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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경제 제재관련 UAE 정부 및 금융기관 동향

  • 경제·무역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정현
  • 2010-07-20

 

對이란 경제 제재관련 UAE 정부 및 금융기관 동향

- UAE 정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 -

- UAE 내 은행, 이란과의 은행거래 중단 -

 

 

 

□ UAE 정부, UN 제재결의안에 적극 동참

 

 ㅇ 지난 6월 UAE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품목과 위험물질을 취급한 40개 자국 및 외국 업체를 폐쇄하고, 41개 개인 및 회사의 구좌동결을 발표함.

  - 또한, 세관 당국을 통해 UAE에서 이란으로 가는 모든 선적화물에 대한 통관검색을 강화함.

  - 최근 들어 UAE 정부는 대 이란제재 관련 전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UN 제재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

 

  UAE 정부의 기본 방침은 UN 제재결의안 등 국제사회가 이행을 약속한 규정을 지키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란과의 교역을 유지,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임.

 

 ㅇ 특히, 걸프지역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두바이는 대외적 신뢰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어 이란과의 교역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불구, 미국과 EU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함.

  - 미국 및 서방국가는 지난 수년간 이란이 UAE(특히 두바이)를 통해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이후 이란에서는 유럽국가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UAE의 비중은 크게 늘어남.

   . UAE의 대 이란 수출액은 ‘02년 18억 달러에서 ‘08년 130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두바이 creek을 통해 상당 물량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란으로 들어간다고 함.

 

□ UAE 금융권, 실질적으로 이란과의 거래 중단

 

  UN의 이란 제재결의안 발표 이후 UAE 중앙은행은  6월 24일, UAE내 모든 은행,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특정 개인, 기업 및 은행과의 거래중단’을 명령하는 서신을 보냄.

  - 이란과 거래중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품목여부·거래형태에 관계없이 이란과의 은행거래가 실질적으로 차단됨.

 

  Standard Chartered 은행·Citi 은행 등 UAE 진출 외국계 은행도 최근 들어 이란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거래에 대해서도 업무 중단

  - 고객의 이란과의 거래관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가급적 취급하지 않으려고 함.

 

  지난 7월 1일 미국의 포괄적 제재법안 공포이후 UAE 은행권의 정확한 업무처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거래중단 상황이 발생하나, 이란과 교역 중인 UAE 무역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지 않은 은행 및 고객과의 거래는 금지대상이 아님에도 현재는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됨.

 

□ UAE 내 대이란 거래기업들, 이란과의 은행거래가 제한되자 우회루트 이용 늘어나

 

 ㅇ UAE 자국 무역업체들은 최근 중앙은행 지침 하달로 이란과의 은행거래가 크게 제한되자 현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비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란에 기계류를 수출했던 UAE 기업 M사에 의하면, 최근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이 입금됐으나 은행 측이 수입자, 자금출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자금인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함.

  - 현지 언론 Gulf News에 따르면, 독일 소재 European Iranian Trade Bank AG사가 이란으로 들어가는 위험물질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ㅇ UAE 내 이란계 무역업체들은 최근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되고,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금수 혹은 품목이 아닌 경우 UAE로 수입 후 이란으로 수출하거나 논란이되는 품목(Critical item)은 UAE로 수입 후 중국 에이전트를 거친 후 이란으로 수출함.

  - 대금결제는 은행 또는 이란계 비공식 대형 환전상인 Ansari, Larri 등 이용

 

 ※ UAE와 이란 간 무역거래의 70% 이상이 UAE거주 이란계 무역업체에 의해 이뤄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UAE 내 이란 무역업체인 것으로 보임.

 

 

 ㅇ UAE내 이란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제3국으로 사업체 이전을 검토 중

  - UAE가 이란인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은행거래마저 막혀 대 이란 수출액이 ‘08년 이후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짐.

  - 이에 따라 금융거래 감시가 덜하고 통관이 비교적 쉬운 UAE 내 샤자, 후자이라 등 인근 에미레이트로 사업체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음.

  - 보다 장기적으로는 비자발급, 금융거래 및 회사설립이 용이한 터키, 말레이시아가 대안으로 떠오름.

 

□ 시사점

 

 ㅇ 최근 UAE 정부가 대이란 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우방으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란제재 행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과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UAE를 통해 금지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됨.

  - UAE에는 이란인이 40만 명, 이란인 소유회사가  약 8천개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UAE를 통해 이란과의 무역에 종사함.

  - UAE는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09년 80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바 있음.

 

 ㅇ UAE의 대이란 거래제한 조치로 현재 L/C 거래대신 현금거래, 환전소를 이용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음.

  -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이란 거래 거점은 비자발급, 금융거래 및 회사설립이 용이한 터키와 말레이시아로 옮겨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 GulfNews, Emirates Business 24/7,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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