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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향('16.4.4.~5.23.)

  • 경제·무역
  • 쿠바
  • 백승원
  • 2016-05-24

 

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향('16.4.4.~5.23.)

 

 

 

쿠바의 정치·경제 동향은 미국 등 제3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쿠바, 달러 환전에 대한 10% 부가세 폐지 예정

 

 ○ 3월 17일 Bruno Rodriguez 쿠바 외무장관은 달러와 쿠바 페소(태환 페소) 환전에 부과하던 10%의 부가세*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

  - 쿠바 정부는 지난 2014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강화에 따라 달러 환전에 10%의 부가세를 도입한 바 있음.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미국이 4차 제재 완화를 통해 쿠바와 제3국 간 달러 거래를 허용한 것에 따른 조치이며, 로드리게즈 장관은 제3국과 달러 거래에 문제가 없는 것을 시험해 본 뒤 부가세 폐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힘.

 

□ 美 물류업계, ‘쿠바, 미주지역 해운물류 허브로 제격’ 평가

 

  지난 3월 미국 18개 물류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쿠바를 방문해 마리엘항 등 항만시설을 둘러본 후 쿠바가 미주지역 물류 허브가 되기 지리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

 

  특히, 아시아 등 지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류를 쿠바에서 재분류 및 크로스도킹(cross-docking)*하고 작은 수송선으로 분배해, 포스트 파나막스(Post-Panamax)** 등 초대형 수송선을 수용할 수 없는 일부 미국 동부지역 항만들로 물품을 수송하기에 적합하다고 분석

   * 크로스도킹: 선박에서 하역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또는 재포장의 과정을 거쳐 곧바로 다른 선박을 통해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

   ** 포스트파나막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보다 큰 규모의 선박(단,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로 올해 6월경에 초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을 예정)

 

  또한, 오바마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스타우즈 호텔(Starwoods Hotel)의 쿠바 진출로 미국-쿠바 간 해운 물동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자재, 농산품, 냉동식품 등의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싱가포르 소재 항만 운영사인 PSA International사가 개발 중인 쿠바의 마리엘 항은 컨테이너 트럭의 중량 계근시설 및 냉장물류 처리시설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계 글로벌 해운사인 CMA CGM SA사가 마리엘항 내 물류 창고 등 해운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항만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 물류업계는 쿠바의 동서를 횡단(약 700마일, 1127㎞)하는 물류 수송에서 육로보다는 해운 운송 비용이 아직 저렴한 만큼, 쿠바의 육상 교통 인프라는 아직 현저히 저개발 상태인 것으로 평가

 

□ 쿠바 상공회의소, 올해 ‘Seoul Food 2016’ 포함 12개 국제행사 참가 예정

 

  4월 4일 쿠바 국영언론에 따르면, 약 700개의 쿠바 기업이 참여 중인 쿠바 상공회의소가 올해 약 12개의 국제 행사에 참가할 예정

   * 기사 원문: http://www.plenglish.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56411&Itemid=1

 

  쿠바 상공회의소는 4월 베트남 엑스포(Vietnam Expo), 5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을 비롯한 농업·에너지 식품·의약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행사에 참가할 예정

   * 쿠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camaracuba.cu

 

□ 구글, 아바나에 기술센터 개설

 

  뉴욕 소재 미-쿠바 무역·경제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구글사가 아바나에 Technology Center를 오픈했으며, 쿠바 국영 통신사 ETEC S.A가 해당 시설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해당 Technology Center는 크롬 노트북 20대, 구글 카드보드 VR(가상현실)기기 100대, 카메라(Youtube 업로드 영상 촬영용) 2대가 비치돼 있으며, 한 번에 약 40명 수용 가능

 

□ 쿠바 정부, 엠바고 완화 후 처음으로 미국산 농기계 구입

 

  미-쿠바 무역·경제위원회 및 미 언론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지난주 미 상무부 산업안보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앨라배마 주 소재 걸프와이즈 커머스 엘엘씨(GulfWise Commerce LLC)사의 대쿠바 농기계 수출을 승인

 

  걸프와이즈 커머스 엘엘씨사는 10만 달러 규모의 수확용 농기계 및 부품을 쿠바 국영기업인 테크노텍스(Tecnotex SA)사에 수출할 예정

 

  미국의 쿠바 정부에 대한 수출은 엠바고 완화 후 처음이며, 전문가들은 쿠바 정부가 미국의 캐터필러(Caterpillar)사 등 대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으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한 것을 의아하게 평가

 

  단, 걸프와이즈 커머스 엘엘씨사가 지난 2014년부터 쿠바의 Matanzas 대학 연구진과 쿠바 농업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앨라배마 주 모빌(Mobile)시가 아바나 시의 자매도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점을 보아, 이번 계약이 장기간의 노력에 따른 산물이라고 분석

 

□ 美 ITC, 미국의 대쿠바 수출 현황 및 전망 보고서 발간

 

  4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최근 미국의 대쿠바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원문: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597.pdf

 

  ITC 보고서는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가 미국 수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쿠바 정부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미국 수출 애로사항 등을 기술

   * 정치적 목적의 통상정책, 외국인투자 제한(현지기업과 합작투자 의무화 등), 쿠바 국영기업과 불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장 미흡, 고용 관련 정부개입, 투자 승인 및 사업 라이센스 취득의 어려움 등

 

  ITC는 만약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가 해제되면 미국의 대쿠바 수출이 약 14억 달러 증가할 수 있으며, 엠바고가 해제되고 쿠바도 여타 신흥국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면 약 22억 달러 증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

 

□ 쿠바 정부, 2030년까지 호텔 객실 10만 개 이상 늘릴 계획

 

  스페인 언론 EFE의 보도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2030년까지 쿠바 내 호텔 객실 수를 10만8000개 늘릴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마누엘 마레로(Manual Marrero) 쿠바 관광부 장관은 향후 숙박시설 개발이 유력한 부지가 이미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골프장 및 위락항(마리나) 등 호텔이 아닌 숙박시설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쿠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4년간 연평균 7000개 이상의 객실을 추가해야 하며, 이는 객실 300개 기준 호텔 26개를 매년 건설해야 하는 상당한 규모

   * 원문: http://www.incubatoday.com/news/article72441327.html

 

□ 쿠바 정부, 쿠바인의 해상 귀국 허용, 미-쿠바 간 크루즈 순항

 

 ◦ 4월 22일 쿠바 정부가 쿠바 태생인의 배를 통한 쿠바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회하면서, 5월 1일 카니발 크루즈사의 쿠바행 크루즈가 순조롭게 출항

   * 원문: http://www.nytimes.com/2016/04/23/us/cuba-eases-decades-long-restriction-on-sea-travel.html

 

□ 보스턴컨설팅, ‘쿠바 경제, 향후 5년간 연평균 2~4% 성장’ 전망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쿠바가 연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바 있지만,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쿠바 정부의 미약한 경제 개방 의지, 낙후된 인프라, 특히 신흥국 경제 개발에 주축이 되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점 등이 쿠바의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평가

 

  또한, 저조한 출산율과 미국으로 이주하는 쿠바인 증가로 인구 고령화 및 노동인구 부족도 문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완화 기조가 유지돼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많아질수록 타국 기업들의 대쿠바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

 

  또한, 엠바고 완화로 인해 미국에 거주 중인 쿠바인들이 쿠바로 송금하는 금액도 꾸준히 늘어나 소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향후 장기적인 경제 고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쿠바 정부가 강력한 시장 개혁을 단행하고 세계은행, IMF, 미주개발은행(IDB) 등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

 

  또한, 2018년 임기가 끝나는 라울 카스트로 의장 이후 정권교체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

 

  원문: https://www.bcgperspectives.com/content/articles/globalization-growth-what-cuba-economic-evolution-means-multinationals

 

□ 쿠바 정부 및 상공회의소에 쿠바 진출 문의한 미국 기업 200여 개에 달해

 

  미국-쿠바 무역경제협회(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에 따르면, 약 200개의 미국 기업이 주미 쿠바대사관, 쿠바 국제무역부(MINCEX), 쿠바 상공회의소 등에 쿠바 현지 지사 설립 등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원문: http://www.cubatrade.org/blog/2016/5/18/want-to-open-an-office-in-cuba-there-are-200-in-front-of-you

 

  현재 쿠바는 외국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을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쿠바 현지 사무소 설립 등에 대한 규제는 2015년 발간된 Ernst & Young의 보고서를 참조

   * 원문: http://static1.squarespace.com/static/563a4585e4b00d0211e8dd7e/t/573cbf2d7da24f8ef3763e8e/1463598896993/EY+Doing+Business+with+Cuba+-+EXTRACT.pdf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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