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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10월 하원 선거에서 친국왕파 강세

  • 경제·무역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6-11-01

- 기존 여당 정의개발당, 친 국왕파 정통현대당 국회 확보 의석 증가 -
- 정의개발당과 정통현대당 간 대립구조 형성 시, 주요 사업 관련 관료 변동 가능 -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ㅇ 2016년 10월 모로코 법률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원 중 하나인 하원 선거 진행

   - 2011년 선거로 정의개발당(PJD)이 여당이 되었으며, 여당 당수 Abdelilah Benkirane가 왕에 의해 총리로 지명됨.

   -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온건이슬람주의 및 이슬람 민주주의를 표방

   - 정의개발당은 모로코 국왕이 추진하는 계획 및 법령과 관련하여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정당임.

 

 ㅇ 2016년 10월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 국왕파 강세

   -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125석 확보로 75석 추가 확보 시, 여당 확정

   - 단, 친 국왕파인 정통현대당(PAM)이 102석을 차지하며, 2011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좌석 확보. 이는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표출 및 친 국왕파의 성장 의미

   - 선거 전, 정통현대당이 여당으로 확정될 경우, 모로코 국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정의개발당의 여당 확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통현대당은 야당의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선거로 모로코 정부는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통현대당의 지지 하에 국왕이 추진하는 정치·경제·사회 관련 프로젝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모로코 의회 구조


  ㅇ 1996년 9월 13일 제 4차 헌법 개정 이후, 양원제

    - 과거 단원제였으나, 현재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와 하원(Chambre des Representants)으로 구성됨.

    - 하원은 395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으로 직선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하원의원장 임기는 3년으로, 3차 년도 4월 정기 국회에서 의장 교체. 각 위원해 의장단 임기는 1년으로 정당 별 의원수에 비례하여 구성

    - 상원은 270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으로 지역별 선출로 3/5을, 직능별 대표 및 임금노동자 대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로 2/5를 구성.  상원의장 및 의장단은 매 3년마다 정당 별 의원수에 비례하여 선출

    - 연 2회 정기 국회 개최가 원칙이며, 법률안은 총리 또는 의원에 의거 상원 및 하원 양원에서 별도  심의


  ㅇ 30여 개 이상의 정당 난립

    -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정의개발당 외 독립당(PI, Istiqlal), 독립국민연합당(RNI), 사회주의연합당(USFP) 등이 모로코 내 주요 정당

   - 2011년 11월 25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의개발당이 총 395석 중 107석을, 독립당이 60석을, 독립국민연합(RNI)이 52석을 차지. 그외 8개 정당들이 총 160석 차지

 

  ㅇ 국왕이 수상 및 각료 임명권을 행사하는 입헌군주제

    - 모로코 국왕은 헌법 19조에 모로코 종교 최고지도자, 국가원수, 국가 통일의 상징이자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자이며 이슬람교와 국헌의 수호자로 명시되어 있음.

    - 모로코 헌법 제 24조에 의거, 국왕은 총리 임명권 및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 행사

    - 2011년 개정된 헌법에 의거, 국왕은 국회 다수당에 소속된 총리에 정부 대표 지위 부여 가능. 2011년 선거 결과 정의 개발당이 여당이 되면서 해당 정당의 Abdelilah Benkirane이 총리로 임명됨.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진행


  ㅇ 2012년 예정 하원 국회의원 선거, 2011년 11월 25일로 날짜 변경

    - 2011년 2월 20일 모로코 국내 민주화 시위로 같은 해 7월 1일 헌법 개정안 국민 투효, 11월 25일 선거 진행

    - 이로 인해 이후 선거 일자 변경으로 2016년 10월 7일 선거 확정

 

  ㅇ 총 395석 중, 90석은 여성 및 40세 미만의 젋은 의원들로 구성

    - 해당 90석 중 60석은 여성 의원들로, 30석은 40세 미만의 젋은 의원들로 구성되도록 입법부에서 결정

    - 90석을 제외한 305석은 총 92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

 

  ㅇ 총 3,400만 명의 모로코인 중, 1,570만 명의 유권자가 2016년 10월 7일 선거에 참여

    -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중 55%는 남성, 45%는 여성 유권자로 확인됨.

 

  ㅇ 모로코 내무부에 의하면, 총 1,410개의 후보 명단이 제출

    - 선거 운동 개시 전 날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며, 총 6,992명의 후보가 선거 참여

    - 주요 정당 중, 정의개발당, 독립당, 정통현대당이 각각 92개의 후보 명단 제출

    - 그 외 사회주의연합당이 91개, 독립국민연합당이 84개, 민주운동당(MP)이 78개의 후보 명단 제출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결과

 

 ㅇ 주요 정당 중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유일하게 2011년보다 하원 내 확보 좌석 증가

    - 친 국왕파인 정통현대당(PAM)이 2011년 47석을 확보한 데 반해, 2016년 102석을 확보하여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

    - 그외 기존 주요 정당인 독립당, 독립국민연합당, 민주운동당, 사회주의연합당 등은 2011년 대비 2016년 하원 내 확보 좌석 감소


모로코 주요 정당별 2016 선거 결과

(단위: 좌석 수)

정당명(약칭)

2016년

2011년

증감수

정의개발당(PJD)

125

107

+ 18

정통현대당(PAM)

102

47

+ 55

독립당(PI)

46

60

+ 14

독립국민연합당(RNI)

37

52

- 15

민주운동당(MP)

27

32

- 5

사회주의연합당(USFP)

20

39

- 19

연합입헌당(UC)

19

23

- 4

진보사회주의당(PPS)

12

18

- 6

         자료원 : L’Economiste(모로코 내무부 자료 재인용)


   - 정의개발당 32%, 정통현대당 26%, 독립당 12%, 독립국민연합당 9%, 민주운동당 7%, 사회주의연합당 5%, 연합입헌당 5%, 진보사회주의당 3%, 그외 기타 당들이 1% 좌석 차지


2016년 10월 7일 선거 후 모로코 하원 정당별 점유율  

자료원 : L’Economiste(모로코 내무부 자료 재인용)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후 현황


  모로코 하원 총 395석 중 50% 즉 198석을 보유해야 여당으로 집권 가능

    - 125석을 확보한 정의개발당의 경우, 75석이 부족

    - 정의개발당이 2011년 선거 이후와 동일하게 독립당, 민주운동당, 진보사회주의당과 연합할 경우, 총 210개의 좌석 확보 가능(2011년 217개의 좌석 확보)

    - 2016년 선거 직후, 독립당이 정의개발당과 연합하지 않을 경우, 독립국민연합당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총 201개의 좌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예측 발생(2013년 209개의 좌석 확보)

 

  ㅇ 2016년 10월 22일 정의개발당, 독립당, 진보사회주의당 협력 논의

    - 2016년 10월 22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Rabat)에서 세 개 당 간의 협력 논의

 

  ㅇ 정의개발당과 정통현대당 간의 협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정통현대당, 2016년 선거에서 55개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의개발당과 함께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

    - 2016년 10월 19일 라바트에서 정통현대당이 해당 정당과 동일 혹은 유사한 노선의 민주주의적이고 근대주의적인 정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정

 

☐ 시사점

 

 2016 10 7 전국 하원 국회의원 선거로 모로코 정부 주요 각료 변동 예정

    - 모로코 헌법 24조에 따라 새로운 정부 구성 예정. 여당이 정의개발당으로 확정될 경우,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Mohammed VI) 정의개발당 의원 1인을 총리로 임명하며, 주요 각료 새로이 임명 예정

    - 주요 정부 부처 장관들 변동 가능. 정부 부처장관들을 통해 모로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 혹은 연락을 취해온 경우 주의 필요

    - 또한, 각료 변동으로 인해 모로코 국내 행정 관련 업무 진행이 늦춰질 있음. 특히, 모로코 국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장관 산하 주요 담당자들의 인사이동 등이 발생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 상황 파악 필요

 

   ㅇ 그동안 계획 발표 후 답보상태였던 모로코 국내 플랜트 및 에너지 등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들의 진행 활성화 여부에 관심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구 내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답보상태였던 도시 개발(예. 카사블랑카 시내 미화 관련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의 활성화 기대

    - 또한, 친 국왕파인 정통현대당의 하원 좌석 확보율이 2011년 정부 대비 급증해 국왕에 의하여 진행되는 신규 혹은 기존 프로젝트들에 대한 2016년 정부의 지지 여부 변동 가능

    - 현재 모로코 국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라바트 해안지구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지역별 및 도시별 개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예상 가능. 해당 사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 관련 업체와 관련 자재 생산 한국 업체들의 모로코 진출기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자료원: L'Economiste, Le M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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