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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를 통해 보는 세부정책 분석 : ②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금융·재정 정책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김다인
  • 2022-03-24

2022년 중 국정부 연간 경제목표 달성 관전 포인트 → 실물경제 활성화 강조

2022년 <정부업무보고>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 품질 제고 필요성 언급

2022년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재정지원(감세,사회비용 인하) 확대

중국의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은 운영이 유연하고 규모가 크고 산업 범위가 넓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자금 조달비용이 많이 들고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중소, 영세, 개인기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의 3중 하방 압력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발전, 특히 (1) 포용적 금융* 서비스 강화(2) 재정(감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1. 중국의 중소, 영세기업 금융지원 강화: 포용적 금융 확대(본 글은 편의를 위해 중국의 보혜금융(普惠金融) 명칭을 포용적 금융으로 표기함.)

 

지난 2022년 3월 5일, 13차 전인대 5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로 약칭)의 중심 의제는 '경제'였으며 핵심 키워드는 '거시정책·고용·감세 및 세금환급·투자·소비 등으로 구분된다. 보고를 통해 2022년 경제사회 발전 전망 목표와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는 2~3년간 이어질 경제성장률 둔화 압력에 진입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은 운영이 유연하고 규모가 크며 산업 범위가 넓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금 조달비용이 많이 들고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소규모, 영세 기업은 민생 문제과 직결되며 전체 시장 참여자 중 중소, 영세기업, 개별 상공인 가구는 전체 고용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등 전체 중국의 고용 흡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고용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한 분야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소, 영세, 개인기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의 3중 하방 압력을 해소하고 경제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이번 양회를 통한 정책에서도 중소기업의 발전, 특히 금융 서비스 강화를 적극 강조했다.

 

중국의 중소기업 현황

 

산업과학지능분석 Sixlens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중국 전체 지속 영업 중인 중소기업 총 수는 약 4200만 개사로, 전체의 98.5%(전국 4300만개사)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중소기업은 증가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세수의 50% 이상, GDP의 60% 이상, 기술혁신의 70% 이상 및 고용창출의 80% 이상의 기여도를 보였다. 중소기업은 중국 실물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경제의 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자 고용 확대, 민생 개선, 기업 활성화와 혁신 촉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한다.


캉보재경(康波财经)이 기업데이터 치신바오(启信宝) 등과 함께 연구한 <2019~2021년 8월까지의 중국 중소,영세기업* 연구조사 보고>는 중국 중소기업 업종 분포를 소개하며, 도소매업이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인 51.8%로 가장 높고 뒤이어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 숙박 요식업이 각각 10.0%, 9.5% 7.2%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 영세기업의 주업종이 3차 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국면에서 중소, 영세기업은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우며 운영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중국에서는 소위기업(小薇企业)으로 불림)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용적 금융’* 확대는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양회 기간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였다. 


2019년부터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의 소기업 영세 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 성장’에 대한 양적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시장 환경에서 2020년 정부업무보고는 해당 포용적 대출 목표를 40%로 높였으며 2021년에 다시 30%로 조정했다. 올해 국정 과제에서는 3년 연속 등장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KPI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신 '현저한 증가'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참고① 중국의 영세기업(小微企, The small and micro enterprise) 개념


기업, 영세기업, 가정공방식 기업, 자영업자 등 소규모(微利)기업을 통칭함.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92조]에 근거해 비규제 및 비금지 업종에 속하는, 연간 납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하기 3가지 표준에 부합되면 세무적으로 영세기업으로 분류(단, 세무와 기타 부문의 영세기업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자산 총액: 제조업 3000만 위안 이하, 기타 업종 1000만 위안 이하

- 직원 인원 수: 제조업 100명 이하, 기타 업종 80명 이하

- 연간 과세 소득액: 30만 위안 이하

<중국 영세기업의 산업 분포 현황>

[자료: 캉보재경 등 연구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 내 영세기업의 지역 분포를 보면 화동지역 내 46.5%의 기업이 소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뒤이어 화남 지역 14.6%, 화북 지역 10.8%이며 영세기업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북 지역(4.3%). 이를 통해 볼 때, 영세기업의 지역 분포는 대체로 중국의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장삼각(長三角), 주삼각(珠三角) 등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하며 대체로 이 지역의 경제, 경영환경이 기업 발전에 적합하고 개인 경제가 보편적으로 활발하여 영세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

<중국 영세기업의 지역 분포 현황 - 2021년 8월 기준>

                 

[자료: 캉보재경 등 연구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지난 2022년 3월 5일 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금융에 대해 16차례, 은행에 대해 2차례 언급했다. 특히 중국 경제의 품질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혈액 작용을 하는 금융업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됐으며 2022년 금융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화된 점이 특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업과 관련해 “안정되고 건전한 통화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보혜소기업대출(普惠小微款)에 대한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 


중국의 포용적 금융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로 취약 계층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그들의 요구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수요를 만족시킴으로 사회 발전의 균형을 이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사회 모든 사람, 특히 전통 금융에서 소외된 빈곤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며 중국의 포용적 금융의 세부 분야로 보면 (1)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2) 소비자 융자 서비스(소비 금융), (3) 농촌진흥과 빈곤 퇴치 등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모두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고용안정과 창업지원, 민생 보호의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②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이란?


2005년 UN에서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여신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초 제기된 개념으로, 금융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회 각 계층과 단체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특히 영세기업·농민·도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 지난 2015년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도 포함. 참고로 중국의 경우 보혜금융(普惠金融)이라는 명칭으로 쓰임.


<전 세계 개발도상국 내 금융취약 계층 규모>

[자료: 맥킨지(McKinsey) <Digital finance for all> 보고서 중 발췌]

중국은 지난 2015년 1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보혜금융 추진 발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보혜금융은 기회 평등 요구와 상업 지속가능 원칙에 입각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회 각 계층과 단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함. 중국은행보험규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기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의 평균 성장률 약 25%를 초과했으며 금리는 2% 누적 감소함. 특히 중국 사회의 전면적 디지털화 전환에 따라 온라인 보험 및 디지털 신용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포용적 금융제공 목표 달성 효과를 보았다고 밝힘. 2021년 기준 중국 5대 국영은행 제공 중소기업 포용적 대출은 전년대비 약 41.4% 증가했으며, 추가로 농촌 가구에 제공하는 위험 보호기금을 조성해 약 1억8000만 명 이상의 가구에 총 규모 4조7000억 위안(7419억 달러) 기금을 지원한 바 있음.


중국 포용적 금융 발전 연혁

 

중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발전 과정을 유엔430에서 처음으로 포용적 금융 개념을 공식화한 2005년 중국 중앙은행, 상무부, 국가개발은행 등은 UNCTAD와 협력해 '중국 포용적 금융체계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2013년은 중국의 포용적 금융 발전의 기초로 불리는 해로, 공산당 18기 3중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들에 관한 발표를 통해 정식으로 "포용적 금융을 발전시키고 금융 혁신 장려"가 제기됐다. 이후 수 년에 걸쳐 중국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등이 발표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포용적 금융의 발전은 비용과 리스크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해 2017년 5월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대형 상업은행의 ‘보혜금융사업부’ 설립을 추진했고 자금량이 많고 여신관리 경험이 풍부한 1차 금융기관(공·농·중·건·교 등 5대 국유상업은행)을 주축으로 포용적 금융업무를 앞장서 실시토록 장려하고 2019년부 매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3년 연속 금융기관, 특히 대형 국유은행의 포용적 금융에 대한 명확한 요구조건(매년 포용적금융 대출 30% 이상 증가)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또 지난 2021년 9월,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0년 중국 포용적 금융 복합지표 분석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의 포용적 금융 발전의 폭과 깊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포용적 금융 정책 발전 연혁>

[자료: WIND, 중신증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의 포용적 금융 현황

 

중국의 포용적 금융 대출 규모는 학자금 지원, 창업 담보, 농촌 농가생산 경영, 빈곤 구제 등과 연계된 전반적인 보혜성 금융을 의미하며 최근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포용적 금융분야 대출 잔액은 26조5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총 4조9900억 위안+), 직전분기 대비 2.8% 크게 증가했다.

 

<중국 포용적 금융 대출 잔액 및 증가율> 

(단위: 억 위안, %)

[자료: Wind]

 

금융기관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용 대출에 대한 지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업계의 첫 대출자 지원, 소액 신용대출, 공급망 금융 지원 등 정책이 강화되면서 2021년 말 기준 포용적 금융-소기업 대출 잔액은 약 19조 위안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7.3%(6083억 위안+) 증가했으며, 이는 일반 대출 증가율 11.5% 대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포용적금융-소기업 대출 잔액 추이> 

(단위:억 위안, %)

[자료: Wind]

 

<포용적금융-소기업 및 일반대출 간 증가율 추이 비교>

[자료: Wind]

 

중국 정부는 그간 양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부터 대형 국영은행의 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에 대한 양적 성장 요건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2021년의 경우 대형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포용적 대출 성장률을 30%대로 회복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대형 은행의 포용적 소액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대신 "포용적 소액 대출의 명시적 성장 촉진(推普惠小微款明)"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포용적 금융의 대출증가를 ‘수량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대출 품질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이 주요 산업 부문과 금융취약 영역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최근 몇 년의 기간 중국의 정책적 드라이브와 금융기관 지원이 강화돼 포괄적 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됐고 소기업 대출 규모와 성장률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이제 향후 정책적 방향은 ‘양’에서 ‘품질’로 바뀌는 시작점이라 분석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관련하여 대형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해 장기적인 메커니즘 하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2022년 중국 금융업의 정책 핵심은 금융감독 심사를 최적화해 포용적 금융-보혜 소기업대출(普惠小微款)의 품질을 향상하고 현저한 수준의 성장을 유도하며, 신용 대출과 첫 대출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2022년 포용적 금융-소기업의 품질 전환 기조 배경


1) 중국의 對소기업 대출금액 양적 증가, 범위 확대, 금리 하락, 구조화 현상 


중국 정책 지원강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대출이 증가하고 대출 어려움이 완화되면서 소기업의 대출은 ‘양적 증가, 범위 확대, 금리 하락, 구조 최적화’의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의 소기업 대출 잔액 규모는 19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지원대상 영세 경영(기업 혹은 가구) 총 수는 4304만 호로 전년대비 35% 크게 증가했다. 포용적 금융 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9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체 대출 잔액에서 영세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했다. 이처럼 소기업 자금난 해소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만큼 보혜성-포용적 금융 대출은 규모와 증가율 관리에서 질적·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다.


포용적 금융 대출 금리 동향은 포용적 금융 대출은 수량과 범위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 인하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22년에 접어들며 중국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대출시장제출금리(LPR)를 개혁하여 예금 금리 감독을 최적화하고 은행의 부채 원가를 낮추어 실물 경제를 촉진하는 종합 융자 원가를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그널을 방출하고 있다. 대출 금리의 변화 양상을 보면 2020년 중국의 기업 대출 가중 평균금리는 안정적으로 4.6% 내외로 하향됐고 2021년 말 기준 4.57%로 전년 동기 대비 0.04% 하락했다. 포용적 금융 소기업의 대출금리도 2018년 7.34%, 2019년 6.7%,  2020년 5.88%, 2021년 4.98%로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 기업 대출 가중평균 금리 추이> 

[자료: Wind, 중신건설증권연구소]

 

<포용적 금융-(보혜성) 소기업 대출 금리 추이>

[자료: Wind, 중신건설증권연구소]

 

2) 대출자금이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등 관리 필요성 증대 


위와 같이 규모 면에서 고성장을 기록해 온 것을 볼 때,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인해 향후 영세소상공인 대출이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중국은 3년 연속 포용적 소금융 증가율 목표(하단 표)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증가율 목표치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대출 자금이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하반기 일부 경영성 대출자금은 각종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사례가 있어 목적에 맞는 품질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우징퉁(周景通) 중국은행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 성과에 더해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구조적 정책과 정교한 세부 조정을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의 포용적 금융-소기업대출 목표 증가율>

[자료: 중국은행연구원]

 

중국 양회가 개최되기 전, 지난 2월 28일 열린 중앙개혁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도 “포용적 금융의 질 높은 발전 추진을 위한 실시 의견(推普惠金融高展的施意)'을 심의·통과해 금융 공급측 구조 개혁 드라이브에 착수함으로써 더 많은 금융 자원을 중점 분야와 취약 부분으로 배치를 모색한 바 있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농촌(域)·소기업·신형 농업경영주체 등의 금융 서비스 취약점을 보완하고 포용적 금융과 녹색금융· 과학기술혁신금융 등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디지털 포용적 금융 발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발간된 2022년 중국 중앙정부 1호 문건 또한 농촌지역(域), 부민산업(富民产业) 육성, 농촌지역 비즈니스 시스템 강화 및 일정한 여건이 되는 농촌지역의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 준비금 우대 정책 실시 등의 새로운 정책이 포함된 바 있다.


3월 11일, 양회 전인대 폐막 후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중소상공인이 가장 집중된 3차 서비스업, 접촉형 서비스업(도소매 요식업)이 가장 큰 애로를 겪었고 이러한 중국의 1억 호에 달하는 중소상공인 기업을 돕는 것은 약 3억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 전망이 좋은 중소기업 업종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융계에서 신속 대출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음식점·관광·여객운송·문화 등 업종에 대한 1800억 위안 규모의 세금 환급 등 특수 애로 업종에 대해 약 40여 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포용적 금융 운영-중국 은행의 역할

 

포용적 금융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중국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제와 금융의 혁신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3월 중국은행업협회와 PwC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중국 은행조사보고>에 따르면 2022년도 전년과 동일하게 은행업의 발전 전략으로 ‘포용적 금융과 핀테크 추진’이 은행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중국 은행업계의 14차5개년 규획 기간 중점발전분야 조사>

[자료: 중국은행협회]

 

포용적 금융은 특성상 리스크가 높으며, 대출 영역에서 국영은행의 선도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최근 들어 주식제 은행, 도시-농촌지역 상업은행의 포용적 금융 대출 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 업무의 리스크가 높고 원가가 타 대출 대비 높으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책 배당금 획득, 금리 차이 제고, 고객 구조 개선, 경영 리스크 분산, 핀테크 활용 등에 유리한 점을 활용해 상업은행에서도 포용적 금융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특성상 금융 업무의 리스크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들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다. 중국의 포용적 금융 주서비스 대상인 소외 계층이란, 저소득 가구·농민·농민공(외출노동자)·실업자·노약·장애인 등 인원을 통칭하며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어 대출 상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중국 영세기업의 부실 대출률은 상업은행의 부실 대출률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말 기준 농촌 상업은행의 부실 대출률은 3.63%로 도시 상업은행의 부실대출률 1.9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소기업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 실시  등으로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부터 실물 경제의 신용대출을 강화해왔다.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중국 은행업계 전망


이번 보고에서 제시한 포용적 금융의 ‘명시적 성장’과 '신용대출과 신규대출자 비중 지속 확대' 등을 위해 은행업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실제 은행의 신용대출 시 마주치는 난제는 주로 정보 부족, 담보 부족, 신용 결여, 채널 결여 등이며 중국의 은행업계는 이러한 난점들을 감안하면서 아래의 3가지 방향으로 포용적 금융 업무의 혁신을 추진코자 하고 있다.   


1) 핀테크 활용 확대로 포용적 금융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중국의 발전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상공 업자의 현금흐름·신용기록·거래현황 등을 기반으로 고객 확보, 대량의 데이터 처리, 스마트 리스크 컨트롤 등이 집약된 포용적 금융의 새로운 발전 패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세계은행이 발간한 <2022 세계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MYBANK(行)가 디지털 금융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도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참고③ MYBANK란?


중국 앤트그룹(蚂蚁, 알리바바 그룹계열 금융서비스 제공사)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중국은행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중국 최초의 민간(상업) 은행 하나로 2015 6 설립알리페이(Alipay, 支付宝) 사용자의 경우(중국인 한정) APP 통해 Mybank 서비스에 바로 연결, 등록 가능함. 거래정보 등 개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액대출 서비스 접근 가능


<알리페이 Mybank 페이지>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보고서는 MYbank는 주로 중국의 소규모 및 소액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은행으로, 2021년 6월 기준 4000만 개의 소규모 및 소액 운영자가 마이앤트 신용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80% 10 미만의 직원을 보유하고 대부분은 이전에 은행 대출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규고객이라 설명했다. MYbank 2020 3 중국공상연합회와 연합하여비접촉대출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타오바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 지능형 위험 관리 핀테크 금융 기술 적용으로 소상공인, 개인 신용대출을 확대했고 이러한 비접촉 대출의 부실률은 1.52% 불과했다고 한다. MYbank 진샤오롱(晓龙) 회장은 세계은행 인터뷰를 통해디지털 금융 기술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매우 효율적이라 언급하며코로나19 경영 애로를 겪으며 가장 시급한 자금이 필요한 요식숙박업 소상공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위험 통제를 최적화하고 재정적 포용정책을 촉진할 있다 자평했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1년 중국 은보금감회(中国银保金监会)이 <은행업/보험업의 첨단 기술 자립자강 지원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 후에 각 상업은행, 상호금융플랫폼, 첨단 기술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관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 리스크 컨트롤 우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3D센서, 안면(지문)인식 기술, 위성 원격탐지, 자연언어 처리, 리스크 컨트롤 등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포용적 금융의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공급망 금융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융자 수요 대응


중국 상업은행들은 공급망 금융의 운영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공급망 금융에서 디지털 기술의 응용 강화를 중시하며, 공급망 금융을 녹색 저탄소 등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실제 중국 중앙(인민)은행이 분기별 조사하는 ‘중국 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형 기업일수록 융자에 대한 수요지수가 중·대형 기업에 비해 매 분기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기업유형별 대출 수요 조사>

(단위: %)

[자료: 인민은행,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담보대출 패턴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 문제 해결


중국의 중소기업은 신용 담보보다 여전히 토지, 부동산 등을 토대로 한 현물담보 대출이 다수인 현실을 타개코자 농촌 토지 담보 대출 방식을 개선하고 미수금·지재권·오더 등 다양한 자금담보 융자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담보 과정에서 평가가 어렵고 리스크 발생 우려의 난제 해결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도출된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이제 단기적 양적 규모 성장이 아닌,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 생태계를 최적화하며 공급 개혁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중앙 금융기구와 은행 기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협조하고 첨단 핀테크 금융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과 개별 공업·상업가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리한 대출갱신·상환 서비스 신규 금융 상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토지 담보를 토대로하는 대출 방식을 개선하여 보증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편리하고 유연한 신용대출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재정·금융정책(감세, 환급 및 비용 인하)

 

위와 같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 정책 외에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감세와 비용인하’가 새로운 주력 키워드로 떠올랐다. 감세 정책은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장돼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조합식 세비 지원 정책(新的合式税费支持政策)'이라는 명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적극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감면 범위와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조합식이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제시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감세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나 동시에 지난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 이후 약 6년간 감세 총 규모가 8조6000억 위안을 넘어 추가적인 세금 감축 여력이 제한돼 있다. 이에 2022년 중국 정부의 기업지원을 위한 감세정책은 '새로운 조합식 세금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결합해 감세(减税)와 환급(退)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6~2021년 중국의 감세/비용인하 규모>


[자료: 세무총국, 싱예증권]


<2021년 기간 주요 세금감면 내역>

[자료: 세무총국, 정부발표, 싱예증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22정부업무보고는 연간 세금환급액 약 2조5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이 중 약 1조5000억 위안은 부가가치세 환급(增值税留抵税额退)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비용 지원 등 까지 고려하면 연간 감세액은 약 3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정부 업무보고는 사회보험금 인하와 관련하여 "실업·산재보험요율 인하 등 단계적 일자리 안정 정책을 이어가며, 감원없이 혹은 감원을 적게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환급비율을 현저히 높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2022년 정부업무보고 중 제시된 '새로운 조합의 감세, 비용인하 정책 세부내역>

 

[자료: 2022년 중국 정부업무보고]

 

부가세 환급


특히 대규모 부가세 환급 정책이 예고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 21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양회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대규모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책을 확정했다. 규모는 15000 위안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업종의 영세사업장 일반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에게 1 위안 규모의 세금을 환급하며, 잔존 유보세액은 6 말까지 일시불로, 영세기업은 4월 중 집중적으로 환급하며 소형기업(小型企) 5, 6월 중 환급된다. 새로 증분된 유보세액은 4 1일부터 매월 전액 환급 단계적 환급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환급 정책은 중앙 재정은 현행 조세 제도에 따라 50% 세제환급금을 부담하고  이전지급금 12000 위안을 배정한다. 주요 특징은 신규로 배정받는 지방정부 부담분에 대해 중앙재정지원금의 82% 중서부 지역으로 배정된 점이다. 또, 회의에서는 자금 선지급 체제를 구축해 매달 선지급금을 배정하고 지방정부는 15일분의 환급 필요자금을 확보할 것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고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환급금이 시장 주체에 직행할 있도록 하며 탈세, 사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 처벌할 의지를 밝혔다.


중국 인민대 금융대학 교수 주칭(ZhuQing)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수요 감소와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기업의 원자재 구입과 임금, 이자, 임대료 등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현금흐름 압력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기대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중국 세무총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간, 제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1322억 위안 규모의 부가세가 환급되었고, 약 3만 1000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2022년 중국 정부 추산 1조5000억 위안 규모의 세금 환급의 혜택 또한 제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제조, 과학연구, 서비스, 환경보호, 전기가스 등이 주요 분야가 될 것이며 기업 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우선 순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해당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급 적시 보장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국 부가세 환급 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세무총국, 싱예증권]

 

올해는 전반적인 세비 지원 방향은단계적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회 개최 이전, 2022 2 24 중국 재정부는 <2021 중국 재정정책 집행상황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자영업자·제조업 중점 업종을 중심으로 단계적 정책 위주의 제도적 장치를 견지할 "이라 밝혔다. 올해 중국 감세 지원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이며, 업무보고에서 유보 환급금을 강조한 또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있다.

 

중국 세무국의 구체적인 세금감면 정책은?

지난 3 4 중국 재정무부·세무총국은 <영세∙소기업 62(税两费) 감면정책 추가 시행에 관한 고시> 발표했으며 내용은 성급 지방정부가 50% 세액 범위 내에서 '62' 감면해주는 적용 주체를 기존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서 소규모 영리기업 개인사업자 가구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2022 1 1일부터 2024 12 31일까지로 늘리는 것이었다. 여기서 62비는,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 점용세 6가지 세금과 교육할증요금(附加) 지방교육할증요금 2 비용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시행하면 시장 주체에 대한 세금과 비용 면에서 1000 위안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생활형 서비스제공 소상공인이 혜택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62' 감세정책은 지난 2019 1 처음 시행돼 기간은 2019 1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였다. 중국 재정학회 분석으로는 지난 3년의 시행기간 중국의 영세소기업과 개인 소상공인의 세비 부담과 자금 압박이 완화되고 발전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21 기간 '6' 수입은 14507 위안으로 당해 연도 전국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 집계됐다. 자원세 2288 위안, 도시유지건설세 5217 위안, 부동산세 3278 위안, 도시토지사용세 2126 위안,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1598 위안 등이었다. (2021 교육할증 지방교육할증 비용 현재까지 미공개)


지방정부 양회에서 도출된 '감세, 비용인하 정책' 


실제로 기업 감세, 비용인하 등을 지원할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은 어떠할까? 중앙정부의 3월 양회 개최 이전, 2022년 1~2월 기간 중국의 각 성시 정부는 지방양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전년과 대비되게 '세비 지원 정책' 이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했고 일부지역은 부가가치세 공제환급금이 강조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성장 기조에 따른 세비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지방정부 양회 중, 감세 관련 정책 내역>

[자료: 2022년 각 지방정부 업무보고]


시사점 전망

 

중국의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은 운영이 유연하고 규모가 크며 산업 범위가 넓고 또 지역적 분포 특징이 뚜렷하다. 대체로 중국의 영세기업의 지역적 분포는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장삼각(長三角), 주삼각(珠三角) 등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 소상공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경영 환경이 기업 발전에 적합하고 개인 경제가 보편적으로 활발하여 영세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중국의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여전히 모기지, 보증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비중이 높으며 신용대출 이용은 낮은 편이다. 이에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금융 자금 조달에 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로 베이징은행의 담보방식별 대출 규모와 비중을 보면, 신용대출은 모기지, 보증 등 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약 1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 이후 21% 이상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베이징은행 대출 방식별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위안, %)

[자료: 베이징은행 연례보고서]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금융 범위를 확대하며, 생애 첫 대출 및 신용대출의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는 중국정부는 중소, 영세, 개인기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의 3중 하방 압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최근 몇 년간의 정부업무보고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 특히 (1) 포용적 금융 서비스 강화, (2) 재정(감세) 정책 확대를 언급해왔다.


‘포용적 금융’은 최근 3년간 매년 양회 기간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였다. 2019년부터 정부업무보고는 일부 금융 기관의 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 성장’에 대한 양적 목표를 설정해왔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시장 환경 하에서 해당 포용적 대출 목표를 40%로 높였으며, 2021년에 다시 30%로 조정했다. 2022년 중국의 국정 과제에서는 3년 연속 등장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KPI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신 '현저한 증가'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 정부는 더 이상 포용적 금융의 대출 증가를 ‘수량화’해 관리하지 않고 대출 품질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이 주요 산업 부문과 금융취약 영역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적 방향은 ‘양적 성장 품질 성장’로 바뀌는 시작점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관련해 중국 국영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장기적인 메커니즘 하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2022년 중국 금융업의 정책 핵심은 금융감독 심사를 최적화해 포용적 금융-보혜 소기업대출(普惠小微款)의 품질을 향상하고 현저한 수준의 성장을 유도하며, 신용 대출과 첫 대출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금융지원 외에도 재정(대규모 감세 등) 정책 또한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향후 강도의, 새로운 감세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4분기 시행했던 제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납부를 일부 유예해 6개월 연장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설비에 대한 공제 강화,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연장 조치 단계적으로 각종 기업에 부담되는 세금 납부기간을 유예 혹은 연장하고 있는 것이 사례다중국 세무총국은 "올해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자영업자·제조업 등의 발전을 지원하고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을 돕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밝혔다. 중국 정부의 '6개의 안정, 6개의 보호(六保)’* 안정적 성장 기조에 맞춘 금융, 재정 정책 방향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주*: '6개의 안정, 6개의 보호(六保), 6 안정(고용, 금융, 대외무역, 외국인투자, 투자 시장기대) 6 보호(고용, 기본생계, 시장주체, 식품에너지 안보, 공급망, 기저층()) 의미

 


자료: WIND, 정부업무보고, 양회 관련 중국언론 기사 정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무총국, 인민은행, 국가통계청, 싱예증권,  상하이증권저널, 중신건설증권, 중국은행협회, 캉보재경 ,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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