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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케냐 총선, 평화적 정권교체인가 위기의 시작인가

  • 경제·무역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서영상
  • 2021-12-06

2022년 총선 실시가 확실시 됨에 따라 정국 혼란 야기 우려

정권교체 예정임에도 국가 정책은 현행 유지, 경제는 긍정 전망

케냐타 현 대통령의 연임 임기가 마무리되고 케냐타 대통령의 권력 연장 야심이었던 이원집정부제 개헌(Building Bridges Initiative, BBI)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케냐 정치계는 2022년 총선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선두 주자라 평가 받는 국가이지만 민족, 부족주의적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립하였다고 보기 아직 어려우며 매 선거 때마다 유혈사태 및 테러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어왔다. 2022년 케냐의 경제는 총선에 따른 정치적 혼란의 강도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며, 과거의 사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2년의 케냐 정치, 왜 혼란이 예고되는가

 

케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964년 12월 공화국이 된 이후 현재까지총 4명의 대통령만이 집권한 독재의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독립영웅 고(故) 음지 조모 케냐타가 초대 대통령이 되어 1964년부터 1978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하였으며 차기 대통령으로 고(故) 다니엘 아랍 모이 부통령이 24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2002년 전국무지개연합(NARC)로 알려진 여러 정당들의 연합에 의해 축출될 때까지 독재하였다. 독립 이후, 케냐 아프리카 민족 연합(KANU) 한 정당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모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1992년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케냐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케냐의 두 번째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모이 대통령

Kenya's former President Daniel arap Moi dies aged 95 - BBC News

자료: The Standard


다만, 케냐는 다당제가 정착되는 동안 보수·진보 또는 이익집단에 따른 정당활동보다는 인종, 지역에 기반한 정당활동이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정당과 인물들이 정책적 입장이나 정치적 이념보다는 민족적 노선을 따라 정당을 창당, 해체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수년 동안 정치 리더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족 집단들 사이에 의도적인 분열을 초래해왔다. 이는 지난 2008년 발생한 정치분쟁을 초래했으며,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1,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민족 국가인 케냐에서 민족주의적 정치 분열을 방지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하고자 2010년 국민투표를 통한 새로운 헌법이 작성, 공포되었다. 이 법안은 47개의 새로운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상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양원제 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통치 체제를 수반했다. 또한 국가가 여성 대표제를 포함하는 등 선진 정치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세 번째 대통령이자 Vision2030등 굵직한 국가 전략을 설계한 키바키 대통령

Why President Mwai Kibaki's reign is our halcyon

자료: The Standard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3년 비교적 평화로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2017년 이후의 선거는 야당의 투표 조작 주장 제기 등 다시금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며 사회적 폭력을 발생시켰다. 야당은 케냐 헌법재판소를 통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으며, 법원은 60일 이내에 새 선거를 선포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인 케냐타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 라일라 오딩가는 개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재출마를 포기했고 결국 케냐타는 경쟁자 없이 출마, 당선되었다. 하지만 케냐타 대통령의 이원집정부제안(BBI)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2022년 총선은 약 30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등 다시금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케냐타 현 대통령의 야심, 이원집정부제 개헌(Building Bridges Initiative, BBI)

 

BBI는 확대된 행정부 권한,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 등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내치를 담당하게 되면서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인종에 따른 민족주의 정치에 의해 고착된 역사적 지역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었다. 케냐타와 그의 라이벌이었던 라일라 오딩가는 2018년 악수 협약을 통하여 BBI헌법 개정을 논의하였고 라일라가 대통령, 케냐타가 국무총리가 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를 구상하였다. 그들은 확대된 행정부와 나눠진 권력 체계가 인종, 부족에 따라 폭력적인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분쟁에 대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현 케냐타 대통령과 제1야당 라일라 대표가 체결한 악수 협약

President Uhuru Kenyatta's shakes hands with former Prime Minister Raila Odinga on March 9, 2018.

자료: Kenyans.co.ke


2018년 악수 협약 이후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가 된 BBI는 총 74개의 헌법 조항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으며, 선거구 수를 현재의 290개에서 360개로 늘리는 것을 포함해 사실상 케냐타 대통령의 권력 승계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케냐타 대통령의 야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예정되어있던 국민투표가 연기되고 2021년 5월 케냐 고등법원에 의해 무효가 판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케냐타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한 일반 시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며, 케냐 헌법은 BBI와 같은 개정은 시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거나 의회 발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케냐타 대통령이 BBI 헌법 개정을 위해 불법 행위를 이용해 추진되었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협박, 강요, 국가기관 및 보안기구의 남용 등을 행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님을 언급하며 케냐타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을 지적하며 BBI 추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2022년 총선 실시는 확실시 되며, 정권교체를 예고하고 있게 되었다.

 

2022 케냐 총선, 누가 유력한 후보인가

 

범아프리카 조사기관인 미자니 아프리카가 지난 10월 11개 카운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부통령이자 19년도 이후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루토 후보가 58.2%의 지지를 받으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주요 야당인 오렌지민주운동(ODM) 지도자이며 현 케냐타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으나 BBI 개헌을 함께 준비하며 케냐타 대통령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된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27.1%의 지지를 받아 2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라일라 오딩가 후보는 케냐타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 19년도 여론조사때 5.4%의 지지율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아마니 국민회의(ANC)의 지도자인 무살리아 무다바디가 5.2퍼센트로 3위를 차지했으며, 알프레드 무투아 마차코스 주지사가 3.1%로 뒤를 잇고 있다. 칼론조 무요카 와이퍼 당수가 2.5%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력 후보 루토 현 부통령

Ruto to unveil presidential campaign office in battle against system

자료: The Star Newspaper


여론조사를 진행한 미자니 아프리카 최고경영자(CEO) 하론 키리바는 "라일라나 무다바디 같은 주자들이 이제 막 세력을 집결시키고 정치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더 많을 수 있다고"고 언급하며, 차기 총선의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함을 알렸다.


또 다른 정치일간지인 The Star지는 케냐의 중앙 지대인 케냐산 지역의 유권자 등록 수가 많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여당인 쥬빌리에서 독립한 루토의 통합민주동맹(UDA) 정당으로 61.7%를 차지했으며 라일라 오딩가 후보가 소속된 ODM이 22.4%로 뒤를 이었다. 케냐타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 쥬빌리는 10.2%로 3위, 무살리아 무다바디의 ANC는 2.0%를 차지했다. 주요 후보인 루토, 오딩가, 무다바디, 칼론조 등은 이 지역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메인 부족은 케냐의 다수 부족인 키쿠유 부족으로, 부족주의적 정치경쟁으로 양상이 선거가 흘러갈 경우에 키쿠유 부족의 케냐타 대통령의 실질적 후계자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2년 총선,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케냐의 선거 이전과 이후 시기는 과격한 선거운동과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국가가 직면한 실제 정책 대결이 아닌 정치적인 전략에 집중돼 왔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통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왔다. 2016년 2월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무키사 키투이 박사는 정치 캠페인이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케냐인들에게 케냐의 정치적 긴장감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더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케냐가 끊임없이 비효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지속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케냐경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케냐의 GDP 성장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균 GDP 성장률의 비교(1963-2014)

(단위: %)

external_image

주: 파랑색: 선거기간이 포함된 연도, 녹색: 선거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연도

자료: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Kenya

 

위의 도표를 보면, 1963-1990년과 1991-2014년 모두 선거 연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의 평균 GDP 성장률이 선거 연도를 포함한 모든 연도의 평균 GDP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3~1990년 기간에는 0.13%, 1991~2014년 기간에는 0.25%, 1963~2014년 전체 기간에는 0.24%의 차이가 난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GDP 비율의 0.25%의 차이는 1963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보다 더 큰 GDP 성장률에 선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시켜준다.


반면, IMF는 2022년 총선이 케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와 케냐의 위드코로나 정책이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손실을 능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2021년 6월 IMF 전망에 따르면 케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1년 6.3%, 2022년 6.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주요 기관 케냐 경제전망

(단위: %)

기관명

2021

2022

세계은행(WB)

4.5

5.0

AfDB

5.0

5.9

IMF

6.3

6.4

자료: 각 기관 보고서 종합

 

이런 전망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투자자문회사 리치매니지먼트의 알리칸 사추 최고경영자(CEO)는 Business Daily와의 논평에서 IMF의 예측은 케냐의 실정을 모르는 전망이라고 혹평하였다. "저는 심지어 올해 경제가 어떻게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을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IMF가 예측한 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우 빈약한 반등을 얻을 것이고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힘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실물경제의 회복은 더딘데 정부는 세금 인상 등으로 민생 경기 회복과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 총선 이후의 주요 케냐 정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22년 정권교체가 확정됨에도 케냐타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서 주요 국가 전략으로 채택, 추진하게 된 Vision2030과 BIG4 아젠다의 큰 정책 흐름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냐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는 정당 정치, 정책 대결에 따른 정치 활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다 지역주의, 부족주의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며 유력 후보인 루토 현 부통령 및 라일라 야당대표 모두 케냐타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 였거나 현재 실질적 후계자이기 떄문에 대부분의 정책적 이슈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화, 중산층화, 삶의 질 강화를 내세운 케냐 Vision2030의 국가정책은 케냐타 대통령의 전임인 므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설계한 전략으로 2030년까지의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케냐타 대통령이 계승, 발전해왔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까지의 세부계획이 설계되어있다. 떄문에, 차기 대통령이 한 번에 국가전략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국가 전략을 론칭하기에는 시간적 여유와 정치적 명분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ision 2030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 어젠다인 BIG4 어젠다 또한 케냐의 중산국가 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목표들이기에 차기 정부에서 이어받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냐의 BIG4 아젠다 (제조업 활성화, 안정적 식량공급, 보편적 의료보장, 서민주택보급)

https://miro.medium.com/max/417/1*wCT0pcctj8Sq-aucbsPzeA.png

자료: Hudumanamba.go.ke

 

이러한 케냐의 정책적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은 2022년 총선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케냐 2022년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케냐 정부의 Vision2030에 따른 적극적인 인프라 개선, 주택 보급 등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의료, 보건분야 육성, ICT산업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콘자테크노폴리스 건설 등 주요한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민간-공공부분 파트너십(PPP)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케냐 정치평론가가 예측하는 2022년의 케냐 총선은


케냐 정치평론가 Joshua Kiptoo

IEBC loses court cases because it is incompetent - Joshua Kiptoo - YouTube

자료: NTV

 

케냐의 정치평론가인 Joshua Kiptoo은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내년의 정치 변동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전하며, “22년 총선에 현 케냐타 대통령의 후계자로 처음 지목되었던 현 부통령인 루토가 더 이상 케냐타의 후계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냐타 대통령이 BBI를 위해 손잡은 오딩가와의 동맹이 BBI 개헌이 실패하면서 과연 지속될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당제를 택한 국가이지만 역사적으로 유력 정치인을 앞세운 두 거대 정당 연합의 선거전이었던 과거의 선거 결과와 달리, 현재 여론조사로 예측해볼 때 서너명의 유력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루토의 지지율, 라일라 모딩가의 지역적 기반과 무살리아 무다바디의 상승세 등을 고려했을 때 과반 이상 받아 바로 당선이 되었던 과거의 선거와 달리 역사적인 2차 대통령선거(결선투표)의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전하며, 그 어떤 선거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료 : The Standard, Kenyans.co.ke, The Star,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Hudumanamba.go.ke, NTV, 나이로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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