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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공개된 2017년 예산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6-11-07

- 말레이시아 정부 2017년 예산은 총 2,608억 링깃(652억 달러)-

-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기조

- 인프라개발 및 정보통신망 확충 등 프로젝트 시장 확대 주목-


                                                                     


□ 말레이시아 2017년 예산안 발표


   지난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음. 예전과 달리 별도의 핵심주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서민층의 생활비 상승부담을 줄여주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2017년 재정규모는 총 2,608억 링깃이었는데, 이는 2016년 2,521억 링깃에서 3.4% 증가한 수준이며 이중에서 2,148억 링깃은 운영예산으로 편성됐고, 460억 링깃은 개발투자지출이었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부 지출 계획들은 대체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편성됐으며, 재정적자를 축소한다는 기조도 이어져서 금년 GDP 대비 3.1%의 재정적자 수준을 내년에는 3%대로 낮춘다는 계획이 포함됐음.


   재정적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국내 이자율 인하와 자본유출의 확대로 이미 전체 정부 운영예산의 13%에 달하는 정부부채비용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달성은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주류임.


□ 주요 발표 내용


  ㅇ 기업세금 인하

    -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기업세 인하 제안

    2017년과 2018년에 세금부과대상 소득이 두드러지게 오른 기업에는 세율을 1~4% 인하 적용

    - 세금 부과대상 소득을 처음 50만 링깃까지는 18~19% 인하

    - 2020년 말까지 벤더등록프로그램의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운영지출요에 대한 이중과세 적용 확대

 

  ㅇ 1967년 기업파산법 개정

    - 만성질환이나 노령으로 인한 파산신청자의 특별보증인을 통한 회복 허용

 

  ㅇ 인프라 및 철도 프로젝트

    - 수도권 끌랑밸리와 동해안 중북부를 연결하는 550억 링깃(140억달러) 규모의 총연장 600km 동해안철도(East Coast Rail Line)

    - 끌랑항(Port Klang)에서 출발해 쿠알라룸푸르 북부 곰박(Gombak)을 거쳐 동해안 거점도시인 꽌딴(Kuantan)까지 연결하고 동해안을 타고 북쪽의 주요 석유화학기지 항구도시(Kemaman, Kerteh)들을 거쳐 뚬빳(Tumpat)이 종착역


말레이시아 말레이반도 철도라인 구성

 

자료원 : 말레이시아 철도청(KTM)


    - 또한 1억 링깃을 투자해 구아마상(Gua Musang)까지 기존 동북부 철도라인도 정비 예정

    - 남단의 조호르바루에서 북단의 빠당버사르(Padang)까지 이어지는 기존 전철라인에 110억 링깃(27.5억 달러)을 투입 철도차량 추가 구입

 

  ㅇ 중소기업 지원 투자

    - 정부연계 투자기업들을 통한 30억 링깃 투자자금 조성 및 펀드매니저들을 통해 선발된 300여 개 유망 중소기업 투자 예정

    - 자본시장연구기관에 7,500만 링깃의 초기자금으로 자본시장개발기금 조성 운영

    -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수입인지세를 2018년부터 현행 3%에서 4%로 인상

 

  ㅇ 전국적인 고소통신망 구축 및 통신비 인하

   -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서 10억 링깃을 투자해 초당 20M 수준의 전국통신망 구축

   - 2017년부터 고정브로드밴드(fixed line broadband service) 공급업체들은 동일가격으로 더 빠른 속도의 통신서비스 제공 예정

   - 현재 월 149링깃의 인터넷 사용자가 초당 5메가에서 초당 10메가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2년 내에 가격절반, 속도 두배로 개선 예정

 

  ㅇ 정부 생활보조금

    - 말레이시아의 저소득층 생활보조금(BR1M)이 2017년에는 월소득 3천 링깃 미 만 가구에는 RM1,200, 월소득 3,000~4,000 링깃의 가정에는 RM900으로 인상

    - 취사용가스, 유료도로통행료, 대중교통 등에 100억 링깃 상당의 연료보조금 투입

    - 2017년부터 컴퓨터, 운동용품 및 각종 구독자료 구입에 대해 연간 2,500링깃까지 세액 공제


BR1M 수혜자수 및 예산규모

 


  ㅇ 내집마련 주택건설

    - 요충지에 위치한 국유지를 국영기업이나 PR1MA에 제공해 15만~30만 링깃 규모의 주택 3만 채 건설 추진

    - 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1만채를 건설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

    - 민간자본협력기금(Private Finance Initiative) 100억 링깃을 배정해 서민중심 프로젝트 독려

 

  ㅇ 택시기사 지원 

    - 정부보조금 6천만 링깃 배정해 택시기사들에게 5천 링깃씩 지원해 신차구입과 개인택시면허 취득 지원

    - 자가용이 없는 차량공유운전자들이 정부보조금(BR1M)으로 선금을 내도록 허용하고, 프로톤 Iriz 구입시 4천 링깃 리베이트 제공

 

  ㅇ 민간연금 및 환경보전

    - 2017년부터 1.65억 링깃을 투입해 2년 내 1천 링깃 이상의 연금 납부실적이 있는 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500에서 1000링깃으로 인상

    - 대기오염방지 및 환경투어운동에 4억 링깃 배정


□ 2017년 예산안의 명암


   말레이시아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던 국영석유기업 Petronas의 기여가 2015년 260억 링깃에서 2016년에는 160억링깃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서 재정지출 삭감을 위해 모든 자산취득 계획들이 중단된 상황

 

   이러한 정부재정 상황과 정책이 플랜테이션, 전력, 부동산 개발 분야 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런 상황에서 현정부의 가장 논란거리 예산인 생활보조금(BR1M)은 2016년 54억 링깃에서 더 늘어난 68억 링깃으로 설정되며 총선 대비용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실제로 이번 2017년 예산안은 집권당인 국민전선(BN)의 지지 유권자계층들에게 환영받는 정책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경제성장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음.


  ㅇ 그러나 지속되어온 국제유가 하락 상황과 링깃화 환율상승으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예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임.

     - 특히 2017년 예산에서 드러난 철도라인 정비 등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와 IT통신망 구축 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조달경험이 있는 현지 유력 에이전트 발굴과 현지 정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함.


  ㅇ 이런 부분을 현지 유력인사를 알고 있다는 식의 브로커기업에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사업참여가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KOTRA나 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 유관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말레이아 언론 기사 및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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