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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불법 복제품과 전쟁 중

  • 경제·무역
  • 요르단
  • 암만무역관 권중헌
  • 2007-08-29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불법 복제품과 전쟁 중

- 2006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60%, 사상 최고치 기록 -

- 법과 현실과의 괴리현상 가중, BSA/IDC 보고서 지적 -

 

보고일자 : 2007.8.29.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1. 국가별 불법복제품 유통실태

 

 ○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불법복제품 범람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

 

 ○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협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 BDA)와 세계적인 IT시장 조사기관인 IDC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22개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세계 평균(35%)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이자, 지난 2005년도 조사결과에 비해서도 평균 3%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각국 정부의 관련 법 정비 노력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알제리로서 84%를 기록했으며, 이어 튀니지 (79%), 레바논 (73%) 등의 순이었음.

 

 ○ 반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35%를 기록한 UAE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외에, 이집트·요르단·쿠웨이트·모로코 등은 불법 복제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52%, 60%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주요 국별 연도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알제리

84

83

83

84

바레인

64

62

60

60

이집트

69

65

64

63

요르단

65

64

63

61

쿠웨이트

68

68

66

64

레바논

74

75

73

73

모로코

73

72

68

66

오만

65

64

63

62

카타르

63

62

60

58

사우디아라비아

54

52

52

52

튀니지

82

84

81

79

UAE

34

34

34

35

지역 평균

56

58

57

60

자료 : BSA/IDC

 

 ○ 이 같은 불법복제 실태는 비단 소프트웨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담배와 자동차 부품 등 다른 공산품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BAT (British American Tobacco)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담배 20갑 중 1갑 이상은 불법복제 혹은 밀수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요르단 자동차 부품 수입상 협의회 관계자는 요르단으로 유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20~40%(국별로 차이)는 불법 복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2. 각국의 대응 실태

 

 ○ 그동안 제도 정비라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에 주력해 왔던 각국 정부의 대응은, 단순 ‘법 정비’보다는 점차 ‘법 집행력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

 

 ○ 바레인 정부는 지난 5월중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2만1000점에 달하는 해적판 CD와 DVD, 컴퓨터게임, 불법 소프트웨어를 폐기 조치하는 등 불법복제물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요르단 정부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특별 팀을 발족시켜 프로그램, CD 등의 불법 복제품을 상시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각 검찰에 기소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상시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며, 또한 특별조사팀 주관으로 대국민 상대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모토로 화장품과 개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총 12만3000여 점의 모조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을 전량 수거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조치를 취했음.

 

 ○ UAE 정부는 불법복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총 900보루의 불법제조 담배(80만 달러 상당)를 수거해 폐기처분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높은 과징금을 중과하는 조치를 취함.

 

3. 평가 및 전망

 

 ○ 각국 정부의 불법 복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및 영상물, 일반 상품에 대한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복제 대한 일반인들의 죄의식 부족과 정부의 행정력 한계가 빗어낸 결과로 평가됨.

 

 ○ 실제로, 요르단의 경우, 범법자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캠페인을 수시로 벌이고 있지만 일반 상점에서 불법복제품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음.

 

 ○ 대형 비디오 가게에서는 바로 엊그제 개봉된 영화를 불법 복제한 DVD 제품을 JD 1(1.4달러)에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으며, 컴퓨터 수리공들도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 암만 시내 대형 비디오 대여점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의 전담인력으로는 실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제에 불감증이 워낙 만연돼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결국 불법복제의 경우 일반인들의 생활 및 도덕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UAE 등 일부 걸프지역 부자국가를 제외하고서는 불법 복제품 만연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 : SABA & Co. (지적재산권 관련 Law Firm) 관계자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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