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22년 멕시코 예산안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임상미
  • 2021-12-17

2022 멕시코 예산안, 전년대비 12.6% 증가한 7조800억 페소(약 3,54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2022년 세무 규정 변경 사항과 신규 프로젝트 정보 살펴볼 필요 있어


 



1. 2022년 멕시코 예산안

  1.1 재정 수입(Ingreso)

  1.2 재정 지출(Egreso)

 

2. 2022년 멕시코 예산 투자방향

  2.1 중점 투자 프로젝트

  2.2 정부 입찰 프로젝트


3. 시사점 및 전망

  

1. 2022년 멕시코 예산안 개요

 

멕시코 예산안은 통칭, Paquete Económico(경제 패키지)로 불리며, 수입(정부 세수) 및 지출(소요 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운용 계획으로 연방 재무부(SHCP)가 수행한다. 수입은 각 주의 조세 수입, 연방 소득법(LIF), 소득세법(ISR), 부가가치세법(IVA), 연방 세법(CFF), 기타 세금(la Miscelánea Fiscal) 등이 포함된다. 지출은 연방 지출 예산안(PEF)에서 정부가 사용할 예산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 후 승인하며 기한은 11월 15일까지이다. 수입 예산은 2021년 10월 26일에 승인으며, 지출 예산은 11월 10일에 승인다.

 

1.1 재정 수입(Ingreso)

 

(1) 경제 전망 2022

멕시코 재무부는 코로나 예방 접종이 2022년 1분기에 종료된 이후부터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초에는 경제 지표가 완전한 회복 국면을 맞이하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 전망 관련, 미국은 예상 GDP 성장률 4.5%, 산업생산율 4.3% 증가로 멕시코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법 2022

2022년에는 총 3,544억 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56%가 세금에서 징수될 계획이다. 현 정부는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최소화하고자 납세자의 세금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헌법 28조의 수정으로 대규모 납세자의 세금 면제가 금지되면서 상당한 세수 재원을 확보다. 그 외에 공공기관 재화 판매(전매사업) 및 서비스 제공 등(17%)과 이자 수입(13%)이 있다.

 

<수입(Ingreso) 항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입

징수예상액

비중

세금

197,226

55.6

전매사업 수익금

60,266

17.0

이자 수입

45,781

12.9

사회보험금

20,593

5.8

수당, 보조금, 연금 퇴직

18,546

5.2

정부가 부과한 추가 요금, 연체 또는 벌금

9,243

2.6

권리금

2,360

0.7

기타

397.6

0.2

총 수입

354,413

100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3) 세무 규정 변경 사항

2022년에는 멕시코 정부의 세수 확대 목적으로 세무 규정의 변경사항이 확인된다. 2022년부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소득세(ISR), 특별소비세(IEPS), 관세, 신차세 및 연방세법(CFF)의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요 변경 규정>

항목

변경 사항

18세 이상 성인의 RFC 등록 의무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소득 창출 여부에 관계없이 연방 납세자 등록부(RFC)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청년은 3,870~11,6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금 예금 감시

은행은 고객에게 송금 시 1만5,000페소 이상의 현금 예금을 국세청(SAT)에 보고한다.

부가가치세(VAT) 면제

생리용품 및 일부 동물용 식품(가공되지 않음)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소화된 납부방식(RESICO)

연간 소득이 350만 페소(17만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1~2.5%의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납부 과정을 간소화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이 30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농업, 축산, 임업, 어업 활동에 전념하는 납세자와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부 면제

소득이 3,500만 페소 미만인 개인으로 구성된 회사(법인)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세금 신고 가능

기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납세자 총 소득의 7% 또는 연간 일반 최저 임금 5배(약 16만3,000페소/ 8,150달러)로 제한된다.

회계사

당국에 이상(異常)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회계담당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초콜릿 자동차

(Autos chocolate)

10월 15일부터 국경지대(바하캘리포니아, 소노라, 치와와, 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초콜릿' 자동차(미국에서 멕시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되는 차)를 합법화했다. 합법화를 위한 비용은 2,500페소(125달러)이며각 주 수입으로 포함된다.

세무 감사

이전 회계 연도의 누적 소득이 16억5,049만 600페소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국세청(SAT)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 상황 보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류 운송을 위한 전자영수증(CFDI)

전자영수증(CFDI)이 물류 운송 시 법적 소유 및 보관을 증빙하는 자료로 쓰인다.

변성 알코올, 비결정성 꿀, 시가 및 기타 담배류

변성 알코올 및 비결정성 꿀의 제조업체, 생산자, 포장업자 및 수입업자가 알코올 음료 납세자 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진다. 시가 및 그 외 조각 담배의 생산자,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담배갑 모든 면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환율(소득세)

환차익 결정 기준을 멕시코 은행의 환율로 정한다.

투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통지(소득세)

법인의 소득이 없는 자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세무 당국이 더이상 소득이 없는 자산에 계속 세금을 부과하거나 여전히 유용한 자산을 조기에 취소 과도한 공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금 신고서(소득세)

신탁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경우, 수탁자가 발행한 바우처를 연말 정산에 첨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세금 혜택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증서

파트너가 비정상적이거나 부정적 상황에 있을 경우에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국세청 증명서) 발급은 거부될 수 있다. 미준수 전례가 있는 경우 인증서가 제한될 수 있다.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BDO México, PwC, Ernst &Young, El Contribuyente, 납세자 보호원(Prodecon), KPMG 컨설팅, 일간지 El Financiero]

 

1.2 재정 지출(Egreso)

 

멕시코는 2022년 연방정부 예산으로 2021년 예산보다 12.6% 늘어난 7조882억5030만 페소(3,5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 중 74%(2,624억 달러)의 사용처가 확정다.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26%에는 전년도의 미지급금, 이자 비용, 수수료 및 부채; 연방 정부를 통해 연방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비용이 포함 있다. 이번 예산은 국가 개발 계획 2019-2024의 세 가지 주요 사항 1) 정부 정책, 2) 사회 정책, 3) 경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집중 있다.

 

국가개발계획 2019-2024의 세 가지 주요 사항에는 6년 임기 동안 실행할 프로그램이 포함 있다.

  - 주요 사항 I(정부 정책): 부패 근절, 법치주의, 안보, 민주주의 강화, 외교 정책 개발 및 이주 문제의 통합적 해결

  - 주요 사항 II(사회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 주요 사항 III(경제): 6년 임기 동안 건전한 재정 유지 및 부채 축소, 영세 생산자에게 기회 제공, 국내외 투자확대

 

<2022 경제 개발의 주요 지출 부문>

(단위: 백만 페소, %)

 투자 부문

2022

비중

2021

증감률

총 금액

1,404,909.2

100.0

1,216,534.9

15.5

에너지

1,101,184.1

78.4

976,860.4

12.7

물류

136,438.5

9.7

91,854.1

48.5

과학, 기술 및 혁신

54,508.1

3.9

49,963.1

9.1

농업, 임업, 어업

54,374.9

3.9

48,381.9

12.4

경제, 무역 및 노동 일반

37,869.3

2.7

29,980.0

26.3

기타 산업 및 경제

12,797.4

0.9

12,315.2

3.9

통신

4,988.3

0.4

4,832.7

3.2

관광

2,666.0

0.2

2,267.8

17.6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82.5

0.01

79.7

3.5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2. 2022년 예산 중점 투자방향

 

2022년도 멕시코 정부는 9,822억8,790만 페소(49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은 전년 투자 예산 대비 14.3%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 내용은 직접 투자 87.9%, 재정 투자 10.9%, 사회 부문,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 1.2%로 구성된다.

 

2022년 1,518개의 공공사업 및 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총 5,736억 페소(287억 달러)다. 해당 예산 중 65%는 멕시코 석유공사 Petroleos Mexicanos(PEMEX)의 석유 및 석탄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는 '마야 기차'에 중점을 둔 관광 분야에 11.1%, 전력청(Federal Electricity Commission)이 8.3%, 교통통신부(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가 6.2%를 차지한다.

 

2.1 중점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수로 집계 시 실제로 전력청(CFE)의 프로젝트가 약 706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석유공사(PEMEX)의 247개 프로젝트, 교통통신 분야에서 160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 
기관별 프로젝트 예산>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해당 투자 계획 관련 주목할 점은 AMLO대통령이 2023년까지 멕시코의 휘발유 수입을 중단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룰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현 정권의 석탄 석유 중심의 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라 6개의 기존 멕시코 소재 노후 정유소를 현대화하고 도스 보카스(Dos Bocas) 지역에 신규 정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번호

프로젝트명

내용

총투자액

2022 투자

담당부서

1

마야 기차 프로젝트

관광 열차

8,067.8

3,147.1

관광부

2

쿠-말룹-잡 통합

유전 재건

47,440.2

3,120.5

석유공사

3

이사치 평원

원유 및 가스 생산 증가

-

1,380.7

석유공사

15

멕시코-톨루카 도시 간 열차 1단계

지역 인프라

4,995.5

350.0

교통통신부

17

일상적인 섹션 보존 프로그램

배수로, 하수 및 신호등 도로 보수

455.0

343.4

교통통신부

25

기술적 손실 감소

기술적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개선

-

220.0

전력공사

26

농촌도로 및 지선도로 인프라 보전 프로그램

외곽 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

500.0

207.7

교통통신부

31

차풀테펙 숲의 문화 단지

멕시코시티의 생물다양성을 담은 예술문화공간

438.8

179.8

문화부

37

측정기

전기 에너지 공급 보장

-

132.3

전력공사

40

홍수 예방과 타바스코주 수질 개선 위한 프로젝트(PROHTAB)

물의 흐름과 제어를 위한 수력 인프라

1,030.7

116.1

환경 및 천연자원부

41

석호를 위한 건강한 물

나자스 강물의 식수화

562.6

115.0

환경 및 천연자원부

43

시날로아주, 산타 마리아 댐의Baluarte-Presidio프로젝트

perforación de túneles y la construcción del vertedor de la presa Santa María

터널 굴착 및 산타 마리아 댐의 방수로 건설

916.5

111.4

환경 및 천연자원부

48

2단계 세척 설비 교체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세척 설비 및 모듈용 장비 구입

 

 

사회보험청

53

해군 작전을 위한 자산 획득

해군 작전을 위한 자산 획득

1,154.8

79.9

해군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2.2 정부 입찰 프로젝트

 

Proyectos México 온라인 플랫폼 상에는 190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으며 그중 65개는 사전 투자 단계, 3개는 입찰, 121개는 실행 중에 있다. 대다수가 탄화수소(84개 프로젝트) 중심이며 전기(52개), 교통(33개), 물과 환경(12개), 부동산 및 관광(7개), 사회 기반 시설(2개) 분야 순이다.

 

<주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대분야

소분야

투자

형태

0899 칸쿤 시내 및 교통 시스템

교통

도시 이동

1,489

주 PPP

0902 가르시아-몬테레이 국제공항 철도

교통

철도

896

연방 PPP

0901 Interserrana 고속도로: 마테우알라-살티요 고속도로와 빅토리아시-몬테레이 고속도로 연결

교통

고속도로/교량

860

 연방 PPP

0851 누에보 레온 주, 몬테레이의 도시고형폐기물의 통합관리

물과 환경

폐기물

459

연방 PPP

0799 니츄프테 차량용 다리

교통

고속도로/교량

202

주 PPP

0907 두랑고 주, 두랑고 2터널 댐

물과 환경

상수도

162

NA

0846 전국수질측정 네트워크

물과 환경

상수도

135

연방 PPP

0874 메사 데 오타이 II 국경 항구

교통

고속도로/교량

90

NA

0887 쿠엔카메- (두랑고-사카테카스) 주 경계 고속도로

교통

고속도로/교량

81

주 PPP

0801 바칼라르-툴룸 구간의 연방 고속도로 307번 확장

교통

고속도로/교량

81

NA

0017 기상청 현대화

물과 환경

기타

79

연방 PPP

[자료: 멕시코 프로젝트(Proyectos México)]

 

3. 시사점 및 전망

 

재무부 장관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 라 오(Rogelio Ramirez de la O)는 2022년 예산안 통과에 대해 다양한 생산 분야의 경제적 회복을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온 국민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 혹은 멕시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 2022년 멕시코 경제 패키지 관련 주요 세부내용과 특히, 2022년 세무 일반 규정의 다양한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멕시코 2022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전기, 유전, 수자원, 교통 시스템, 철도, 도로 및 교량, 문화 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우리 기업 중 입찰 참가와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코자 한다면 멕시코 정부 조달사이트(CompraNet, https://compranet.hacienda.gob.mx/)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멕시코와 한국 간 FTA 체결이 있지 않아 직접 입찰 참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멕시코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www.proyectosmexico.gob.mx/en/home)를 통해 계획 혹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진출 가능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2 멕시코 조세 개혁 관련 세부 사항 https://bit.ly/3oaYwFi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멕시코 연방 하원(Cámara de Diputados), 일간지 El Financiero, El CEO, Bloomberg, BDO México, PwC, Ernst &Young, El Contribuyente, KPMG컨설팅, 납세자 보호원(Prodecon), 프로젝트 멕시코(Proyectos Mexico)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22년 멕시코 예산안 주요 내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