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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루마니아 예산안 분석

  • 경제·무역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허진학
  • 2022-02-22

경기회복 계획 등을 담은 2022년 정부 예산안 발표

경기회복 정책 이행과 EU 기금과 경제회복기금 집행을 위한 노력강화 전망

2022 루마니아 예산안은 2021 12 의회의 승인을 걸쳐 요하니스 대통령이 최종 예산안을 공포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 전년대비 4.6% 증가한 13173 레이로 예상 이에 따라 2022 루마니아 재정 수입을 전년대비 13.5% 증가한 4400 레이, 재정 지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5170 레이로 확정


이러한 경제 목표 달성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2022 루마니아 경제목표 예상 안>

(단위: 십억 RON, %, RON)

부문

2021

2022

국내총생산(GDP)

1,190.3 

1,137.3

국내총생산 증가율

7

4.6

평균 물가상승률

5.0

6.5

평균 환율(1EUR 기준)

4.92

4.98

실업률

3

2.9

[자료: Roman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

 

경기회복 노력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2022 루마니아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 강화에 따라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4,400 레이가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루마니아의 재정수입 구조는 전년과 유사하며 주로 경제회복에 따른 조세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 올해 명목상 가장 수입은 사회보험료(social Assistance distribution)이며 1,400 레이로 전체의 31%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루마니아 최저임금 기본임금 상승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1%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올해 부가가치세(VAT), EU펀드(EU revenues), 소비세(Excises) 또한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EU 기금으로부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

 

 <2022 루마니아 재정수입 예상안>

(단위: 십억 RON)

부문

2021

2022

사회보험료(Social Assistance Contributions)

126.0

140.1

부가가치세(VAT)

79.6

91.7

EU 펀드(EU Revenues)

46.3

59.0

소비세(Excises)

34.7

38.4

비재정 수입(Non-fiscal Revenue)

29.1

29.1

소득세(Income Tax)

28.0

31.5

법인세(Profit Tax)

20.1

21.6

기타 재정수입(Other fiscal revenues)

14.6

18.6

기타(Others)

9.3

10.0

총 재정수입(Total Revenues)

387.7

440.0

[자료: Ministry of Finance]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2022 루마니아의 정부 지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5,170억 레이가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 증가율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투자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이상 증가 조달비용도 6%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은 2%  지출이 증가가 예상된다.

 

주로 국가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출되는 사회지원금(social assistance) 대한 부분은 1,604 레이로 작년에 이어 가장 액수이며 이는 전체 지출 대비 31% 차지한다. 부문은  전년대비 8%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폭을 보이는 투자부문 지출(investments) 보조금(Subsidies) 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 개선을 위해 의료, 교통 교육 시설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EU 펀드와 함께 충당될 예정이다.

 

<2022 루마니아 재정지출 예상 안>

(단위: 십억 RON)

 부문

2021

2022

사회지원금(Social Assistance)

147.7

160.4

공공인건비(Staff Expenses)

112.4

115.4

정부조달비(Goods and services)

62.9

66.6

투자지출(Investments)

66.6

88.8

지방이전비(Other transfers)

56.3

53.7

이자지급비(Interest payments)

18.3

19.9

보조금(Subsidies)

8.4

12.1

총 재정지출액(Total Expenditures)

472.6

517.0

[자료: Ministry of Finance]

 

부처별 예산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에 따라 전년대비 투자부, 재정부 예산이 가장 폭으로 증가. 교통, 환경부의 예산도 상승는데 이는 정부의 기초 인프라 개선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있다.

 

2022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

(단위: 십억 RON) 

부문

2021

2022

노동부(Ministry of Labor)

52.9

56.5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37.6

44.0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8.0

30.0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23.6

24.5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20.0

23.1

보건부(Ministry of Health)

23.0

23.0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14.1

17.0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EU Project)

3.6

12.7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5.5

5.0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1.9

2.3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

3.5

3.3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1.1

1.2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22]

 

결론


2022 루마니아 정부 예산은 GDP 성장률 4.6%, 환율 4.98레이(1EUR 기준), 실업률 2.9%, 재정적자 769 레이로 재정적자를 GDP  5.8% 비중으로 줄이는 목표로 설정해 경제회복을 목표로 EU 2021-27 기금과 경제회복기금 지원 관련 많은 영향을 받아 EU 추구하는 녹색경제와 디지털화 분야에 우선 투자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현지 전문가들은 2022 예산안이 4% 경제성장률과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를 예상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환율 경제 회복 전망폭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소 낙관적인 목표로 평가하고 있다따라서 루마니아의 2022 정부 경제 목표는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과 EU기금 이행수준에 따라 성장률 등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가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개선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자료: 루마니아 경제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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