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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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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광저우무역관 이윤식
  • 2022-01-11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 전 세계 12위 기록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3년 연속 전 세계 1위 유지

14.5 규획에 따라 혁신발전 끊임없이 강조

글로벌 혁신지수 12위까지 상승


2021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전년대비 두 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으며 일본(13), 이스라엘(15), 캐나다(16) 등을 제쳤다. 한편 한국은 2020년의 10위에서 20215위로 순위가 크게 올라갔다. 

    주*: 2021년 순위: 1. 스위스, 2. 스웨덴, 3. 미국, 4. 영국, 5. 한국, 6. 네덜란드, 7. 핀란드, 7. 싱가포르, 8. 덴마크, 9. 독일, 10. 독일, 11. 프랑스, 12. 중국


< 중국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 추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d0473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261pixel

[자료: WIPO,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의 등수가 12위로 상승한 것 외에 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한 1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에 중국의 3개 지역이 포함됐다. 선전-홍콩-광저우 지역은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로 중국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국게과학기술 혁신센터로 육성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이외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3위와 8위로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난징 18, 항저우 21, 우한 25, 시안 33, 청두 39위 등 다수 도시와 지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해당 랭킹은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신청 건수 및 비중(PCT application), 과학출판물 건수 및 비중(scientific publication) 등을 종합한 순위


< 2021년 글로벌 과학기술 클러스터 TOP 10 >

순위

클러스터 지역

국가

순위 변동

1

도쿄-요코하마

일본

0

2

선전-홍콩-광저우

중국

0

3

베이징

중국

1

4

서울

한국

-1

5

산호세-샌프란시스코

미국

0

6

오사카-고베-교토

일본

0

7

보스턴-캠브릿지

미국

0

8

상하이

중국

1

9

뉴욕시

미국

-1

10

파리

프랑스

0

[자료: WIPO]


PCT 국제특허신청 건수 글로벌 1


2019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PCT 특허신청 건수 1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0년은 전년대비 16.1% 증가한 68,720건을 신청하여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59,230건으로 2, 일본 3, 한국 4, 독일 5위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기업 순위로 볼 경우에 화웨이가 PCT 국제특허신청 5,456건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외에도 중국의 13개 기업이 PCT 특허신청 50대 기업에 포함됐다.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점차 국제특허의 신청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롯한 결과이다. 한편 한국은 삼성전자가 3,093건으로 2, LG전자가 2,759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3위는 일본의 미쓰비시, 5위는 미국의 퀄컴이 차지했다.


< 글로벌 특허신청 5대 국가 및 기업 >

순위

회사

2020년 

특허신청건

국가

2019년 

특허 신청건

2020년 

특허신청건

1

화웨이

5,456

중국

59,193

68,720

2

삼성전자

3,093

미국

57,499

59,230

3

미쓰비시

2,810

일본

52,693

50,520

4

LG전자

2,759

한국

19,073

20,060

5

퀄컴

1,989

독일

19,358

18,643

[자료: WIPO]


GDP 대비 R&D 투자비중 꾸준한 증가세


중국의 혁신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한데는 정부의 지원책 및 기업의 꾸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체 R&D 투자액은 24,39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며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 중국의 R&D 총투자액은 미국의 54%, 일본의 2.1배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GDP 대비 R&D 투입액 비율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은 2.4%로 전년대비 0.16%p 상승했다. 특히 기업의 R&D 투자액은 202018,674억 위안으로 약 7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있어 이 비중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분야로 구분할 경우, 2020년 첨단기술제조업 분야의 R&D 투자액이 4,649억 위안으로 영업이익 대비 2.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제조업은 9,130억 위안을 투자, 영업이익 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했다. 두 분야 모두 영업이익 대비 투자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기초기술 분야 R&D1,467억 위안으로, 2년 연속 총 R&D 투자액 중 6%의 비중을 차지했다. 선진국은 해당 분야 투자비중이 15~2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기초기술 분야 투자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제조업 및 장비제조업 R&D 투자액 추이>

(단위: 억 위안, %)

연도

첨단기술제조업 R&D 투자액

투자비중

(영업이익 대비)

장비제조업 R&D 투자액

투자비중

(영업이익 대비)

2016

2,915.7

1.9

6,176.6

1.5

2017

3,182.6

2.0

6,725.7

1.7

2019

3,804.0

2.4

7,868.0

2.1

2020

4,649.1

2.7

9,130.3

2.2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R&D 투자 추이

중국 기초기술 R&D 투자 추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d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5pixel, 세로 36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d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1pixel, 세로 357pixel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정부 정책지원


과학기술 혁신은 14.5 규획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R&D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4.5 규획 중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R&D 투자액은 연평균 7% 이상 증가시킬 것을 명문화했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의 R&D 투자 비중을 총투자의 8% 이상까지 제고하는 목표를 처음 도입했다. 또한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는 20206.3건에서 202512건까지 제고하는 목표도 도입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14.5 규획은 또한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조성을 가속화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등 지역별로도 과학기술 분야 혁신계획을 속속 발표하며 혁신에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 지역별 14.5 과학기술혁신 규획 >

규획

2025년 주요 목표

베이징시 14.5 시기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규획

北京市十四五时期国际科技创新中心建设规划

-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 6%

-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총 투자의 17% 이상

- 첨단기술 산업증가치 12000억 위안 초과

- 만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 82건 달성

- 글로벌 과학중심·혁신고지 구축

상하이시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14.5 규획

上海市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科技创新中心十四五规划

- 지역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4.5%

-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총투자의 12% 이상

- 첨단기술 기업수 2만6,000개사

- 만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 30건 달성

광둥성 과학기술혁신 14.5 규획

广东省科技创新十四五规划

- 지역별 혁신역량 중국 내 1위 유지, R&D 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달성

- 지역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3.5%

-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총 투자의 10% 이상

- 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 20건 달성

장시성 14.5 과학기술혁신규획

江西省十四五科技创新规划

- 지역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3.2%

- 첨단기술 산업치가 일정규모이상 공업 총생산액의 50% 이상 비중 차지

- 성 전체 기술협력 성약액 3,500억 위안 달성

- 만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 17건 달성

후베이성 과학기술혁신 14.5 규획

湖北省科技创新十四五规划

- 14.5규획 기간 동안 R&D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14% 이상 달성

- 첨단기술 산업증가치 연평균 증가율 12% 이상

-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총투자의 8% 이상

- 기업 만 개사당 첨단기술기업 수 140개사 이상

헤이룽장성 14.5 과학기술혁신규획

黑龙江省十四五科技创新规划

- 지역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2.5%

- 성 전체 기술협력 성약액 500억 위안 달성

- 성 전체 첨단기술기업 수 5,000개사 이상 달성

구이저우성 14.5 과학기술혁신규획

贵州省十四五科技创新规划

- R&D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12% 이상 달성

-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총 투자의 11% 이상

- 총 취업자 중 연구개발인원 비중 4.21% 달성

윈난성 14.5 과학기술혁신규획

云南省十四五科技创新规划

- 성 전체 연구·실험발전 투자액 525억 위안, 연평균 증가율 16.7%

- 공업 영업이익 대비 첨단기술산업 영업이익 비중 10% 달성

[자료: cbdio(数据观), 궈신증권경제연구소(国信证券经济研究所)]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 정책이 세금 감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으로 감면된 세액은 매년 30% 이상 증가해왔으며, 해당 정책 적용에 따른 감면액은 20203,600억 위안에 달했다. 2021년 제조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비율은 75%에서 100%로 조정됐으며, 해당 비율 조정만으로 세액은 800억 위안 더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는 기업의 납세액을 결정할 때,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의미. 기업 납세액은 이윤에 따라 결정되며, 비용이 커지면 이윤이 작아져 실제 납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예시) 모 기업의 2021년 연구개발비 100원 지출, 추가공제비율 75%인 경우, 납세를 위한 연구개발비용은 (100x 175% = 175)으로 신고 가능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에 따라 감면된 세액 >

(단위: 억 위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5pixel, 세로 331pixel

[자료: 중국 과학기술부]


2021123일 재정부와 공신부는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支持专精特新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2025년 100억 위안 이상의 장려금을 마련, 기업별로 100만 위안씩 지급하여 1만 개의 ···(专精特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1821일 공신부는 3차로 전···신 강소기업을 2,930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4,762개사를 지정했다.


이외에도 제조업 분야별 챔피언기업(制造业单项冠军企业), 히든챔피언(隐形冠军企业)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 육성정책 >

기업유형

등급

평정조건/특징

지원사항

···신 강소기업

국가급

· 주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료 등 분야에 집중

· 성장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닐 잠재력을 지닌 기업 위주로 선정

장려금(100만 위안) 및 기타정책적 지원

제조업

분야별 챔피언기업

성급/국가급

· 특정제품시장을 타깃팅하고 있고, 단일제품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 위주

장려금(50~100만 위안) 및 기타정책적 지원

히든챔피언기업

성급

산업 밸류체인의 특정부분 혹은 특정제품에 장기간 투자해 국내·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위주

장려금(10~30만 위안) 및 기타정책적 지원

[자료: WIPO,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2020년 기준, 중국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22만 3,000개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초기비용을 낮추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인큐베이터 및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 엑셀러레이터 등을 적극 설립하고 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설립된 국가급 인큐베이터는 1,173개가 있고 국가가 비준한 대중창업공간은 2,386개로 전년대비 498개가 증가했다.


전망


중국 정부는 제조업 및 혁신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료, 신에너지차 등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기술 뿐 아니라 기저를 탄탄히 하기 위해 기초연구발전도 정책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향후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자체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기술격차가 있는 만큼, 외자기업과의 협력도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시장에서 기업 간 협력 분야와 기회를 잘 포착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 cbdio(数据观), 궈신증권경제연구소(国信证券经济研究所), 중국 국가통계국,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 과학기술부, WIPO,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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