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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부동산투자 추가 억제책 나올 듯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김윤희
  • 2008-01-09

中, 외국인 부동산투자 추가 억제책 나올 듯

 

보고일자 : 2007.1.9.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외국인 부동산 개발 투자에 대한 긴급 조사 실시

 

 ㅇ 지난해 말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에 관한 긴급 통지"를 발표했으며, 현재 관련 조사가 정식으로 착수함. 각 지역 공상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공상총국 외자국(外资处)에 따르면, 이번 긴급 통지는 외자국 지도처가 책임부서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가 내부 문건이라 구체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관련 소식에 따르면, 각 지방 공상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곧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여러 부처가 곧 부동산 안정 조치를 파악하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인사는 국가공상총국의 외자국의 금번 조사에 관한 통지는 지난해 11월 26일 정해진 것으로, 외자처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함.

 

□ 외국인 부동산 시장 투자증가율 70% 급증세 보여

 

 ㅇ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투자액은 3조43억 위앤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는 539억 위앤에 해당됨. 비중은 높지 않으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으로 동기대비 무려 71.9% 이르고 있음.

 

외국인의 부동산개발 투자 현황

자료원 : 국가통계국

 

외국인의 부동산개발 투자액 증가율

자료원 : 국가통계국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금번 조사는 외국인 투자 제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며, 금년에 외국인투자 제한 신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국무원은 지난 7일 '토지절약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지방 정부의 토지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고 유휴토지를 몰수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동 통지에 따르면, 매입 후 1년이 지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 구매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2년 경과할 시 토지 매입 후 개발상이 매입한 토지를 유휴지로 방치할 경우 보상없이 이를 몰수한다는 내용으로, 개발상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최근 실시한 부동산 투자 억제 정책

시기

내용

2007.5

 '외국인의 부동산 개발 투자의 심사 비준, 감독 관리에 관한 통지'

2007.9

'상업용부동산 신용대출관리에 관한 통지'

  -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선불금 40% 납부, 이율 10% 인상

     (기존 5년 이상 만기 대출 금리 7.83%를 8.613%로 인상)

  - 국토자원부는 개발상이 토지출양료를 모두 납부해야,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발상의 유휴토지 점거 현상 방지 목적

2007.10

ㅇ국가세무총국은 내년도 일부 도시에서 물업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물업세 징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함.

2007.11

ㅇ'新외상투자지도목록'을 발표

  - 기존 외국인의 일반주택 개발을 기존 장려류에서 제외함.

2007.12

ㅇ'토지비축 관리방법' 발표

  - 토지공급을 증가하고, 부동산의 토지 사재기 현상을 방지해 부동산 안정을 꾀하기 위함.

ㅇ 국가발전개혁위·건설부·재정부 등 조사단을 구성해 각 지역 부동산 안정정책의 실효사항 조사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ㅇ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함.

 

  - 최근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거세지고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조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규제정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자료원 : 각종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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