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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2022-2026 중장기 발전전략 살펴보기 ①

  • 경제·무역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오기찬
  • 2022-03-29

집권 2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사회부문 강조

유무상원조, 교육·보건·직업훈련 등, 한국과의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


2022년 1월 28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집권 2기의 정책기준이 될 '2022~2026년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이하 2022-2026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5개년 개발계획으로 행정부터 사법,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국가의 모든 방면을 아우르고 있다. 
    주*: 원문 : № УП-60 О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Узбекистана на 2022-2026 годы (링크)


이는 국가 발전전략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문서화한 것으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정치인 및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기업 및 전문가, 학계 대표,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여 확정한 것임을 밝혔다. 동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 1만 700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1만 5000건이 온라인 사이트(jamoatchilik.uz 및 regulation.gov.uz)와 텔레그램(@Yangitarakkietstrategia 및 @dskuzbekistan) 채널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었다.   


총 7개 분야의 100개 목표로 구성돼 있는 이번 ‘2022-2026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즈베키스탄 2022-2026 중장기 발전전략 요약>

연번

분야

목표

세부목표

1

행정

자유로운

시민사회 건설

· 지역커뮤니티(마할라) 활성화 및 역할 보장

· 지방정부 관련 법률 및 규정 현대화

· 공공행정 시스템 간소화, 효율화, 전자정부 구축

· 입법절차 개선, 정당의 역할 강화 등

2

사법

정의, 원칙, 법치주의를 위한 여건마련

· 재산권의 보장 및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 제한

· 헌법가치에 따른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 확보

·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사법통제 강화 및 시민과 기업의 사법접근성 개선

· 법 집행기관의 이미지 개선

· 공공안전 보장 및 각종 예방활동 강화 등

3

경제

높은 경제성장률 확보

· 2030년까지 1인당 GDP 4,000달러 달성

·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그린 에너지 투자

· 수출잠재력 확보, 2026년까지 수출 300억 달러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유치 700억 달러

· 민간의 국내총생산 점유율을 80%까지 확대

· 기술도입을 통한 농업생산 성장률 연 5% 및 농가의 소득 확대 지원 등

4

교육· 복지

공정한 사회정책, 인재육성

· 직업훈련 인프라 연 100만 명 규모로 확대

· 공공교육 환경 및 교사처우 개선

· 2030년까지 글로벌혁신지수 50위 이내 달성

·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엘리트 스포츠 육성

· 연금 시스템 및 사회적약자(장애인, 여성)처우 개선

5

종교· 문화

무형자본 발달

· 인종,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 형성

· 문화유적, 예술(순수·응용), 영화, 역사에 대한 물질적 지원 확대

· 도서관 확충, 국민 책읽기 운동 전개

· 건강한 세계관과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여러 공공캠페인 전개 등

6

글로벌

이슈

국익에 기반한 글로벌 문제 접근과 해결

· 환경이슈 대응, 산림조성

· 테러리즘을 비롯한 극단주의에 대응

·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확대

·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축소

· 안정적인 이주정책 확립

·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7

안보·

대외정책

국가 안보 강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대외정책 유지

· 정보교환의 자유에 대한 시민권리 보장

· 국방력 강화, 군인 및 가족의 처우 개선

· UN,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 증진

· WTO, EAEU 가입 추진

· 해외 소재 대사관 및 영사관 서비스 개선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요약]



지난 5개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카리모프 대통령 서거 이후,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 직후인 지난 2017년 2월에 첫 번째 5개년 발전전략(2017-2021년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 카리모프 대통령 시절의 발전전략이 경제부문에만 집중되었던데 반해 동 전략은 민주주의 확대, 법치 보장, 사회부문(고용, 여성, 보건, 교육, 예술) 발전, 민족·종교 간 화합 등, 국가의 모든 면을 아우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회부문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한 것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크게 지지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역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즈베키스탄의 역대 중장기 발전전략 요약>

계획명

목표

주요 추진내용

발표시기 등

2015-2019

경제구조 개혁,

현대화 및

산업다양화 계획

구조개혁, 현대화, 산업 다각화, 하이테크놀로지 생산부문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전력,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 화학, 기계, 섬유

및 가죽 등 산업부문 발전

20153

대통령령

(카리모프)

 

№ УП-4707

2017-2021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발전전략

정부와 사회의

민주주의 확대

의회와 정당의 역할강화,

행정 시스템 개혁, 전자정부 완성

20172

대통령령

(미르지요예프)

 

№ УП-4947

법치 보장과

법 제도 시스템 개혁

법적 시스템

(민법, 형법, 경제법 등) 완성

경제 발전과자유화

경제현대화, 산업다각화, 금융 개혁,

개인 소유와 기업 활동 보장,

대외경제관계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관광부문 발전, 농업 개혁

사회부문 발전

고용 및 소득 증대, 사회보장 및 보건,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주택 공급, 도로운송 현대화, 교육 및 문화, 예술, 스포츠 발전

안전보장 및 민족간 화합, 종교적 관용, 건설적인 대외 정책

국가 주권 강화,

주변 국가들과 안전망 구축, 대외적 국가 이미지 개선

2017-2019

완제품 및 조립품

국산화 프로그램

국내 제조업생산 확대

완제품 및 조립품 등 제조업의

국산화 생산비율 확대

201736%, 201845%,

201950% 추진 등

201612

대통령령

(미르지요예프)

 

N ПП-2698

우즈베키스탄

2035

국가 발전요소 제시

대외적으로 협력국가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 개혁, 현실주의, 역동성, 진보성의 4대 요소 제시

20198

 

* 컨설팅사

BUYUK KELAJAK에서

발간

개혁분야 정의

주요 개혁분야를 행정, 경제, 사회(의료 포함), 기술지원 등으로 제시, GDP 기준 50위권 진입 목표

경제분야 발전계획

농업, 서비스분야 집중육성,

기업가의 자율권을 높이는데 재정지원,

2035년까지 GDP 4,790억 달러 목표

사회분야 발전계획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인적자본발전, 선진사고를 갖춘 세대 형성, 의료의 질 개선 등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요약]


2017-2021년 전략은 국가체계를 현대화하고 경제뿐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이점은 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중점 실행분야를 설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점검과 수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ㅇ 2017년 – 국민 간 소통과 대화의 해
 ㅇ 2018년 - 기업가 정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 지원의 해
 ㅇ 2019년 - 적극적인 투자 및 사회발전의 해.
 ㅇ 2020년 - 과학, 교육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해
 ㅇ 2021년 – 청년과 공공보건 발전의 해


이러한 발전전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회 분야에서 특히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 전략을 담당한 개발전략센터의 엘도르 툴라코프 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7-2021년에 걸쳐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정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인권이슈가 있는 불합리한 형벌들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기존 77개에서 141개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결의안(16개)이 채택됨으로써 여성 국회의원 수는 지난 5년간 상원 30%, 하원 50%가 증가했고 3,000명 이상의 지역 거주 여학생들이 교육보조금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법, 행정, 경제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효율성과 청렴도를 크게 높여 우즈베키스탄의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순위가 지난 5년간 29계단 상승한 93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시사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24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80.12%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집권 2기를 맞았다. 집권 1기에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통해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였고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환율과 물가상승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해졌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내수를 회복하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변지역의 국제정세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국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재선을 위한 선거 유세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혜택이 실제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지만 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민족과 종교 간에도 조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여러가지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지난 1기와 달리, 이번 2기에서는 사회부문의 개혁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지와 요구가 이번에 새로 발표된 2022-2026년 발전전략에서 엿보인다. 지난 2021년 11월 6일 취임연설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행정 시스템 개혁”과 “자유로운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발전” 두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외형성장 못지않게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보다 앞서 2021년 9월 1일에는 최저 임금, 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평균 10% 인상하였고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재정확장을 통해 여러 물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고른 관심을 쏟음으로써, 최근 중앙아시아 역내협력 및 국제기구에서의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계도 EDCF와 ODA 등의 유무상원조, 교육·보건·직업훈련 등의 인적교류, 프로젝트 참여 등 다방면으로의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협력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2022-2026 발전전략이 의도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해외시장뉴스에서는 ‘2022-2026 발전전략’에서 경제부문과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추려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자료: strategy.uz, lex.uz,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통계위원회,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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