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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 부상하는 미국-파나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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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1-23

 

회의론 부상하는 미국-파나마 FTA

- FTA 이행법안, 8년간 우여곡절 끝에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 -

- 경제전문가들, 농업계 피해 포함 국가손실 적지 않을 듯 -

 

 

 

□ 미국-파나마 FTA 비준안 美의회 통과

 

 ㅇ 미국-파나마 FTA는 2003년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시화 됐으며 2007년 파나마의 비준과 동시에 체결됐음.

 

 ㅇ 하지만 당시 백악관의 정치적 분위기에 이상기류가 감지돼 부시 전 대통령은 파나마와의 FTA를 보류했으며, 고공행진하는 실업률과 하락하는 신용등급의 압박 속에서 FTA를 돌파구로 본 오바마 현 미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게 됨.

 

 ㅇ 미국 상하 양원의원들은 FTA 비준을 위해 파나마 측에 조세조약, 노동법 통합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마르띠넬리 행정부는 이를 수긍, FTA 이행법안이 약 8년간의 협상 끝에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됨.

 

 ㅇ 양국 모두 FTA를 비준함으로써 발효만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함.

 

□ 파나마 정부가 바라보는 미-파 FTA, '국가경쟁력 상승의 기회'

 

 ㅇ 파나마는 카리브지역 개발 촉진계획(이하 CBI)의 수혜국으로 대부분의 품목은 사실상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지만 미국·파나마 FTA의 발효로 설탕(무관세 수출쿼터: 7000메트릭톤), 섬유, 토종치즈(무관세 수출쿼터: 300메트릭톤), 연유(무관세 수출쿼터:2000메트릭톤), 민속공예품 등의 품목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카리브지역 개발 촉진계획(Caribbean Basin Initiative, 이하 CBI)이란?

- 중미.카리브지역 국가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도움으로써 쿠바 주축의 사회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특혜무역정책

- 대상국은 중미와 카리브 도서 27개국으로 한정되며,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관세 대미수출 가능(단, 수혜국 내에서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부여된 제품에 한함.)

 

 ㅇ 정부는 FTA로 책정된 설탕 수출 쿼터로만 300명 직접, 900명 간접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일반특혜관세제도와 CBI 통합은 수출업체가 수출확대에 매진할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평가함.

 

 ㅇ 또한 하이메 헤르만 전 파나마 외교관은 이번 FTA는 일자리 창출, 교육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상승의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2007~2010 파나마의 대 미 수출입 통계

   (단위: US$ 백만)

연도

수출

수입

2007

391.1

1,887.7

2008

435.1

2,683

2009

349.7

2,266.9

2010

211.4

2,518.5

자료원: La Prensa

 

□ 대다수 통상전문가,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목소리 높이고 있어

 

 ㅇ 미국의 대 파나마 수출품의 50% 이상이 농산품으로, 몇몇 품목은 관세 즉시 철폐, 나머지는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무관세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려져 파나마 농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봄.

 

 ㅇ 라우렌띠노 꼬르띠조 전 파나마 농업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Agropecuario) 장관에 따르면, 양국 농업산업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파나마 농업시장의 붕괴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 FTA 발효에 유감을 표했음.

 

 ㅇ 업계에서는 가장 손해가 큰 품목으로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가금), 유제품, 토마토, 양파, 감자 등일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리까르도 끼하노 파나마 통상산업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 장관은 이 FTA로 인해 내년 파나마 성장률은 14%에 도달할 것이라며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컨설팅 업계는 근거 없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평가함.

 

 ㅇ 파나마 컨설팅 업체 Indesa에 따르면 FTA의 효과는 중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기존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5.6%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ㅇ 파나마 컨설팅 회사 Latin Consulting Corp.는 FTA가 국가 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2~2015 손해액은 총 5억70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며 당분간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함.

 

FTA 발효 후 세수입 감소 추이 전망

   (단위:US$ 백만)

연도

대미 수입규모

세수입

FTA 후 세수입

손해금액

2011

2,770

189

189

0

2012

3,047

201

99

102

2013

3,352

21

94

128

2014

3,687

243

87

157

2015

4,056

268

77

190

자료원: Latin Consulting Corp.

 

 

자료원: La Prensa, Capital 등 파나마 주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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