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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쿠웨이트 총선 결과

  • 경제·무역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방재희
  • 2017-01-05

- 총선 결과, 이슬람 급진성향 증가 -

- 투표율 70% 기록하며 뉴페이스 등장 -

  

 


□ 쿠웨이트 총선 기록

 

  ㅇ 40년 동안 9번, 국왕령에 의해 국회 해산 

    - 쿠웨이트 국회는 1961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총선은 16대 국회 총선이었음.

    - 국회시작 이래로 40년 동안 국회는 국왕령에 의해 총 9번 해산됐음.

    - 특히 현재 통치자인 사바하국왕이 집권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정부와 의회 간 정치 갈등이 지속돼 국정운영에 차질을 이유로 의회 해산과 총선이 반복됐음.

 

  ㅇ 이번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국회

    - 지난 총선은 2013 7월에 실시됐으며, 이번 총선은 2017 7월로 예정돼 있었음.

    - 쿠웨이트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개혁 따른 복지 삭감에 반발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자베르 국무총리는 '내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어 갈등이 심화됨.

    - 이에 따라 쿠웨이트 국왕은 2016 10 안보 정국불안을 이유로 국회를 해산함.

    - 의회 해산 2개월 내에 총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쿠웨이트 헌법에 따라 2016 11월에 총선이 실시됨.

 

  ㅇ 50석의 국회의석을 두고 287명의 후보가 격돌

    - 쿠웨이트 총선은 5 선거구에서 10명씩, 50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구조임.

    - 이번 총선에서는 287명의 후보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짐.

    30 이상의 아랍어를 읽고 아는 쿠웨이트 국적을 가진 있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가능함.

 

□ 총선 결과 및 눈여겨볼 점

 

  ㅇ 70% 높은 투표율 기록

    - 이번 쿠웨이트 총선 최종 투표율은 지난 총선 투표율 53%보다 크게 증가한 70% 기록한 것으로 집계

    - 투표율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국민들이 표심으로 보여준 것임.

 

  ㅇ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급진적인 이슬람 성향을 띄게 된 이번 국회

    -  50명의 의원 중 지난 총선에서 이어 재선한 당선인은 단 20명이며, 새롭게 선출된 의원이 30명에 달함. 이중 일부는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후보들이 다시 당선된 것임.

    또한, 반정부 성향을 인사들이 과반에 가까운 24석을 차지했고, 이중 절반의 의석을 과격 이슬람주의 성향의 무슬림 형제단 급진 이슬람주의자인 살라피스트 인사들이 차지함.

    - 시아파는 9석을 차지한 지난 총선보다 줄어든 6석을 차지하며 세력이 점차 약해짐. 이는 시아파 유권자가 14%, 순니파 유권자가 86%인 것에 따름.

    - 여성의원은 1명 당선에 그침.

    - 단순히 베두인 부족을 대표하는 의원도 선출됨.

 

□ 시사점


  ㅇ 복지 감축을 통한 경제개혁,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

    - 이번 총선 결과는 쿠웨이트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의 주류를 이루는 복지 감축 및 세금 부과에 반대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의 90%를 차지하는 석유분야 수입이 저유가로 인해 60% 크게 감소하며 재정적자를 야기함.

    -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적자 개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각종 보조금 복지혜택을 크게 감축하고 있음.

     · 전기세, 수도세 인상(2016 5), 유가보조금 감축에 따른 유가 인상(2016 9)

 

  ㅇ 산적된 과제들, 이번 국회가 해결할 수 있을까

    - 당선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주택 부족문제, 교육문제, 해외환자 송출문제 해결 교통 인프라 확장, 중산층 보호가 주를 이룸.

    - 쿠웨이트 전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와스따 통한 부정부패를 혁파하겠다는 후보도 다수였음.

    또한, 쿠웨이트 국민이지만 국적이 없는 비둔(Bedoun)’에게 국적 부여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띄었음.

 

  ㅇ 노령화된 국회에 젊은 피가 수혈되다

    -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적 이해보다 국가비전과 경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젊은 초선의원의 당선이 두드러졌음.

    - 그러나 이슬람 급진주의 이슬람 형제단을 표방하는 의원들의 대거 당선 시아파 의석 점유 감소로 정파적 다양성 여성의원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종교적 보수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ㅇ 정부 프로젝트 진행 지연 가능성도

    - 반정부 성향을 띠는 국회가 선출됨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

    -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국 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정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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