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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 무역분쟁으로 주변국과 협력 강화하는 호주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21-10-27

- 중국, 2020 5월부터 호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금지 -

- 호주,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교역국 다변화 모색 지역 내 안보협력 강화 -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촉구하면서 시작된 호-중 무역분쟁은 작년 5월 호주산 쇠고기, 보리에 대한 수입 중단 및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약 130개국에 최대 교역국이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호주는 다른 국가보다 더 심한 호중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 개정,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안보 동맹을 맺으며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중 무역분쟁 진행 상황

발표시기

내용

2020년 4월

(호주) 중국에 코로나 19 발원지에 대한 독립적 조사 촉구

2020년 5

(중국) 호주 최대 쇠고기 수출업체 4 수입 중단

2020년 5

(중국) 호주산 보리에 80.5% 관세 부과

2020년 6

(중국) 호주 여행 유학 자제 권고

2020년 11

(중국) 호주 정부에 대한 고충 14건을 공개하며 정책 철회 요구

2020년 11

(중국) 호주산 와인에 최대 116.2~218.4% 반덤핑 관세 부과

2020년 12

(호주) 중국의 보리 관세 부과 관련 WTO 제소

2021년 4

(호주) 일본∙인도와 ‘공급망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출범

2021년 5

(중국) 호주와의 전략적경제대화에 따라 합의된 모든 활동 무기한 중단 선언

2021년 6

(호주) 중국의 와인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WTO 제소

2021년 6

(중국) 호주의 중국산 기차 바퀴, 풍력 탑, 스테인리스 싱크 제품 등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조치 관련 WTO에 제소

자료: 현지 언론,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호주가 입은 피해는?


중국은 현재까지 호주산 쇠고기, 와인, 목화, 보리, 목재, 랍스터, 석탄, 구리 광석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중국의 대호주 수입의 약 13%를 차지한 품목이었으나 2020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감소했다. 반면, 철광석(iron ore)의 경우는 호주가 2019년 7억100만 톤, 2020년 7억1800만 톤을 중국에 전체 품목에서의 수출하며 비중이 10%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은 철강 수요가 높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호주산 철광석의 60%를 수입해 철강 11억 톤을 생산했다. 수출단가도 톤 당 112호주 달러에서 130호주 달러로 상승했다.

 

2019년 vs 2020년 호주의 대중국 수출품 증감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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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University of Adelaide

 

지난 9월, 호주 연방 재무장관 조쉬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는 호주국립대학(ANU)에서의 강연을 통해 중국의 무역 조치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중국은 정치적인 보복을 위해 무역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호주 경제는 지금까지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규제로 타격을 입은 호주 기업들도 새로운 시장개척에 성공을 거두는 등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 다변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된 호주 품목의 경우 작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동안 약 54억 호주 달러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은 44억 호주 달러가 증가해 실제로 호주가 입은 타격은 10억 호주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비록 특정 산업과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에 끼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


지난 9월부터 호주 언론사에서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 금지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베이징의 보세 창고(bonded Warehouse)에 묶여있던 약 100만 톤의 호주산 석탄이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 리서치 그룹인 Ember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 석탄 화력 총 생산량의 53%를 차지해 5년 전보다 9%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탄 화력 발전은 중국 전력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산 대신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등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나 품질이 떨어져 호주산 석탄에 대한 중국의 수입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중국의 전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석탄이 수입되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총 327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남아공 순으로 높다. 2019년 대비 수출액은 26.3% 감소했다. TOP 5 석탄 수입국은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이며 해당 5개 국가가 글로벌 석탄 수입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약 164억 달러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3.4% 감소한 수치이다.

 

2020년 세계 TOP5 석탄 수출국 및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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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에너지 위기로 제품 생산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공급 체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호주에서도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의류부터 장난감까지 높아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사와 화주들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 항구에서의 오랜 지연, 선적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 중인 호주 B2B 유통업체 K사의 대표는 KOTRA 멜버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중국에서 80% 이상을 수입했지만 호주와 중국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해외 거래선을 다양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 정부, 오커스 동맹을 통해 중국 견제


지난 9 15 호주는 미국, 영국과 오커스(AUKUS) 동맹을 출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해당 협정에는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수중 방어 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 협력 첨단 기술 공유도 포함된다. 호주는 미국의 핵잠수함(nuclear submarine) 기술을 전수받아 애들레이드의 호주잠수함공사 조선소인 ASC(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에서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예정이다. 이로써 호주는 미국(68), 러시아(29), 중국(12), 영국(11), 프랑스(8), 인도(1)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에 속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미국의 손을 잡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견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군사 동맹이자 정보 네트워크인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 국의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결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구축해 왔다. 오커스 동맹으로 인해 호주 정부가 2016 프랑스 방산업체 Naval Group 체결한 900 호주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 공급계약은 파기되면서 프랑스 정부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10 12 개최 예정이던 호주와 EU 무역 협상은 11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시사점 및 전망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은 1년이 넘도록 이어져 외교, 안보 문제로 확대된 상황이다. 최근 호주산 석탄의 수입 금지로 인한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역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는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의 수출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요 에너지 자원 농수산물을 수출할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역밸류체인(Regional Value Chain)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상호협력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재고를 최소화해 관리비용을 줄이는 적시 생산(Just in time) 방식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하는 비상 대비(Just in case)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정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며 한국의 기술 우위 분야를 활용한 기회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University of Adelaide, ABC News, Australian Financial Review, KOTRA 멜버른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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