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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멕시코 정부 예산안 제출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준하
  • 2016-09-22

전년대비 공공부문 세출 약 2397억 페소(약 125억 달러) 감축, 긴축안 수립 –

- 일부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 우선순위 부여 –

 

 

 

2017년도 멕시코 예산안

 

  ㅇ 긴축재정, 재정지출 축소

    - 2017년도 총 세출은 약 4조8000억 페소로, 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2397억 페소, 약 125억 달러) 감축

    - 지속된 재정적자 상태로부터 벗어나 2008년 이후 첫 기초 재정수지 흑자전환 달성 목표(GDP의 0.4%)

    - 예산안은 아래 멕시코 거시경제 및 공공부채 전망에 근거해 수립됨.


거시경제 및 공공부채 전망


2016년

2017년

GDP 성장률

2~2.6%

2~3%

인플레이션률

3%

3%

평균환율

18.30페소/달러

18.20페소/달러

평균유가

50달러/배럴

42달러/배럴

공공 부채(백만 페소)

357,362

414,003

자료원: 재무부(SHCP)


     - 저유가, 중국 경제 경착륙, 미국 금리인상 등 증가하는 국제경제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올해 GDP의 5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의 감소를 목표로 함.

 

  ㅇ 공공부문 지출 대폭 감소로 대다수 공공기관 예산 감축 

    -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부처는 경제부, 통신교통부, 석유공사 및 에너지부에 각각 전년대비 -37.5%, - 28.5%, -20.7%,-18.6% 감소된 금액이 배정됨.


정부 부처별 예산안

                                                                                                                                  (단위: 백만 페소)


2016년도 승인안

2017년도 지출예산안

증감률(%)

경제부

15,200

9,500

-37.5

통신교통부

108,700

77,700

-28.5

PEMEX(석유공사)

494,100

391,900

-20.7

에너지부

2,900

2,400

-18.6

공공행정부

69,700

58,200

-16.6

재무부

29,400

26,100

-11.3

보건부

136,600

121,800

-10.8

교육부

297,300

265,700

-10.6

대통령실

2,000

1,800

-8.4

사회개발부

11,300

105,300

-6.8

공공조달부

17,000

15,900

-6.6

선거관리기구

16,000

15,400

-3.8

입법부

14,600

15,100

3.6

CFE(전력청)

309,400

332,500

7.5

IMSS(사회보장기금)

562,400

622,700

10.7

법무부

65,700

75,500

14.8

총액

3,726,200

3,497,700

-6.1

자료원: 재무부(SHCP) 


  ㅇ 일부 부문에 대해 조세 혜택 제공

    -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소를 설립하는데 투자된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ISR) 공제 대상으로 인정

 

주요 정부 프로젝트 예산 감축 예상


  ㅇ 주요 ICT 프로젝트 예산 삭감

    - ’18년까지 멕시코 디지털화 지수를 OECD 평균인 59.29로 달성시키기 위한 '디지털 국가 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대비 2.6% 삭감된 1950만 페소(약 103만 달러)로 책정

    - 주요 개발 낙후지역 무료 브로드밴드망 구축 서비스를 제공 및 전국 통신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커넥티드 멕시코(Mexico Conectado)'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대비 84% 삭감된 289만 페소(약 15만 달러)로 책정

 

  ㅇ PEMEX 프로젝트 예산 삭감

    - PEMEX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총 364건이나, 이 중 98건에 대한 예산 미배정

    - 특히, PEMEX 에틸렌과 PEMEX 물류는 각각 전체 48개 중 20개 프로젝트, 63개 중 27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함.


PEMEX 예산 미배정 프로젝트

                                                                                                                  (단위: 건)

PEMEX 자회사

예산 배정

예산 미배정

Pemex 비료(Pemex fertilizante)

3

15

Pemex 에틸렌(Pemex Etileno)

28

20

Pemex 물류(Pemex Logística)

36

27

Pemex 시추 및 서비스

(Pemex Perforación y Servicios)

5

6

Pemex Transformación Industrial

167

188

Pemex corporativo

27

12

자료원: El Financiero


멕시코 예산안 승인 관련 주요 일정

 

  ㅇ José Antonio Meade 멕시코 재무부 장관, 9월 8일 목요일 하원에 예산안 제출

    - 헌법 74조 규정에 따라 차년도 세입안(법률), 세출안(령) 및 경제정책 일반원칙 제출

 

  ㅇ 세입안은 10월 20일까지 하원의 심의 및 승인, 10월 31일까지 상원 승인(상원 수정 시 하원 재승인 필요)

 

  ㅇ 세출안은 11월 15일까지 하원 승인(상원 승인 불요)

 

  ㅇ 차년도 예산안은 12월 31일 이전 검토를 마쳐 승인돼야 함.

 

전망 및 시사점


  ㅇ 정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2017년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통신교통부, 에너지부 등 정부 주요 부서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예정되었던 정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 정부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멕시코 조달청, 대사관, 코트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ㅇ 대부분의 정부예산이 삭감됐으나,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이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2016년 상반기, 멕시코 오존 레벨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허용하는 오존 기준치인 100㎍/㎥를 넘어 161㎍/㎥까지 치솟았음. 향후 전기자동차 외에 청정에너지 발전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료원: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Reforma, la jornada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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