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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Road to EU, 신환경규제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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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07-02-24

터키 Road to EU, 신환경규제 화두로

- 중소기업들 환경규제 준수에 어려움 호소 -

 

보고일자 : 2007.2.23

김찬열 이스탄불무역관

foxchan@kotra.or.kr

 

 

□ 터키, EU 수준 환경규제 도입을 위해 준비

 

 ㅇ 터키는 현재 EU 가입을 위해 여러 제도들을 EU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 이의 일환으로 터키 정부는 환경규제 도입을 진행해 왔고, 2006년 4월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터키의 신환경규제 주요 내용

ㅇ 산업쓰레기 처리시설 미설치 또는 처리 시설이 있더라도 비가동 시 3만 YTL 벌금

(USD 1 = YTL 1.38, 2007.2.22일 현재)

 

ㅇ 산업쓰레기를 토양에 무단 투기할 경우 1만 2000YTL 벌금

 

ㅇ 산업쓰레기를 하천 및 기타 수자원에 무단 투기할 경우 2만 4000 YTL 벌금

 

ㅇ 산업쓰레기를 다른 업체를 통해 무단 투기할 경우 1만 2000YTL 벌금

 

ㅇ 소음공해 관련 벌금

  - 주거지 : 200 YTL

  - 차량 : 600 YTL

  - 사무실 등 : 2000 YTL

  - 공장 : 6000 YTL

 

 ㅇ 위반사실 부인으로 조사가 진행된 후 위반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최고 10배의 벌금을 부과

 

 ㅇ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이 법안이 터키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ㅇ 특히, 화학, 자동차, 철강 및 운수 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분야는 과다한 산업 쓰레기, 높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EU에서도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ㅇ 터키화학산업연합회 회장인 MR. CETIN NUHOGLU에 따르면 화학제품은 다른 산업분야에서 원부자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학산업의 환경 비용 증가는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함.   

  - 일례로 터키와 유사한 화학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 규제 비용으로 63억 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짐.

 

 ㅇ 터키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 중 하나인 탄소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터키의 EU 가입 협상 중 약 6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됨.   

 

 ㅇ 터키철강생산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철강산업 관련 환경 규제를 EU 수준으로 높이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터키 철강 수출의 26% 이상이 EU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함.

 

 ㅇ 터키 환경부에 따르면 신환경규제 준수 비용은 약 600억 유로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 이 중 1/3은 화학산업분야에서, 1/3은 국고보조로, 나머지 1/3은 지방정부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예상됨.

 

 ㅇ 이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터키의 업계 관계자들은 EU 수준의 신환경규제 도입과 관련해, EU 집행위가 과거 다른 가입후보국에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했듯이 터키에도 충분한 도입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터키 중소기업들, 신환경규제 적응에 큰 부담 느껴

 

 ㅇ EU 환경 규제와의 조화를 위한 터키의 신환경규제 법안 실시는 현재 이 법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8400여 업체를 포함한 터키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일례로 이스탄불 근교 공단지대인 Ikitelli 소재 중소업체들의 경우 신환경규제 실시에 따른 벌금 부과 및 막대한 필수투자자금 부족 등으로 파산한 업체가 127개에 달함.

  - Ikitelli 관리 기관측은 지난 6개월 동안 1만 개 이상의 업체를 조사해 350개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 이와 더불어 관련 산업단지 부회장인 Mr. Nuri Konak에 따르면 현재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의 60%가 유독성 가스 방출을 이유로 폐쇄되었다고 밝힘.

 

 ㅇ 또한, 터키 중소기업협회(KOBIDER)회장 Mr. Nurettin Ozgenc는 많은 업체들이 300% 상 급등한 과중한 벌금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사업 지속보다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새로운 법안을 중소업체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정부 당국을 비난하면서 당국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충분한 적응 시간 및 재정적 보조가 필요함을 강조함.

  - 실제, 새로운 법안은 업체들이 3개월 내에 이 법안 준수에 특별한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면 신청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으나, 1건도 신청되지 않았음.

 

 ㅇ 터키 환경부에서는 신환경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물류 및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환경부 차관 Mr. Hasan Zuhuri sarikaya는 이의 일환으로 향후 신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약속한 중소기업들에게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ㅇ 이와 더불어 터키 화학, 금속 및 광업위원회 회장 Mr. Mehmet Fatih Tuzlakoglu는 터키의 EU 가입뿐 아니라 가입 전이라도 EU와의 교역을 원하는 회사들은 신환경규제 준수가 필수적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업계 및 정부 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국가적 환경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함.

 

 

□ 시사점

 

 ㅇ 터키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환경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도입된 환경규제 법안을 시작으로 EU수준의 엄격한 환경규제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산업용 환경친화상품 개발은 물론 환경친화설비 및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아직까지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EU 수준의 환경규제를 서서히 도입해 나감에 따라 환경시설 및 환경기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의 관련 업계에서도 조금씩 터키의 환경시설 및 기술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ㅇ 이와 더불어, 터키에 기진출한 우리 업계 및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환경규제와 관련한 터키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TDN, 관보, 무역관 자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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