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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 그린화 14.5 규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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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무역관 조민
  • 2021-12-29

산업 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저탄소로의 전환 가속화

요소, 인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 등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통제 강화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 피크·2060년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산업의 녹색발전을 가속화 하는 추세이다. 2021123일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산업그린화 발전 14.5(2021~2025) 계획(“十四五工业绿色发展规划"") (이하 '계획''이라 함)을 발표해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목표와 산업 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저탄소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배경 및 목적


중국 제145개년 계획(14.5계획) 기간인 2021-2025년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 실현, 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 등이 추진되는 관건적인 시기로 산업 분야의 청정생산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35개년 계획 기간(2016~2020) '산업 그린화 발전 13.5 계획'이라는 동일한 목표로 일부 성과를 창출했으나 전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에너지 구조 중 석탄 비중 높음. 에너지 이용 효율 낮음. 선진적 기술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이번 '계획'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30년 탄소배출 피크·206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저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2025년까지 현저한 성과를 이루고 녹색·탄소 기술 설비 응용 확대, 친환경 제조 수준 향상을 통하여 2030년 산업 분야의 탄소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


'계획'탄소배출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이용 수준 향상 녹색제조 체계 개선 등 방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배출 저감에서 2025년까지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소, 철강·유색금속·건축자재 등 중점산업의 탄소배출 총량 통제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시했다. 중점 업종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은 2020년 대비 10% 감소,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에너지 소모 13.5% 감소, 조강·시멘트·비닐 등 주요 품목의 단위당 소모량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할 것을 제시했다. 자원이용 분야에서는 주요 공업원료 폐기물 이용률 57% 도달, 주요 재생자원 재활용량 4억8000만 톤 도달,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용수량 16% 감소 등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중점산업과 중점지역의 녹색제조 체계 구축, 산업 녹색 저탄소 표준 체계 개선, 녹색제품 1만 개 보급, 친환경보호 관련 산업 생산액 11조 위안 도달 등 녹색제조 체계 개선을 위한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13.5규획’14.5규획목표지표 대비>

분야

13.5규획

14.5규획

비교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22%

(2015년 대비, 이하 동일)

18%

(2020년 대비. 이하 동일)

4%p↓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에너지 소모 감소

18%

13.5%

4.5%p↓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용수량 감소

23%

16%

7%p↓

중점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강도 감소

20%

10%

10%p↓

친환경보호 산업의 생산액

2020년까지 10조 위안 도달

2025년까지 11조 위안 도달

1조 위안↑


'계획'1개 액션플랜에 초점 2대 체계 구축 6가지 전환 추진 8개 중대 프로젝트 실시 등 주요 과제도 포함했다. 산업 분야의 탄소피크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과 산업전반과 중점산업(, 석유화학, 유색금속, 건축 등)의 탄소피크 로드맵 명시, 탄소배출 감소 중점 프로젝트(녹색·저탄소 원재료 생산 등) 시범 실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관리 등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신기술의 응용 확대, 산업 기술 혁신체계 개선,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에 대한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녹색·저탄소 기술체계 구축과 녹색·저탄소 표준체계, 녹색평가와 공공서비스 체계, 녹색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녹색제조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6가지 전환 추진 세부 내용>

산업 구조의 첨단화 전환 추진

- 전통 산업의 녹색·저탄소 발전 추진

  · 철강·시멘트·평판유리·전해 알루미늄 등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요소·인산암모늄·전석·수산화나트륨·황린 등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엄격히 통제, 친환경·에너지 소비·물 소비 등 요인의 제약 강화, 법과 규정에 따라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 추진 등

- 친환경 전략적 신흥산업 확대

  ·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차, 녹색 스마트 선박, 첨단설비, 에너지 전자 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가속화, 제조업 단일 산업의 선두 기업 육성

-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등 중점지역의 녹색·저탄소 배치 최적화

에너지 소비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

- 청결 에너지 소비 비중 제고

  · 수소·생물연료·쓰레기 파생연료 등 대체에너지가 철강·시멘트·화학공업 등 산업에서의 응용 장려, 철강·시멘트·석탄화학공업 등 업계의 석탄 소비 엄격히 통제 등

-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 에너지 관리와 서비스 메커니즘 개선

자원 이용의 순환화 전환 촉진

- 국내와 국제 두 가지 자원 원천 총괄 및 자원 범위 내의 산업 최적화 배치 강화

  · 철강석, 인광석, 유색금속 등 광산 자원을 전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 티타늄, 불소 자원 등 광산 자원의 개발 확대, 기업과 산업단지, 산업망 간의 순환을 강화하여 자원 이용수준 향상

- 폐강철, 폐유색금속, 폐스라스틱, 폐타이어, 폐지, 폐전지 전자제품 등 재생자원의 순환 이용능력 확대

- 오수와 재생수, 바닷물, 빗물, 광정수 등 수자원의 이용을 확대하고 수자원의 절약적 이용 추진

생산과정의 청결화 전환 추진

- 녹색설계 추진 관련 메커니즘 개선, 산업망과 공급망의 녹색협력 향상

- 유해물질의 원천 사용 감소

  ·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 등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 강화

  · ,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화페닐 등의 사용 감소

생산과정의 오염배출 감소 및 설비 업그레이드 추진

  · 화학적 산소 수요량, 암모니아 질소, 중금속 등 오염물 배출 감소

  · 국제환경 공약과 관련 기준의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중점산업의 지속적인 유기 오염물, 유독유해 화학물질 등 새로운 오염물의 생성과 배출 감소 추진

  ·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산업 고체폐기물을 기한 내 도태시키는 낙후된 생산 공정 설비 리스트 제정

제품 공급의 녹색화 전환 유도

- 신에너지차, 광볼트 광열 제품, 녹색 전자제품, 친환경 건축자재 등 녹색·저탄소 제품의 공급과 소비 확대

- 친환경 설비 발전 촉진

- 녹색 서비스 공급 모델 혁신

생산방식의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 녹색·저탄소 기초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화, 스마트화, 녹색화 융합 발전 추진

- ‘산업인터넷+녹색제조실시 및 산업인터넷+재생에너지 재활 이용새로운 모델 추진


각 분야의 산업그린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계획'업계 및 협회, 싱크탱크, 유관기관 등의 유대역할을 강화하여 중점 산업의 녹색·저탄소 발전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했으며, 기업의 녹색신용 등급 평가체제 구축 및 재정, 신용대출 등 분야에서의 응용 확대 녹색기업의 상장 융자 등 금융적 지원 확대 녹색 일대일로건설, 녹색무역 확대, 국제 녹색 공급망 건설, 녹색제품의 표준과 인증 국제화 추진, 녹색·저탄소 기술 설비를 토대로 한 해외 프로젝트 진행과 용역 수출 장려 등 보장조치도 주요내용에 포함시켰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계획'은 철강·시멘트·평판유리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요소·인산암모늄·전석·수산화나트륨·황린 등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함에 따라 관련 제품 공급 차질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요소(80.9%), 수산화나트륨(79.1%), 인산이암모늄(95.4%) 등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를 통제함에 따라 수출제한 가능성 발생 대비 수출입규제 동향 모니터링이 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에너지소비 구조 문제로 발전원료 수급 불균형 및 가격 상승과 전력 통제로 인한 중국 내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망 분석을 통해 GVC 다각화와 유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산업 그린화 가속화로 수소, 생물연료 등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차, 친환경 전자제품, 친환경 건축자재 등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수소에너지 공급망과 산업망 구축 및 수소에너지 비축기술이 아직 부족한 현황으로 완전한 산업망 구축에 힘쓸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산업그린화 발전 14.5(2021~2025) 계획>을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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