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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적자 논쟁 재연, 보호무역 분위기 확산 우려

  • 경제·무역
  • 뉴욕무역관 김문영
  • 2007-03-20

美, 무역적자 논쟁 재연, 보호무역 분위기 확산 우려

- 신제품 개발만이 수출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수출 늘릴  있어 -

 

보고일자 : 2007.3.16

장용훈 뉴욕무역관

yhchang@kotra.or.kr

 

 

 Ο 최근 미국 증시는 주택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아울러 더 깊어지는 무역적자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전망이 높아져 지난 2월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주가가 3월에 들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음.

 

 Ο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경제가 침체됐던 1975년 마지막으로 124억 달러의 무역(재화와 서비스)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6년까지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런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들, 경제단체들, 노조단체들은 외국산 값싼 제품의 수입이, 특히 중국 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규정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무부는 수출 증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6년 무역적자 7652억 달러, 실질 GDP의 6.7%

 

 Ο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6년 1079억 4900만 달러에서 2006년에 7652억 6700만 달러로 무려 6배 이상(608.9%) 증가했음. 물론 최근 3~4년간 적자폭 상승률은 1999~2000년의 증가율인 40~60%보다는 훨씬 낮아진 증가율을 보이지만 2006년 무역적자액은 이미 GDP의 5.8%(Real GDP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미국의 무역적자 추세

                                                                                                                     (단위 : US$100만)

  

1997

1998

1999

2000

2001

무역적자액

107,949

164,606

263,286

377,559

362,795

전년대비

+3.7%

+52.5%

+59.9%

+43.4%

-3.9%

  

2002

2003

2004

2005

2006

무역적자액

421,068

494,897

611,296

716,730

765,267

전년대비

+16.1%

+17.5%

+23.5%

+17.2%

+6.8%

                자료원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Ο 이런 무역적자는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低코스트로 생산되고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환율에서 경쟁력을 취하고 또한 중국 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행위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2006년 중 중국과의 무역적자만 23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부시 행정부, 무역적자 개선 전망, 수출촉진 중요

 

 Ο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2006년 무역적자 폭 증가율이 대폭 개선됐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적자는 3003억 달러의 오일 수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아울러 동인은 미국이 외국산 수입을 규제하는 보호무역보다는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했으며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된 통산촉진권한(TPA)을 오는 7월 1일 이후에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Ο 또한 미국 달러화의 저가(低價)전략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달러화 저가 전략을 당분간 고수할 뜻을 내비치고 있음. 미국의 수출(재화 및 서비스)은 2004년에 전년보다 13.4%, 2005년에 10.7% 각각 증가했고, 2006년에 12.7%의 증가율을 기록해 1조 4368억 달러에 달했음. 즉, 2002년 이후 미국 달러화의 저가격 전략을 사용해 이제는 이전의 수출 증가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수출 증가율이 상승한 상태라고 설명함. 현재 美 달러화의 가치는 2002년 초보다 27% 낮아졌음.

 

(표) 미국의 수출액 추세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액(US$100만)

974,721

1,016,096

1,151,942

1,275,245

1,436,816

증감률

-3.0%

4.2%

13.4%

10.7%

12.7%

          자료원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경제분석가들, 무역적자에 찬반양론

 

 Ο 경제분석가들은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에 큰 위험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이유는 낮은 코스트로 생산한 값싼 제품을 미국에 팔아 만든 돈으로 미국 연방정부 채권과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Ο 그러나 다른 분석가는 이런 외국의 대 미국 투자는 미국의 낮은 저축률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아시아국가들의 높은 저축률로 형성된 자금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즉 미국에 투자하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Ο 한편, 연방준비위(FRB) 의장이었던 Alan Greenspan은 2004년 한 연설에서 미국 GD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에서 빌려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미 미국의 외국 채무액은 8600억 달러에 달해 GDP의 6.5%에 해당하고 있으며 2007년 1년 동안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Ο 이렇게 높은 대외 채무율은 결국 미국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와 아울러 해외 채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건강한가로 요약되고 있음. 만일 건강하지 않다면 위험도가 높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도 미국 경제의 침체와 곧바로 연결돼 침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Ο 이런 우려는 2006년 12월 중 미국의 장기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 자금이 156억 달러에 그쳐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 미국 재무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유는 미국의 무역적자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은 매월 해외로부터 7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야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제부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상무부는 물론 재무부도 다각적인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시사점

 

 Ο 미국 의회는 부시 대통령에게 통상촉진권한(TPA)를 부여했지만 무역자폭의 개선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부시 행정부는 수출 증가율이 괄목할만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무역적자 상승률이 대폭 낮아져 TPA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수입억제보다는 수출증대가 무역적자 해소에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특히 하원)은 수입억제를 더욱 요구하고 있음.

 

 Ο 올해부터 미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 미국 수출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올해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압력에 따라 중국 위앤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베트남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덤핑가격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만일 외국 제품의 수입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조사와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Ο 따라서 한국 업체들은 대 미국 수출시 덤핑 수출, 불법 환적 등과 같이 무역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삼가야 할 것임. 또한 미국의 외국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는 전략도 신중하게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Ο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인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독특한 신제품 개발이라고 맨해튼 바이어는 말하고 있음. 미국 소비자들이 구입하고 싶은 제품을 개발한다면 가격이나 오더 면에서 걱정할 것이 없고 수출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조언함. 따라서 미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제품 개발만이 해결책으로 판단됨.

 

 

자료원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Kiplinger, NY Times, Commonwealth Business Med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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