발 규모가 경제권 중심으로 산업, 경제적 우위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 발전에 대한 추진력과 동력을 얻어야함이 강조되었다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가 제시된 것은 과거 2017년경으로 되돌아간다. 2017년 10월, 시진핑 중국총서기는 19차 당대회에서 그동안 중국의 발전과정은 ‘불균형(不平衡)’과 ‘불충분(不充分)’*한 발전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발 불균형 해소를 향후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전략으로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중국정부의 근본적인 미션 전환이 이루어졌다.


불균형: 도농 , 지역 간의불균형 발전 구도와 이원체제 구도

불충분: 지역간 발전양상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의 공급 부족


<중국 당대회 기간 지역발전 관련 내용>

[자료 : 중국정부]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구도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점-선-면’ 발전 전략으로 연해지역 중점도시의 우선적인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인재와 자본이 연안지역을 위주로 집중되었다. 또 개방정책 또한 동부 연안을 위주로 중-서부로 점진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실시하였고, 대외개방 정책과 제도도 동부 연안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느슨하고 유연했던 점이 있다. 이로써 동부 연해지역은 발전의 '선발 우위’를 얻었고 이후 수 십년 동안 이러한 우위는 유지 및 강화되어왔다. 하지만 14차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한 ‘2021년-2025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이러한 '불균형'한 발전구도를 극복하고 전국적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특히 동북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 등 동부연해지역에 비해 발전이 다소 부진한 지역의 발전 촉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핵심 전략 실시'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자 경주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4대 분야'의 총체적인 전략을 기초로 하고 여러 '중점 지역'을 버팀목으로 한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총체적 전략의 내용을 보면, (1)서부대개발, (2)동북진흥, (3)중부 궐기, (4)동부연안 솔선 발전 등 4대 전략을 포함하며, 최근들어 중국 정부는 중서부에 대한 지원 강도를 더욱 높이는 추세다. 두번째 특징은 중점 지역에 도시군 건설을 가속화하여 일체화 발전을 추동한다는 점이다. 도시군 계획은 초기의 징진지 (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양쯔강(창쟝,) 경제벨트에서 점차 중원, 서북, 서남 등 미발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국가급 신구는 중서부와 동북 지역으로의 집중 배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주도 하에 동서부 협력과 지원을 전개하여 소수민족 지역, 변경 지역, 빈곤 지역 등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협력, 디지털화 전환, 소비 지원, 문화교류, 인적자원 교류 등 조치를 포함한다.

 

중국정부가 매 5년마다 발표하는 5개년 계획 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차 5개년(2016~2020년) 이후부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2021년 14차 5개년부터는 더욱 세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2016-2020년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역균형발전 성과>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지역균형발전 방향>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별 경제 현황

 

지역균형 개발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지역별 GDP 비중 변화를 보면 서부 대개발, 일대일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정책과 지원 강화로, 서부 지역의 전국 GDP 차지 비중이 20.1%(2016년) → 20.4%(2017년) → 20.7%(2018년)→ 20.9%(2019년)→21.1%(2020년)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중부지역 비중도 17.9%(2016년)에서 2020년 18.1%로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초 발발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후베이성의 특이치 제외시 이와 같은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1년의 지역별 전국GDP 비중은 전반적으로 2020년과 유사하다.

<중국 지역별 GDP 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등 종합]


중국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서부개발, 균등화 발전 등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동부연안, 베이징 등 대도시 인근 징진지 영역, 광동성 남부연안 지역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규모는 중부, 서부 내륙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현황>(단위: 위안)

[자료: 국가통계국]

 

2016년부터 2021년 기간의 연간 1인당 소비 지출 규모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동부 지역의 7개 성시 (상하이, 베이징, 저장성, 광둥성, 톈진, 장쑤성, 푸젠성)가 여전히 상위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서부, 중부, 동북 지역의 일부 성시 지역 또한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상위 지역과의 차이를 점차 좁혀가는 양상이다.

 

<31개 성시간 연간 1인당 소비 지출 대조>

[자료: 국가통계국] 


그러면 14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한 전국 단위의 지역 균형발전 목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중앙정부의 양회 개최 이전, 2022년 1~2월 기간, 각 지방 성시 정부는 지방양회를 개최하며, 연간 사업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1.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2. 장강 삼각주(三角) :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3. 주강 삼각주(珠三角)

4. 동부 및 연안지역 3성 : 산둥성, 푸졘성, 하이난성


5. 서부지역 : 네이멍구, 산시성(陕西), 구이저우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칭하이성, 티베트자치구, 간쑤성 등


6. 청위 지역(成渝地) : 청두, 충칭

7. 중부 5성: 산시성(山西), 후베이성, 후난성, 허난성, 장시성

8. 동북 3성: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자료: 각 지방정부 양회 결과보고를 토대로 정리]


시사점 및 전망


과거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구도를 통해 고속 성장의 동력을 얻었다. 동부, 연안지역 중점도시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이로써 국내외 자본과 전국의 인재가 동부 연안에 집중되었다. 또 동부 연안 지역의 정책도 내륙지역에 비해 느슨하고 유연했고, 이로써 동부 연안 지역은 발전의 '선발 우위’를 얻었고 수 십년 동안 유지 및 강화되어왔다. 실제 중국의 동부-연안 지역은 여전히 중국 전체 GDP의 55.8% 비중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크고, 개혁개방이 가장 활발하고, 혁신역량 또한 높은 지역이다.

 

<2021년 기준 중국 지역별 GDP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세를 벗어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러한 '불균형'한 발전 구도를 극복하고 전국적 의미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경제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고 동시에 사회안정(격차 해소)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지역별로 흩어진 정책 체계를 조정 보완하고, 각 지역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각종 생산요소의 이동 혹은 집합을 촉진하여,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권역별로 보면, 징진지권역의 베이징, 장강삼각주의 상하이와 같이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발전 우위지역의 경제와 사회 수준을 증강하는 한편, 기타 지역의 우위점(동북의 식량생산-식량안보, 서부 전력발전 등) 간의 상호작용 및 보완으로 고품질 발전의 지역 경제 구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동부유'라는 중장기적 목표 제시와 함께, 낙후지역 기초 공공서비스의 평등화, 사회보장의 보장범위 확대, 공공재 공급능력 향상 등을 추가로 강조하며, 지역간 기초발전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혀 양질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중국의 경제적 성장 목표 뿐만 아닌, 3대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화의 목적도 함께 달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20일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회 회장 펑썬(彭森)은, "국가의 공동부유 전략은 도시-농촌발전 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관점을 다시한번 강조한 바 있다. 펑썬 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최근 발표된 1분기 도농 지역 주민간 가처분 소득 비중은 1:2.39로 최근 몇년 기간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는 큰 편이라 지적했다. 

상기와 같은 각 지방정부의 2022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별 의료, 교육, 취업 환경 등 격차가 큰 것을 감안하여 중앙 정부 예산 지급을 활용, 지역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  중국  '제 치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을 개정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중서부 지역으로의 외자투자 유치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러한 지역 발전 전략과 산업 구도 이전 방향, 대외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관련 기업 또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와 신시장 선점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 국가통계국, 각 지방정부 양회 정부업무보고, WIND, 펑황재경, 인민일보 등,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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